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어떤 관용차 탈까?

"청장님은 오피러스를 좋아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울산 빼고 모두 오피러스 
연간 유류비만 평균 600만원 넘어…세금은 면제
 
승용차는 남성의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심리와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실제 남성들은 자신의 승용차에 돈과 시간 등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 몇 해 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현황을 보니 대부분 에쿠스나 체어맨 등의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고 있었다. 시와 도를 대표하는 시장과 도지사라면 그 정도(?)는 타줘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민중이 지팡이로 불리우는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은 어떤 차를 선호할까. 정보공개청구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면서 승용차를 몰던 사람들도 대중교통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견딜 수 있을지 만무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승용차는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워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 차, 기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자랑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급 관료들은 남에게 보이는 부분에 여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도 욕을 먹는 이유에서다.

오피러스가 대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들이 타는 관용차로 오피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들의 관용차 16대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그렌저TG를 제외한 15대가 모두 오피러스로 조사된 것. 나 홀로 그렌저TG를 타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05년 구입한 차량을 7년째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 금액을 살펴보면 같은 오피러스라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전남과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800만 원 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균 3300만 원대에 오피러스를 구입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이 3700만 원대로 가장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해 동안의 유류비 사용현황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물론 지역의 크기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북지방경찰청이 8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유류비를 사용했다. 이는 월 평균 70만원을 사용한 꼴이다.

충남·전남·충북지방경찰청 역시 800만원이 넘는 유류비를 사용했고, 가장 적은 유류비를 사용한 제주지방경찰청(240만 원대)보다 3배 이상 많이 사용한 셈이다.

이밖에 경기·부산·경남지방경찰청은 700만 원대의 유류비를 사용했고, 울산·대구·강원·광주는 600만 원대, 전북·대전·인천·서울지방경찰청은 400만 원대의 유류비를 사용했다.

이어 관용차량의 유지를 위한 비용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관용차의 경우, 세금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었고, 차량 수리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충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2010년 한 해 동안 600만원이 넘는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일 년 동안 18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지출됐고, 대전지방경찰청의 경우 한 해 동안 85만 원가량, 제주지방경찰청은 3만3000원의 수리비가 지출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차량을 수리했으며 적게는 1만5000원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수리비로 지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관용차량이 매달 고장 났다는 가설이 없으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2007년에 구입한 관용차에 매달 수리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지자체장은 에쿠스 선호

기관장은 물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풍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는 대부분 에쿠스나 체어맨 등의 고급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이 중 구입금액이 가장 비싼 것은 최고 6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6000만원이 넘는 차를 타는 단체장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장들은 5년을 주기로 차량을 바꾸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07년 8월 시장 관용차로 380CC급 에쿠스를 구입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도지사 관용차를 체어맨으로 바꿨다. 각각 5년3개월, 3년 만에 차량을 바꾼 것.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시장과 구청장들이 타는 관용차의 교체 시기도 비슷하다. 보통 5년만 지나면 교체되는 것.

지난해 7월 시장 취임 후 540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올해 초 6000여만 원을 들여 5년4개월 된 기존 체어맨 관용차를 신형 체어맨W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도 차령이 9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는 5년만 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분분하다. 문제는 이런 세금낭비가 35년 전에 만들어진 관용차 관리규칙에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관용차 내구연한은 법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은 1976년이다. 당시 국산차 품질 수준을 감안해 5년이 지나면 차량 수리비가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5년간 자동차 성능이 월등히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