옥천 ‘육영수 마케팅’ 백태

대통령 눈치 보다 이제 국민 편인척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옥천군은 올해 육영수 여사 탄신제, 추모제 등에 적지않은 자금을 지원하며 ‘육영수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내년에는 생가 인근에 국비 등 81억원이 드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여파로 육영수 여사 추모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외가인 충북 옥천여성회관 마당에는 18년 전인 1998년에 군민들이 50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건립한 육영수 여사 동상이 세워져 있다. 군민들은 1974년 8월15일 육 여사 서거일에 맞춰 그의 숭고한 박애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낸다. 또 생일인 11월29일에는 탄생을 축하하는 숭모제를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민족중흥회와 옥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여론 의식

옥천읍 교동리에 자리 잡은 생가는 육 여사가 태어나 박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까지 살던 곳으로 조선 후기 지어진 99칸 전통한옥으로 낡아 허물어진 것을 옥천군이 37억5000만원을 들여 2011년 복원했다.

한해 20만명 안팎이 찾던 이곳에는 요즘 들어 방문객의 발길이 뜸하다. 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지금까지 1만2144명이 찾는 데 그쳐 전년 동기대비 37.8%나 입장객이 줄었다.

생가에 근무하는 천정희 문화해설사는 “최근 방명록을 보면 대통령을 보살펴 달라는 등 모정에 호소하는 글이 부쩍 늘었다”며 “아무래도 심란한 정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해마다 육영수 여사 생일과 서거일에 맞춰 열던 탄신제(숭모제)와 추모제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악화된 국민 여론과 시민단체 목소리를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두 행사는 순수 민간차원서 시작돼 2010년과 2014년부터 군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는 탄신제에 700만원, 추모제에 253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민심은 이 같은 예산지원이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탄신·추모제에 수백만원씩 지원
전통한옥 생가 복원 수십억 투입
탄핵불똥 튈라…통합·축소 검토

‘박 대통령 퇴진 옥천국민행동’은 지난달 29일, 탄생 91주년 숭모제 행사장 앞에서 “육 여사 업적을 미화하는 행사에 왜 혈세를 퍼주느냐”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구속하라” “대한민국과 보수의 가치를 걸레로 만든 여자 즉각 하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들도 지지 않았다. 이들은 “난동세력 진압하라. 강제하야 절대반대” 등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진보단체와 맞섰다. 특히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면서 육영수 숭모제는 난장판이 됐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올해 옥천 육영수 여사 탄신제는 축하공연과 축사 등 대부분의 행사를 생략, 30분 만에 끝났다.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도 비난 글이 쇄도했다. 대통령 탄핵가결은 이들의 목소리에 한층 힘을 싣는 분위기다. 옥천군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며 “주최 측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탄신제를 여는 민족중흥회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육 여사에게 표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무리 탄핵 정국이지만 육 여사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소박한 삶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육씨 종친도 “대통령의 과오를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다”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번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옥천군과 군의회는 들끓는 민심을 고려할 때 두 행사의 통합이나 지원 중단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은 2011년 37억5000만원을 들여 옥천읍 교동리의 육 여사 생가를 복원한 뒤 주변 관광지 개발 등 ‘육영수 마케팅’을 해왔다. 군은 이번 사태가 생가 앞 1300㎡에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비 등 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체험관은 애초 육영수 기념관이 추진되는 곳에 건립된다. 성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육 여사와 분리해 놓고 말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의견 충돌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원은 “고 육영수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를 지내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겠지만 그의 생일까지 기념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 육 여사의 탄신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 9일 옥천군의회 정례회서 고 육 여사의 탄신제와 추모제를 축소하거나 통합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며 “군에서도 두 행사의 지속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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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