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9 01:01
유괴는 폭력,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범죄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억류하는 범죄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유괴에 대한 독립된 개념이 없고,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 어린이, 아동 유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현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어린이 약취, 유인, 즉 ‘어린이 유괴’가 최근 잇달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불안케 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이 유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어떤 형태, 수법, 동기이건 어린이 유괴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어린이 유괴는 범인의 요구에 따랐거나 강제됐거나 위치가 가깝거나 멀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한다. 이는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보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어린이 유괴, 납치 사건에서 심심치 않게 어린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종이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애를 밖에 내보내기가 무섭다.” 요즘 많은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이나 학원 이동 시간 등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리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범죄는 그 해악이 엄청나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하남에 사는 A씨는 아무리 바빠도 딸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빠뜨리지 않는다. 유치원 버스가 아파트 안쪽까지 들어와도 꼭 기다렸다가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간다. 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다. 대통령도… 학원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은 저녁 시간만 되면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들의 차로 혼잡하다. 주말에는 종일 차로 꽉 막힌 상태가 된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 부모들 덕분에 주변 상점가도 호황일 정도라고 한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아이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기동성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도 있다. 한 학부모는 “혼자 다니는 애들을 보면 부모가 아이를 잘 안 챙기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 애들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2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중생 납치 시도(12일, 전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납치 시도(지난 9일, 경기도 광명)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납치 시도(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주변의 도움이나 스스로의 대처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심각한 신호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빈도가 높은 데다 범행 양상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동 유괴 미수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사회 전반의 감시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다. CCTV 설치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골목길,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생활 공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노려 접근하고, 범행을 시도한다. 또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하교 후 아동의 이동 경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된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8)양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고등학생 A군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했으나, B양이 울며 격렬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9시45분께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과 공영주차장 등을 차량으로 배회하며 4명의 아동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동을 겨냥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유괴 건수는 ▲2020년 113건 ▲2021년 13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