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Update. 2025.04.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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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탄핵 심판 선고일이라⋯‘윤중로 벚꽃축제’ 8일로 연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오는 4일로 예정돼있던 ‘윤중로 벚꽃축제’가 8일로 연기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청은 4일에서 8일까지 예정이던 봄꽃축제 일정을 8일에서 12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날짜를 4일 늦춘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날 선고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날로 공지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선고 직후 탄핵 반대 집회 및 찬성 집회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헌재 인근에 가용 인력 100%를 투입하는 등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전국 388개 기동대 소속 2만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며, 이 중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윤중로 벚꽃축제는 서울 및 수도권 최대의 벚꽃 축제로 영등포구청이 주최하고 영등포문화재단이 기획 및 운영해 매년 4월경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약 일주일 간 개최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윤중로벚꽃길) 국회 뒤편 둘레길 1.7km 구간, 국회 둔치 축구장 부지가 대상이다. 한강 부근 둘레길에는 제주
- 김해웅 기자
- 2025-04-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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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명의 날’ 정해졌다⋯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재판관들은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셈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성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는 선고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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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26일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곡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0.73%p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
- 박정원 기자
- 2025-02-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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