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3)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살기 위해 뭉쳤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세 번째 주인공은 골프존 사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선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만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날 국회에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송 이사장과 조합원들은 골프존유원홀딩스 김영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정무위 국감을 위해 전국 각지서 상경했다. 송 이사장은 “저희가 한 번 집회를 가지면 많게는 1200∼1500명 정도 참석한다. 전국서 버스를 2∼3대씩 대절해서 오신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서 상경

이날 국감에선 여야할 것 없이 김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화상태에 있는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전환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려는 골프존 횡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골프존 사업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그 과정서 점주들에 대한 엄청난 약탈이 있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골프존 사업자들이 본사에 대응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 이사장은 “초기 골프존 제품은 완전제품이었다. 그랬기에 사업자들은 가격이 비싸도 구입했다”며 “하지만 2011년 골프존이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등 독점적 지위를 얻자 갑질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기존에 2000원씩 내고 있던 코스 사용료, 이른바 R캐시의 추가 인상 계획에 반발해 전면에 나선 케이스다.

R캐시는 골프존 시스템 사용을 위해 미리 내는 비용이다. 골프존 프로그램은 R캐시를 먼저 넣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R캐시가 생기자 추가 부담이 생긴 고객들은 반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이 됐다.

송 이사장은 본사가 R캐시를 기존의 2배, 4000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전국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본사의 R캐시 인상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자 송 이사장은 이들을 모으기로 했다.

당시 대전 지역 사업자들 간 친목모임서 송 이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을 계기로 그 덕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투쟁의 전면에 서게 됐다.

본사 vs 사업자 가맹전환 문제로 대립
김영찬 대표 뭇매…의원들 갑질 비판

송 이사장은 “골프존이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물 하나에 매장이 두 군데 있는 경우도 생겼다”며 “시장이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점 간 경쟁도 과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기에 본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본사는 이미 2000원의 R캐시로 매년 1000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두 배로 올리면 사업자들은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R캐시를 받는 프로그램 안에 169개 코스가 있다. 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0억∼30억원, 많이 잡아서 50억원으로 보더라도 본사에선 이미 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번 상태”라며 “본사에서 R캐시를 유지하는 건 사업자들에게 1년에 1000억원씩 뽑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골프존 매장은 전국에 약 4800개, 제품은 2만5000여대가량 돌아가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서울에만 1000여개 매장이 있고 울산의 한 동네에 30여개가 몰려있는 등 포화상태가 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전골협 조합원들 역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신규매장 등록 제한’ 즉 과밀화 제한을 꼽았다.

송 이사장은 “무분별한 업그레이드와 R캐시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으로 지난해 50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사업자들이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했다.

여기에 골프존 본사가 내놓은 가맹 전환 시도가 기름을 부었다. 가맹 전환 과정서 고가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점주들은 이미 4000만~600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골프존이 가맹 전환 조건으로 시스템을 또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금액은 900만원에 달한다. 한 사업장당 5∼8대 제품을 갖고 있다면 가맹 전환을 위해서는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의 장점은 상권 보호, 안정적인 매출 등인데, 골프존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면서 “영업상의 이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가맹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원들의 공세에 김 대표는 “현재 고령이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골프존 측은 가맹 전환은 무료로도 가능한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송 이사장은 “골프존의 가맹 전환 시도는 제품을 추가로 고가에 팔겠다는 의도”라며 “이미 골프존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골협은 본사의 가맹 전환과 관련해 ‘가맹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다시 말해 가맹 전환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이 골프존의 가맹점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송 이사장은 “영업 표지 사용, 가맹비, 로얄티, 교육·경영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은 이미 가맹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골프존은 신규 매장을 늘릴 게 아니라 기존 매장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는커녕 강탈?

전골협은 ‘을과의 연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전국대리기사협회(이하 대리기사협회)와 ‘연대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 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골협의 각 사업장서 발생하는 대리운전 주문은 대리기사협회가 관리하게 됐다.

송 이사장은 “골프존 매장을 운영했던 사업자들 중에 빚을 갚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을끼리 뭉치고 협력해 난국을 해결해보자는 의미에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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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염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염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 및 특전사 등 계엄군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