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강 사체 대부도 살인사건 전말

부엌칼 하나로 시신 훼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바닷가로 시신 한 구가 떠내려 왔다. 경악할 만한 건 상체가 없이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었다는 것. 이 소식은 곧바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상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의 발빠른 수사에 결국 범인은 검거됐지만, 범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의문투성이인 채로 남아있다.

경기 안산 대부도 인근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 단원경찰서가 지난 5일, 용의자 조모(30)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최모(40)씨의 주변인을 탐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고 인천 연수구의 해당 원룸을 찾아갔다가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피해자 최씨의 선불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도 최근 자주 통화한 것으로 기록된 인물이었다.

잡혔지만…

조씨는 최씨와 함께 살던 후배로 경찰의 추궁에 집에서 최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사실과 이 사체를 렌터카를 빌려 대부도 일대 2곳에 버렸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경찰은 원룸 화장실에서 최씨의 혈흔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키가 160cm 이하인 남성으로 압축됐다.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라 사람들은 경악했다.

하반신을 토대로 키가 어느 정도 추정됐고 발 사이즈도 210∼220mm로 밝혀졌기에 몸이 작은 어른이거나 청소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더 거론했다. 이 방조제 토막 하반신 시신의 경우 발 사이즈에 비해 허벅지가 두꺼운 것으로 보아 장애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한 시신의 형태가 하반신만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원한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이 도로와 가까운 배수로 속 마대자루에 홑이불로 쌓여 있었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황급히 버리고 갔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었다.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타 지역 사람이 인적이 드문 CCTV 사각지대인 이곳을 사전 검색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완전범죄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물과 가까운 방조제는 시체 유기에 최적의 장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신이 부패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1000만원의 현상금까지 지급하겠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이 발견됐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 내수면 물가에서 마대에 든 상반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상반신은 얼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문 채취는 가능해 피해자와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속도가 붙었다.

당시 경찰은 “일단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신이 발견된 곳은 하반신이 발견된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11㎞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마침내 DNA검사로 동일인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고, 토막시신의 신원도 확인됐다.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인천에 거주하는 40세 한국인 최모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상반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사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또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 갈비뼈에는 골절이 관찰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 예리한 흉기로 인한 손상도 관찰됐다.

특히 상반신 머리와 팔 등에는 5∼6 차례의 흉기 상흔이, 하반신 오른쪽 엉덩이에는 깊이 5∼6㎝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다수의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최씨가 피의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시신의 손톱 아래에 피의자의 혈액이나 피부조직이 있진 않은지 정밀 분석했다.


또 최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미뤄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변인 탐문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씨를 검거했다. 범인은 잡혔지만 조씨의 진술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흔적 남기고 유유히 생활
동기 등 여전한 의혹들

비록 체포 후 짧은 시간 조사한 내용이지만 조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이유에서다. 경찰 브리핑을 요약하면 범행 동기는 ‘무시해서’였고 최씨 살해 시점은 당초 예상과 달리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였다.

시신은 부엌칼 하나로 훼손했으며 뉴스를 보지 않아 도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최씨의 시신에서 드러난 상흔에 비해 범행 동기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점이다. 최씨 시신은 상·하반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잘렸고 팔과 폐 등에도 흉기 상흔이 있었다.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고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이 관찰됐다. “자신을 무시하는 최씨와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다”는 조씨의 진술처럼 우발적 범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시신을 가로로 훼손한 것도 의문이다. 범죄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토막살해범의 경우에는 관절을 중심으로 시신을 훼손했었다는 점에서 조씨 사례를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시신을 가로로 자르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토막살인 사건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난 범행”이라고 말했다. 시신의 부패 상태와 조씨가 주장한 살해 시점도 의문 중 하나다.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이 일주일가량을 전후로 살해돼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씨가 최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한 달가량 전이다. 최근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시신부패가 상당히 진행되고도 남을 시간이다. “약 10일 동안 부엌칼 하나로 상·하반신 절단 등 시신을 훼손했다”는 조씨의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조씨가 진술한 최씨 살해 시점을 계산해보면 조씨는 범행 후 약 한 달여간 범행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조씨는 범행 후 벽에 남은 최씨의 혈흔을 지우지도 않았고 달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조씨는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아 수사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훼손에 렌터카를 빌려 경기 안산까지 와 시신을 유기까지 한 범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다는 주장을 믿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남은 의문들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조씨가 최씨 살해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시신 훼손 과정 등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상황. 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체 훼손 방법,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