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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민주당

Update. 2025.12.02 12:25

정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사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준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 원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이 감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은 순증하지 않도록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등 최종 통과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쟁점
- 박정원 기자
- 2025-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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