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01:3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김준혁 기자 = 최근 쿠팡 ‘새벽 배송 제한’을 놓고 노동계, 택배업계, 소상공인, 소비자 사이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에선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당 제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라며 또다시 민노총 노조를 향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제 새벽 배송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라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정부는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어떠한 힘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기사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최근 유통업계가 쿠팡의 새벽 배송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으로 들끓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새벽 배송이 전면 금지는 아니”라면서도 “건강권을 고려해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로 나눠 주간으로 배송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노조에서 ‘건강권’을 이유로 민간 기업의 택배 시스템에 ‘배 내놔라 감 내놔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새벽 배송 금지 취지는 다소 그럴듯해 보인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심야 물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행정은 결국 소비자 불편,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금지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들고 일어난 새벽 배송 ‘제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7년 사이 15조가량 늘어났다. 30배 불어난 몸집을 감당하기 어려운 걸까? 사안을 둘러싼 노동계는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현직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제시한 새벽 배송 제한 대책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나왔다. 새벽 배송이 제한될 경우 이어질 연쇄 피해에 소비자는 좌우지간 좌불안석이다. 누구 맘대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란 정부·여당, 노동계, 쿠팡과 컬리 등이 참여해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그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9월 마련됐다. 2021년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만남의 화두는 ‘새벽 배송’이었다.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당시 슬로건은 ‘속도보다 생명’이었다. 심야 배송을 두고 노동자 건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큰 두 갈래에서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주간조(오전 9시~오후 8시)
심야 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중단하자는 택배노조의 요구가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9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새벽 배송 제한을 공식 선언했다. 과로사, 뇌출혈,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졌던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문제는 정부가 출범시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로 넘어갔고, 여기서 합의가 나오면 사실상 내년부터 새벽 배송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20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는 반발한다. 이미 새벽 배송은 편의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됐다. 동탄·송도·김해 같은 신도시, 대형마트가 부족한 지역, 늦은 밤까지 아이를 재우고 장을 보는 워킹맘들에겐 생존형 서비스다. 한국노총조차 “새벽 배송 전면 중단은 소득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권과 소비자권, 두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이커머스 업계도 “심야 배송 중단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새벽 배송은 전날 밤 농가와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물건이 들어오고, 밤새 분류 작업을 거쳐 오전 7시 전에 배송되기 때문에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