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9전대> 서청원 '맏형 리더십' 재조명

“최대 위기…큰형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의 바로미터,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은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친박 좌장 서청원 전 대표도 그 중 하나. 최근 정가에 퍼진 서 전 대표의 출마 소식에 반응은 엇갈린다. 무리한 출마라는 주장과 전대 흥행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부딪친다. <일요시사>는 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과 전대 유불리, 그리고 당선 후의 행보를 분석해봤다.

8·9 새누리당 전당대회(이하 전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김용태, 이정현, 이주영 의원의 출마 러시가 있었다. 나경원, 정병국, 홍문종 의원도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 참패로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 당권과 이에 마땅한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던 시절보다는 진일보한 상태.

독이 든 성배
균열 막는다

그러나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후보는 많아진 데 비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물급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전대 흥행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알맹이가 빠진 전대”라며 “흥행은 물 건너 갔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흥행적인 면에서 새누리당에게 악재였다. 최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며 “오직 평의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출마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정가에 돌았지만, 결국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불출마 선언 직후 당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는 “정말 요즘 (당이) 잘 안 되려나 보다”라는 푸념 섞인 말도 나왔다.

다른 이들의 생각도 대체로 비슷했다. 한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 ‘아! 이 사람이다’하는 사람이 없다”라며 “한두 명을 제외하면 다들 무난하게 의원 생활해 오신 분들이라 흥행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파를 떠나 흥행몰이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정가에 퍼진 서 전 대표의 출마 소식은 이러한 ‘흥행 실패론’을 바꿔놓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대두된 날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분(서 전 대표)이 합류한다면 화제성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의 큰 어른인 만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갑윤, 조원진, 김명연, 김태흠, 박대출 등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 10여명은 최근 서 전 대표의 의원실을 연이어 방문해 출마를 독려한 바 있다.

“당의 큰어른
중심 잡는다”

핵심 친박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은 “당 상황을 볼 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 서 전 대표”라고 말했고 김태흠 의원은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데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당시 서 전 대표는 참석자들의 출마 권유에 “이 나이에 무슨 전대에 출마하겠느냐”라며 “좋은 후배들이 많으니 잘하겠지”라고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최근 마음을 바꿔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가 소식에 밝은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서 전 대표가 전대에 출마할 계획”이라며 “곧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들의 출마 독려가 서 전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서 전 대표 의원실에서는 해당 소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 전 대표의 출격 가능성에 앞서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자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경계’하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서 전 대표를 향해 “뜸 들이지 말고 하루빨리 전대에 출마해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최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지난 총선에서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친박 패권이 자숙하고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 뒤로 물러서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친박 패권이 새누리당을 더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것 같아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자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후보들도 반응이 유사하다. 이주영 의원은 같은 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 직후 ‘서청원 의원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완주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오늘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는 경선에 나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홍문종 의원은 “서 전 대표께서 (출마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서 전 대표가 절대 나와서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이에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 서 전 대표 ‘추대론’이 나오면서 후보들이 경계심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서 전 대표가 추대되면 같은 친박계인 이정현·이주영·홍문종 의원의 방정식이 복잡해진다. 자칫 완주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출마하기로 가닥 “좌장이 나선다”
흥행 우려 새누리 출마 소식에 반색

그러나 추대론은 당내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일각에서 이는 추대론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대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경선으로 갈 것이며 그게 당원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대룰을 확정하면서 후보들 간 유불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대위는 지난 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하 단일지도체제) 개편안에 최종 의결했다. 또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컷오프(예비경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모바일투표는 결국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당 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거를 하고 대표 권한을 강화하지만 ‘공천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의결했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컷오프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바일투표는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다. 선거룰은 합의가 안 되면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비대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전대룰 결정
누가 유리하나

단일지도체제는 친박계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상대적으로 후보자 수가 많아 표가 분산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그러나 최근 비박계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 어느 한 계파에게만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모바일투표가 시행되지 않는 점은 상대적으로 지지층의 연령대가 높은 친박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전대룰에 있어서 서 전 대표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 전 대표 출마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진다. 하반기 국회의장이 거의 확정적임에도 당선이 불투명한 전대에 모험을 걸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대화에서 “자칫 낙선이라도 하게 될 경우, 서 전 대표가 받는 정치적 타격은 클 것”이라며 “괜한 모험이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판 커진 전대 “신구가 조화롭다”
당선 후 ‘옥석가리기’ 시작할 듯

서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총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비박계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중이다. 만약 당선되더라도 내년 대선까지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당적이 없으며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장직이 정치 인생의 대미로써 더 나은 선택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서 전 대표의 출마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구태정치’로 비쳐질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제 서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정부를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고 정가 관계자들은 말한다.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레임덕의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서 전 대표의 존재는 달가울 수밖에 없다.


최근 청와대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의 오찬 이후 “전대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찬에 참석한 모 의원은 “전대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된 것들은 없었다”고 했다.
 

서 전 대표의 당선은 정치 고수들의 ‘킹메이커’ 대전을 불러올 수 있어 흥미롭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연륜과 경력 면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다. 만약 서 전 대표가 이에 합류한다면 1940년대 초반 생들의 전성시대가 정치권에서 펼쳐질 것이다(김종인 1940년 7월11일생, 박지원 1942년 6월5일생, 서청원 1943년 4월3일생). 이들은 여느 40, 50대에 뒤지지 않는 활동량을 자랑한다.

정치 고수들의
킹메이커 대전

당선 이후의 행보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에 맞설 경쟁자가 마땅히 보이지 않아 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1년 넘게 남은 대선까지 가기에 반 총장 한 명만으로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서 전 대표의 당선 후 행보는 김무성, 남경필,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등 여당이 가진 원석들을 만나 반 총장의 경쟁 상대를 찾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민주 김종인 의원이 최근 박원순·안희정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상대로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을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선주자가 많을수록 입지가 확고해지는 킹메이커의 정치적 이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과연 서 전 대표의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유권자들은 이번 전대를 통해 대략적인 스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청원에 맞선 나경원 전략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이하 전대) 출마를 시사했다. 서청원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에 대한 비박계의 응수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서 전 대표가 전대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것”이라며 “친박 핵심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민심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서 전 대표의 총선 책임론을 거론했다. 해당 오찬 자리에서 그는 “서 전 대표는 총선 때 당 최고위원이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출마설이 나올 당시 “최 의원이 출마하면 나도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도 나 의원은 서 전 대표가 나설 경우 다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서 전 대표의 낙선을 위해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 전 대표의 출마가 본격화될 경우 나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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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