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KDB산은금융지주 회장 ‘무면허’ 논란

낙하산 타고 온 회장님 “산으로 고속주행?”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낙하산 인사 의혹 제기
금융권 경험 전무…경영 전문성 의심 목소리도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죄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경험 없이 ‘무면허’로 거대 산은호의 핸들을 잡은 강만수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위태로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산은금융은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만수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KDB산은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강 회장은 지난 10일 차기 산은지주 회장에 내정됐다. 당시 대통령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으나, 강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임명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였다. 결국 이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고 강 회장은 지난달 14일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감독 사각지대 우려

강 회장의 금융권 이동설은 이전부터 있었다.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도 상당 기간 거론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치금융의 부활’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여 좌절해야 했다.

두 번의 좌절에도 강 회장은 끊임없이 금융권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 회장은 민유성 회장에 이어 산업금융지주의 2대 회장직을 꿰차게 됐다.

하지만 강 회장의 임명과 동시에 MB식 ‘회전문 인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강 회장은 MB 대선 캠프 이전부터 ‘경제교사’로, 그리고 MB노믹스의 설계자로서 현 정권의 한 축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강 회장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강 회장을 ‘무면허 운전자’에 비유했다. 한 번도 금융회사 관련 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행정 관료에게 금융회사의 경영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옛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일하다 IMF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MB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무리한 고환율과 감세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든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영 전문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재무부 재직 시의 업적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들며 강 회장을 산은금융을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부처 관료와 금융회사 CEO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실제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공무원 사회와 금융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성공한 경영자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강한 신념과 소신 때문에 ‘강고집’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강 회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잘 지켜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자진 사퇴 촉구

경제개혁연대는 또 강 회장으로 인해 산은금융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이른바 ‘최고위 실세 장관’으로 분류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보다 행정관료로서도 선배인데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산은금융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교통경찰이 단속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산은금융이다. 경영 투명성에 타격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산은금융의 경영 안정성이 저하되리란 우려도 나왔다. 강 회장은 2년 후 정권이 바뀌면 임기도 못 채우고 교체대상이 되리란 게 금융권의 공통된 견해다. 금융회사 CEO가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5~6년 이상의 재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 회장은 향후 CEO 리스크를 불러올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짙다. 이는 민영화를 준비 중인 산은금융에게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강만수 회장은 산은금융지주 CEO로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강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강 회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무부 보험국장과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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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