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9) 경호실장의 등장

경호준비 돌입, 창과 방패의 대결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경호실장 특보인 이강철이라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동일입니다.”

간단히 수인사를 나누고 동일의 안내로 소파에 마주했다.

“약속 시간이 빠듯한데 여기서 차 한잔 하고 갈까요 아니면 곧바로 약속장소로 향할까요?”

동일의 제안에 강철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살피며 동일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영사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실장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홀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들었고 아울러 도움을 보태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만 현재 제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저 문석원의 행적을 좇는 허드렛일에 주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동일이 답하지 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 오사카 중심가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가는 장소는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입니다. 그곳을 장소로 정한 데에는 굳이 우리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 종업원들이 곁에 있을 때에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이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특히 도쿄와 오사카는 각국의 첩자들이 판치고 있다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일본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고 아울러 각국의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살피면 그들 중 한 명에 속할 수 있지요.”


“허허 팀장님을 간첩이라 지칭하기에는 무리 있지요.”

강철이 은근히 목소리를 깔자 동일이 웃음으로 받았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저 정 팀장을 도와주는 현지 정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거사에서 일본 측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조총련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도 실장께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여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북 측의 입장과 동일하니 아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다 합니다. 그러나 일이 마무리되면 위험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조처 취하시겠다고.”

“당연히 그리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차가 멈추어 섰다. 차에서 내리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본 동일이 앞장서자 강철이 뒤를 따랐다. 안내인의 접견을 받으며 한 룸에 도착하자 차주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주선이 둘의 입장을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간략하게 상견의 예를 나누고 곧바로 자리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아주어 고맙습니다. 실장께서 두 분을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이강철이 공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 일에 있어 너와 나가 있을 수 없지요. 여하튼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곳에서는 제 역할보다 차 사장의 역할이 지대하지요. 그런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주선에 이어 동일이 대화를 이었다.

“문석원의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애로는 발생하겠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려 합니다.”

“애로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이도 그렇지만 워낙 오락가락하는 성정으로 인해 방심하지 않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맨 정신이라면 박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본 땅이 아닌 한국에서.”

불순 세력의 행사장 진입 막아라
좌익세력의 수상한 움직임

이강철의 반응에 차주선이 잠시 웃음을 지었다.

“결국 그 친구로 하여금 박 대통령을 암살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점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지요.”

이강철이 표정을 어둡게 하자 차주선이 다시 나섰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의도대로 일처리 하기는 더욱 용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를 올가미에 가두어 놓고 유사시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차주선이 문석원에게 조총련 본부에서 일종의 세뇌교육을 실시한 부분 등에 대해 소소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거참, 일이 참으로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철이 마치 허탈하다는 듯이 가벼이 혀를 찼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그를 전혀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더욱 부추겨 일을 성사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이북의 정치 지도원인 영란이 몸까지 주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그 친구, 일찍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호강을 다 누리고.”

정동일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셨다.

“왜요, 정 팀장도 한번 소개해줄까요?”

“아닙니다, 농입니다.”

동일이 순간적으로 손사래 치자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자 강철이 말문을 열었다.

“지금 정보부 주도로 일본 내 좌익세력과 조총련의 분기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철의 말의 의미를 찾겠다는 듯 동일과 주선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만간 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첩단, 그 사건과 일본이 무슨 관련 있다고.”

동일이 말을 채 마무리하지 않고 차주선을 바라보았다.

“그 사건과 연계하여 간첩들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세력에 대한 발표 역시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일본인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해주겠습니까?”

차주선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해갔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두 명이 일본 내 조총련 측과 연계하여 무장 봉기 시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여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좌익과 조총련의 분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동일과 차주선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끼라는 말입니다.”

이강철이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다.

“여하튼 이렇게 만났으니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 특보께서 경호체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이강철이 대답하지 않고 그러나 방금 전 보다 더 소리나게 웃었다.

“무슨 일이라도.”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삼일절 행사시 무리한 경호를 하여 육 여사께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고, 그 책임을 물어 제가 경호과장에서 보직해임된 거 아닙니까. 아울러 8월 15일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늉만 낼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불손한 자가 참석하면 어쩌려고.”

“어차피 사전에 참석자가 결정되는 만큼 그와 관련하여 만반에 조처를 취하려 합니다.”

“가만, 그렇다면 문석원의 경우는 참석 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 당연한 일입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참석자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동일이 다시 대화에 합류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장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동일의 입에서 자연스레 가벼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차주선의 자조 섞인 말이 이어졌다.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지요.”

“그 친구에게 입국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강철의 시선이 주선을 향했다.

“그 부분은 차 사장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동일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주선을 주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던 주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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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