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그간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지난 일들을 털어낼 보석과도 같은 날이다. 이는 정치권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등 묵은 때 벗겨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20대 국회는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안고 출범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리더십이라는 중대 변수가 자리하고 있다.
“여야 3당은 과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국민들이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내린 숙제이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던진 메시지였다. 협치의 성공 여부는 정 의장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역할
어느 때보다 주목
정 의장의 리더십은 이미 한차례 시험대에 오른 바 있다. 첫 정기국회를 맞아 가진 개회사서 그가 ‘우병우’ ‘사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발언하자 새누리당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정현, 정진석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가 하면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하는 초강수를 뒀다.
자칫 국회가 시작부터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 손을 내밀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국회의장실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뒤 정 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의사일정을) 하루도 미룰 수 없어 내가 결단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지난 5일 정 의장을 직접 만나 현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신지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선출되고,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국회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개원식과 제헌절 경축식도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또한 추경안이 통과됐고,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여야 협치를 우선으로 정기국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의장이 되신 후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결정을 하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18, 19대 국회서도 직접고용이 논의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무산됐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직접 고용의지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207명의 청소용역 근로자가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오는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회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국회 사무처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기업적 효율성을 공적인 영역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과거와 달리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적인 평가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사무처 내부서도 ‘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거 기업서 근무한 경험도 이러한 능력중심·성과중심 인사를 단행한 데 일정부분 기여했습니다.
공적 영역도 과거보다는 많이 효율화·체계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력, 효율성, 유연성과 같은 민간 영역의 장점들을 지금보다 더욱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민간기업 근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정계 입문 전 쌍용그룹 등에서 실물경제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해주신다면?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 재정적자가 95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부 5년과 같은 수치이며, 참여정부의 9배에 달합니다. 국가부채뿐 아니라 가계부채, 청년 실업률 등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민생을 위한 실질적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일하는 대통령,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 경제학적으로 ‘분수경제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수경제를 주장하는 여타 경제전문가 출신 인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낙수 효과는 허상일 뿐, 경제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지속되어 온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양극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위주,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을 중산층과 서민에게서 찾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주목받는 포용적 리더십
직접 고용, 능력 인사…국회 개혁 앞장
- 사회적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 ‘김영란법 시행’ 등 무수한 사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러한 분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3%가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 25%는 “여야의 정쟁 격화가 사회갈등을 악화시킨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여론을 정치권에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론 분열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모든 현안에 대해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도록 의장이 직접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소통의 문을 열고 국회와의 대화·타협에 적극 임해주기를 부탁합니다.
- 일자리, 주택난으로 인한 N포 세대. 요즘 청년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다며 입을 모읍니다. 의장님께서는 평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신다면?
▲현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관문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취직을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안정적 청년취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국민들은 지난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 위해 이번 국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국회의 신뢰를 회복시켜 국민과 국회를 가깝게 만들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입니다. 만약 정치권에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활동 중입니다.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하여 공정성을 담보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조만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니 불필요한 특권을 계속 가져가려는 분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특권 내려놓기의 시작을 국회서 할 것이며 꼭 성공시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을 잘 챙기고, 개헌문제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4년 후 국민들께 ‘20대 국회는 달랐다’는 평가를 받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국회가 거듭될수록 발의되는 법률안은 늘어나는 대신, 통과되는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의원들이 법안의 질보단 양으로 승부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 후배 의원들에게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해주신다면?
▲과거보다 국회의원들이 훨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지적이 의원들에게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서 채찍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법안 발의 횟수, 회의 출석률 등과 같은 기계적·정량적 기준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의원들이 내실적인 부분을 다소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안발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활동에 관해 정성적인 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성과지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국회의 또 다른 화두가 ‘개헌’입니다.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 및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간의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 철지난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헌법에 규정된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기형적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이든 이를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 논의는 위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권 관련규정, 경제민주화 조항, 지방분권 관련제도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개헌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 개헌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만 ‘블랙홀’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멀티트랙인데도 말이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대 전반기, 후반기에는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민생을 위한 협치” 강조
대권 도전 질문에 “시기적으로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선출된 후 ‘강한 야당’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강경 노선이 협치를 망칠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선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비전과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이 사회를 분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배타적인 속성을 갖는다면 국민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수권정당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강한 야당과 여당을 나누기 이전에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을 위한 협치입니다.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만큼은 민생이라는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이번 여야 전당대회를 통해 호남 출신의 여당 대표, 영남 출신의 야당 대표가 나왔다. 지역주의 타파의 신호라 읽어도 될까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호남서 두 명, 더민주가 영남서 여섯 명의 당선자를 내며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 타파의 물꼬를 텄다고 봅니다. 호남 출신의 보수정당 대표에 이은 영남 출신의 진보정당 대표 선출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호남 지역주의 완화와 각 당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타파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며 20대 국회의 협치 실현에도 매우 희망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권 도전 의향은 없으신가요?
▲대선 이후까지 의장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권, 국회의장, 당권에 대한 권유를 받기는 했지만 국회의장을 선택한 이유는 의회가 살아나야 국가가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레임덕이 있지만, 입법부는 레임덕이 있어선 안 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국가 경영을 함께 책임지는 ‘책임국회’ 구현이 의장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미래한국을 준비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수범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소야대, 다당제로 시작한 제20대 국회는 그간의 정쟁과 반목을 끊어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해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가족 간, 이웃 간, 지역 간, 계층 간에 화기애애한 기운이 넘쳐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의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세대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땀 흘리는 민생이 보람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이자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는 온화하지만, 권력에는 강경한 리더십으로 의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귀성길, 귀경길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chm@ilyosisa.co.kr>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라북도 진안 출생
▲전 쌍용그룹 상무이사
▲전 민주당 대표
▲제16대 노무현후보 중앙선대위 국가비젼 21위원회 본부장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