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Update. 2025.12.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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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속도와 절차 사이, 사법 균형은 지켜질까
국회가 지난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국가 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내란·외환과 같은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군사·헌정 질서 전반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담 재판’이라는 개념 자체보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사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무작위 배당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은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당초 외부 인사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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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갤럽>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취임 후 ‘최대 낙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6%p 하락한 56%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갤럽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5%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며, 6%p의 하락 폭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대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7%),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경제·민생’(1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독재·독단’(5%), ‘정치 보복’(5%) 등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 박정원 기자
- 2025-1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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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특검·특판공화국’으로 가는 특별민주당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두 사건은 1년 간격의 기묘한 대칭을 이루며, 한국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극단적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름은 ‘전담재판부’지만 실질은 ‘특별재판부’에 가까운 이 법은 민주당이 사법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작동 방식이 대전환기의 문턱에 서 있다. 두 해의 12월3일이 남긴 균열 지난해와 올해 12월3일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한국 정치에서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1년 전의 계엄이 대통령 권력의 폭주였다면, 1년 뒤의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 다수당의 사법구조 개입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충격이다. 두 사건 모두 권력기관이 헌정 질서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상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단죄’를 강조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판사를 다시 고르는 것 자체가 사법에 대한 불신의 제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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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41% 찬성 38% ‘팽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재판을 현 재판부가 계속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란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41%는 ‘현재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나, 두 응답률은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2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현 재판부 유지 60%·전담 설치 21%)과 진보층(현 재판부 유지 29%·전담 설치 61%)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중도층에선 전담 재판부 설치가 44%로, 현 재판부 유지(41%)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현 재판부 유지가 우세했고, 40·50대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9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3%p 상승했고, ‘의
- 박정원 기자
- 2025-09-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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