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3 17:3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차원이지만, 정쟁으로 국가 예산 논의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드는 것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 차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일부 의원들은 “재판 받으세요” “꺼져라” “범죄자” 등을 외치며 규탄 구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목례한 뒤 악수를 청하려 했으나, 돌아오는 건 “악수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고성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 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예고된 침묵 시위가 고성 항의로 바뀐 셈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진 뒤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했다. 빈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본 이 대통령은 “좀 허전하네요”라고 운을 떼며 약 22분간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4일, ‘국정 대토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 시정연설 자리가 거대한 공백으로 점철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새해예산안과 민생·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제1야당인 이들은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와 손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등 구호를 외쳤다. 물론 그런 식의 행동이 그들 나름대로의 저항 방식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국가 의사소통 채널을 스스로 거부한 선택은 여러 면에서 정치적 자해이자 직무유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앞으로 1년간의 국정 방향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입법 및 예산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그 절차적 의미가 반쪽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실제 연설장 뒷자리가 텅 비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약 1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2025년 제1회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위기 상황서)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대책비 3배 보강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