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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19 15:45

사건/사고 조은석, 석방 앞둔 김용현 기소⋯3대 특검 최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 김준혁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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