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현직 검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사는 죽기 전 직속상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 내용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뒤이어 검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자살의 이유로 상관의 괴롭힘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혹이 새어 나왔다. 촉망받던 검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달 19일 10시5분 서울 남부지검 김모(33) 검사가 서울 목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 평소 직속상관인 김 부장검사의 폭행과 인격모독에 힘들어했다는 증거자료가 속속 등장했다. 김 검사는 죽기 전 남긴 유서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등의 내용을 남겼다.
죽도록 공부해서…
김 검사는 평소 지인들에게도 직속상관과의 관계에 대한 고충을 여러 번 털어놓았다. 김 검사가 지난 3∼4월 대학 동기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스트레스 탓에 어금니가 빠졌다” “술자리 끝났는데 부장이 부른다. 여의도에 있는데 15분 안에 오라고 한다. 택시 타고 가는 길” “15분 지나니 딱 전화 온다. 도착하니 부장은 취해서 강남 XXX동까지 모셔다드리고 있다” “부장이 술 취해서 잘하라고 때린다. 슬프다 사는 게” “욕을 먹어도 웃으면서 버텼더니 오히려 술 마시면서 나한테 당당하다고 욕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친구에게 “같이 개업할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실적 압박을 호소하기도 했다. “거의 이틀 밤을 새웠다” “매달 시험을 치는 느낌”이라며 “숫자 몇 개 남았는지로 모든 걸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또 “죽고 싶다” “사는 게 슬프다” “살려줘”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오늘은 자고 일어났는데 귀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다. 이불에 다 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했던 김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에서 “한 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잠들고 싶다.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라고 적었다. 이에 김 검사의 아버지인 김모씨는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했다. 형사2부장이던 김모 서울고검 검사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아들이 부장검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비상식적인 인격모독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직 검사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정부지검 소속 임은정 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도 16년째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다”며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나를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10여년 전에 마음 고생을 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일선 검사가 상관의 괴롭힘과 상관에게서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1993년에는 부산지검에 소속돼 있던 박모(당시 30세) 검사가 목숨을 끊었고, 2011년에는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던 허모 검사(당시 34세)가 각각 상관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느끼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부지검 소속 자택서 목숨 끊어
단순 스트레스?…이유 두고 논란
“죽고 싶다”…부친 “인격 모독” 탄원
김 검사가 초임 검사로 근무한 서울남부지검은 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곳이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곳이라서 금융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다. 한 검사는 “남부지검은 업무 강도가 센 편에 속한다. 한 달에 맡는 고소사건만 100건이고, 처리하기 어려운 ‘질긴 사건’이 많다”고 했다. 그는 또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컴퓨터 전산 장부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언제 사건을 처리하느냐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올 때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런 전근대적 문화가 남아 있는 배경에는 비뚤어진 상명하복 관행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사의 독단적 의견이 반영되는 등의 문제도 많다는 것.
축적된 수사 노하우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검사동일체’ 원칙을 무작정 탓할 수는 없지만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역에까지 뻗친 왜곡된 상명하복 문화는 검찰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검찰 안팎에선 지적한다.
검찰 간부 중에는 일선 검사들을 ‘지도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간부들도 적지 않고, 일선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도 이런 행태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실제 김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 고위 간부들은 ‘후배 검사에 대한 선배 검사의 교육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상관의 지시가 아무리 부당할지라도 평검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선배와 후배 검사간의 소통 부재를 지목하는 이들도 있다. 10년차인 한 검사는 “내가 초임이었을 때 새벽에 퇴근하고 나면 바로 위 선배들과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놨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김 검사가 조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선배로서 미안함이 크다”고 말했다.
왜곡된 상명하복 문화는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뜨린다.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도 이런 그릇된 풍토에서 비롯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상명하복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수사에선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일선 검사의 견해가 중요하다. 상관이 이를 무시하면 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비뚤어진 관행
현재 검찰은 김 검사 자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유족 측의 탄원서를 2주 전쯤 접수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내려보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