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12조원 공기업 22곳 1조746억원 지급해 파문
경영 평가 기준 명시해 ‘퍼주기식 성과급’ 근절해야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 문제가 된 곳은 총 22군데다. 이들 공기업은 자그마치 1조746억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부채가 212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빚더미에 앉아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이는 이들의 방만한 행태를 집중 조명했다.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1조746억원을 성과급으로 줬다.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을 챙긴 셈이다. 2005년 1인당 711만원에서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빚도 따라 늘었다는 데 있다. 2004년 82조원이던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는 2009년 말 212조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 성과급이 1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777억원 적자에 이어 2010년 1조7874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고유가에 따른 전력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적자나 영업 손실액이 매우 컸다.
부채 1년새 3배
부채가 125조원에 달해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LH도 직원들에게 평균 1910만원을 지급했다. 기관장 및 임원들에게는 직원의 2∼3배인 4000만∼5000만원까지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
LH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과연 옳은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중반에 이미 성과급으로 1063억원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오히려 두 배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근 5년새 부채가 125.6% 증가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120만원에 이어 191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공항공사는 경영 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2007년까지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고 2008년부터 매년 경영 평가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은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실제 근무 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주는 셈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168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교육 파견 대상자에게 모두 13억9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도 2009년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인해 건설사들에 대신 물어준 변제금이 급증하면서 7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직원 1인당 11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기업의 성과급은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게 이들 공기업들의 항변이다.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던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의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경영 평가 결과를 보면 한전은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최고 등급인 S를 받았다. LH는 15년간 끌어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의 통합을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부채 관리나 영업이익 등 경영 성적표와는 거리가 멀다. 기관의 고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 경영 평가의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성과급을 올리려고 평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경영 평가 실사에 앞서 부서별 성과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팀이 평가서를 꾸미느라 2~3개월 합숙까지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나올 때마다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의 무절제한 성과급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채 국민 부담 전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기준으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 시스템 운영 개선 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실적 ▲노동 및 자본 생산성 개선 및 부채 증감 규모 등 7개 항목이 명시됐다.
특히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인건비 및 경상 경비 절감 실적과 함께 추진 사업의 공익 부문 기여도와 수익성 변동 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여부도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과 부채 증가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공공 기관의 경영 개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