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028, 헌법의 시간이 온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31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310석을 넘겼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숫자는 352석까지 뛴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일본 정치의 단계가 타협에서 실행으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의회 구성은 곧 국가의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의석표를 외교 뉴스로 읽는다.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물론 당장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자민당은 101석, 일본유신회는 19석이다.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그 시점은 바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 124석을 뽑는 2028년이다. 이제 일본의 정치는 더욱 또렷해졌다. 선거는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헌법을 묻는 투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설득과 동원, 찬성과 반대가 국가의 형태를 두고 맞붙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10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