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과다지급 논란 ‘일파만파’

빚더미 앉아 혈세로 ‘그들만의 파티’

부채 212조원 공기업 22곳 1조746억원 지급해 파문
경영 평가 기준 명시해 ‘퍼주기식 성과급’ 근절해야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 문제가 된 곳은 총 22군데다. 이들 공기업은 자그마치 1조746억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부채가 212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빚더미에 앉아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이는 이들의 방만한 행태를 집중 조명했다.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1조746억원을 성과급으로 줬다.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을 챙긴 셈이다. 2005년 1인당 711만원에서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빚도 따라 늘었다는 데 있다. 2004년 82조원이던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는 2009년 말 212조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 성과급이 1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777억원 적자에 이어 2010년 1조7874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고유가에 따른 전력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적자나 영업 손실액이 매우 컸다.

부채 1년새 3배

부채가 125조원에 달해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LH도 직원들에게 평균 1910만원을 지급했다. 기관장 및 임원들에게는 직원의 2∼3배인 4000만∼5000만원까지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


LH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과연 옳은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중반에 이미 성과급으로 1063억원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오히려 두 배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근 5년새 부채가 125.6% 증가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120만원에 이어 191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공항공사는 경영 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2007년까지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고 2008년부터 매년 경영 평가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은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실제 근무 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주는 셈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168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교육 파견 대상자에게 모두 13억9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도 2009년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인해 건설사들에 대신 물어준 변제금이 급증하면서 7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직원 1인당 11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기업의 성과급은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게 이들 공기업들의 항변이다.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던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의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경영 평가 결과를 보면 한전은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최고 등급인 S를 받았다. LH는 15년간 끌어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의 통합을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부채 관리나 영업이익 등 경영 성적표와는 거리가 멀다. 기관의 고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 경영 평가의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성과급을 올리려고 평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경영 평가 실사에 앞서 부서별 성과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팀이 평가서를 꾸미느라 2~3개월 합숙까지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나올 때마다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의 무절제한 성과급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채 국민 부담 전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기준으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 시스템 운영 개선 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실적 ▲노동 및 자본 생산성 개선 및 부채 증감 규모 등 7개 항목이 명시됐다.

특히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인건비 및 경상 경비 절감 실적과 함께 추진 사업의 공익 부문 기여도와 수익성 변동 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여부도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과 부채 증가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공공 기관의 경영 개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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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