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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Update. 2025.12.25 12:25

정치일반 용혜인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확인·홍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청구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이번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7984명, 차상위 6만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 차철우 기자
- 2022-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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