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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03 10:44

대통령실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석열, 소환 불응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그랬던 그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죄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됐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공조본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두 곳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는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한남동 관저 주변을 경호 중인 경호처에선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직무가 정
- 박 일 기자
- 2024-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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