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직접 선거개입에 나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참모의 녹취나 정황 증거도 상당하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접촉한 인사 대부분은 ‘극우 아스팔트 유튜버’다. 진보 진영 깎아내리기 시위와 데모를 요청받은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된다.” “주변에 좀 그렇게 전하라.” 이는 지난해 9월 이뤄진 국민의힘 관계자 A씨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간 통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강 수석은 A씨에게 강신업 변호사의 당 대표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 선거개입 논란이 터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직접적 개입 대통령 의지? A씨와 강 수석이 통화한 건 지난해 9월 MBC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 직후인 22일이다. 녹취록서 강 수석은 “MBC나 저런 놈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자 A씨는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그렇게 전하시라”며 사실상 데모를 지시했다. 실제로 이들의 통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캠프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영호 변호사가 22일 오전,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변호사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3·8 전대 당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전대 개입 행태가 언론을 통해 녹취록과 단톡방의 캡처 사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며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자발적인 경위 확인 및 시정조치,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뭐가 불법이냐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철수 캠프는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대민 소통창구로서 기능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채팅방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채팅방 운영 등 정치활동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 ▲통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체계 등이다.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과 단톡방에 대한 증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가 12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근무시간에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도교육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임 예비후보 대책위는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빨리 밝히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즉시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선관위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을 지켜보는 1143만명의 유권자가 있음을 직시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재정 교육감이 할 일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