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8 12:0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장에 표결을 위해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라는 선언에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30여분 간 외치며 항의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결국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선출안 표결 결과 마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 정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조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마·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였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는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친 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이었다. 다만,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를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밝힌 만큼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300명, 재석 300명, 찬성 204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모든 국정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국무총리)로 넘어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석, 찬성 149석, 반대 136석, 기권 6석으로 결국 가결 처리됐다.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 해외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이날 불가피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며 정치적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par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