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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합동협의회

Update. 2025.11.09 10:18

사건/사고 '있으나마나…' 민관군 합동협의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현재까지 사과만 7번째다. 성추행 등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국방부 장관은 머리를 숙이고 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바뀐다고 자신했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5월 공군 부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도움을 호소했으나 군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당사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번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는 선임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 거부 의사에도 가해자는 이 중사를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귀가 중 성추행했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성추행 범죄를 군에 정식으로 신고했지만 뒤늦게 접수됐다. 한계를 느낀 이 중사는 결국 혼인신고 하루 만에 휴대폰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은폐와 축소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이 중사 사망 후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군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 차철우 기자
- 2021-08-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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