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괴소문 근원지 ‘대나무숲’을 아십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설화엔 신라 48대 왕인 경문왕의 귀가 길다는 것을 함구 받은 복두장(의관을 만드는 신하)이 참지 못하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 소리친 일화가 나온다. SNS의 ‘대나무숲’도 그렇다. 대나무숲은 비밀을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이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무분별한 투고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 대나무숲 등 각 대학의 대나무숲은 SNS 페이스북의 인기 페이지다. 재학생의 투고를 익명으로 올려주기에 학생들은 안심하고 글을 투고한다. 페이스북의 대나무숲은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을 선두로 연세대, 고려대에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며 퍼져나갔다.

대학생이 많아

대나무숲의 강점은 익명투고다. 약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 가려진 장소이기에 직장인, 학생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다. 대나무숲의 인기는 4년여 전부터 시작됐다. 출판, IT, 광고 등 다양한 업종의 대나무숲이 생성돼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대학교 내의 대나무숲이 가장 활발하다.

대학 대나무숲의 운영 방식은 익명의 관리자가 투고자들에게서 투고를 받은 뒤 선별해 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이다.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투고는 올라가지 않는다. 기준은 대나무숲 페이지마다 각각 다르다. 투고는 구글 오피스 기능 등을 이용해 받는다. 익명이 보장되기에 관리자들도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페이지의 폭 넓은 주제 수용과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관리자는 다수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의 경우 7명의 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다. 관리자가 되는 방법은 구인절차와 같다.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본 뒤 최종적으로 합격한다. 익명보장을 위해 면접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뒤, 최종 합격을 하면 서로의 신원을 교환한다. 각 페이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학 대나무숲은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다. 학교나 사회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물론 연애, 취업 상담 등 고민들도 있다. 불만과 고민 배출의 창구가 되는 만큼 주제가 다양하다. 최근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한 성 소수자가 메갈리안을 주제로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메갈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메갈리안이 성 소수자용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캡쳐해 특정 SNS계정으로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은 ‘페미니스트’지만 그를 표방하는 메갈리안은 혐오한다는 의견을 적었다. 여성권, 인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에는 투고자에 대한 위로의 말과 메갈리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무분별한 투고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지에 올려 피해가 생긴 일들도 있다. 관리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투고만 본 채 올려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일례로 2016년 중앙대학교 어둠의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로 인해 한 남성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그 글에는 경영학과 선배에게 수년 전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선배는 지금도 다른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다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재는 삭제된 글이지만 당시 이 글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글 속의 선배는 진위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계속된 링크와 조회에 타 학교 학생들 및 기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욕설도 들었다. 그런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쳤다. 이후 글 속 선배의 신상이 공개되고 말았다. 
 

하지만 곧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속 성폭행 피해 당사자가 진실을 밝히며 사과문을 올린 것이다. 사과문에 따르면 그녀는 글 속 선배를 좋아했으나 짝사랑으로 그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어 충동적으로 작성한 글에 공감해준 사람들이 성폭행, 강간 등 허구를 가미해 대나무숲에 투고 했다고 한다. 선배의 신상을 욱하는 마음에 유출시켜 일어난 일에 죄송하다는 말도 했다. 이 일로 페이지 관리자 역시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각 대학 SNS 근거없는 글 수두록
익명글 문제…무분별한 투고 넘쳐


익명성이 상실돼 실질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해자는 글 투고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책임을 묻자면 충분한 검토 없이 글을 올린 관리자 역시 피해갈 수 없다는 말도 있었다. 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말도 있었지만 이는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SNS에 투고를 했기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대나무숲의 투고자를 알아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나 학과의 내부고발 문제가 올라올 경우가 그렇다. 대나무숲이 익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되기에 투고자가 누구인지 관리자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투고자의 신상을 요구하거나 초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제가 한정된 대나무숲은 인기가 떨어진다. 분쟁을 막기 위해 정치, 사회적 이슈 등을 자체적으로 거르는 곳 등 이 그렇다. 그러다보니 어둠의 대나무숲이 늘어나고 있다. 위 사례 역시 어둠의 대나무숲에 투고된 글이었다. 어둠의 대나무숲은 기존 대나무숲보다 허들이 낮다. 말 그대로 어두운 가십거리도 수용을 하는 페이지다.

대나무숲 자체가 SNS의 인기 페이지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기에 댓글과 좋아요 추천도 많다. 주 대상들이 인터넷 등에 능한 세대여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링크와 캡쳐본이 퍼진다. 접근 제한도 거의 없다보니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줄만 알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악용 위험성도

법적으로 악용을 제재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와 44조에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법률 44조에 따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이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난무하는 익명 사이트

얼마 전 ‘강남패치’가 도마에 올랐다. 강남패치는 유흥업소 여성의 신상은 물론 연관된 유명 연예인 등 화류계를 폭로하는 SNS페이지다. 운영자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다. 그는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날 고소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삭제요청을 해도 무시하고 오히려 요청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남패치’도 나타났다. 대상은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남성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오메가 패치’도 있다. 패치들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됐다. 사실여부를 떠나 기재된 사항에 비판이 이뤄진 것이다. SNS에서 이뤄지는 무차별 고발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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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