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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8.25 00:01

사회 “산업현장 중대재해 막자”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창립총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산업현장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스마트안전 기술과 장비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업 및 대학,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이하 한국스마트기술협회)는 27일, 스마트안전 보건기술과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심이 높은 산학연 및 전문가들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F 컨퍼런스룸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스마트기술협회 창립총회에는 대표 발기인으로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회장, 양홍석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회 회장 등 약 150명의 스마트안전 보건 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한국스마트기술협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스마트화 추진과 작업환경 개선 등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스마트안전 보건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물론, 개인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스마트
- 김해웅 기자
- 2023-01-27 15:11
온라인화제 블랙박스 사기? ‘중고차값 뺨치는’ 덤터기 설치 피해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에 390여만원이 결제돼 덤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다는 부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른바 ‘김포 블랙박스 덤터기’ 사연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공론화됐다. 자신을 피해 당사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회원 A(39)씨는 이날 ‘제2탄 부평 블랙박스 394만원 저렴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부친의)카드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회하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친께서)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지난해 1월5일에 142만5600원, 10월17일에 252만원으로 총 394만5600원을 3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1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13개월째 납부 중이며 10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3회째 납부 중이다. 그는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재 역할만 해줬다”며 “업체 측에선 6년간 관리 부분은 금액에서 빼주지는 못하고 3
- 김해웅 기자
- 2023-01-26 17:30
사회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일각서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의 마지막 단계였던 실내 마스크 해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려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날(지난 25일)에 비해 1만5000여명이 증가했고 재감염 사례도 최초로 20%대를 넘어가는 등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3만5096명으로 누적 3007만5652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의 2만9806명보다 5290명이 늘었다. 설 명절 연휴로 인한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섣불리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다가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감염지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408명→2만7654명→1만6624명→9227명→1만2262명→1만9538명→3만5096명으로, 하루 평균 2만1115명 꼴이다. 지난주 2~3번째 코로나에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21.5%로 처음으로 20%를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에 두 번 감염된 경우 사망 위험도가 첫 감염자보다 1.11배 높고, 연
- 김해웅 기자
- 2023-01-26 10:38
온라인화제 주행 중 뒷바퀴 이탈…수리 불가하다는 캐딜락,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럭셔리 브랜드’를 기치로 내건 캐딜락 차량에서 주행 중 갑자기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캐딜락 오너는 18일, 해당 차량 고객센터로부터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형사고를 당할 뻔 했지만, 보상이나 보증 처리가 아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의 원인을 밝혀 보상해야 할 주체인 차량 제조사가 되려,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바퀴 이탈사고/ 신차급-운행 중 뒷바퀴 이탈 죽을 뻔한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캐딜락 CT4 차주라고 밝힌 A씨는 “1년5개월(2만6000km) 타고 있는데 차량이 달리던 도중에 뒤 오른쪽 바퀴가 빠졌다. 너무 아찔하고 위험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견인 &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업체에선 휠/타이어 볼트 부분이 부러져 타이어가 빠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센터에서 뒷 타이어 이탈 원인을 ‘볼트의 파손’으로 진단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서비스센터는 “(휠 볼트 부분이)
- 김해웅 기자
- 2023-01-18 17:11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잔악무도한 10대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잔악무도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또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았다. 심지어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는 짓까지 벌였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적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지난 9일 강도 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 박민우 기자
- 2023-01-17 09:32
온라인화제 ‘오보까지 그대로…’ 복붙하는 기레기 언론사 명단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복붙하는 기레기 언론 명단’이 국내 언론의 민낯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영통신사인 <연합뉴스>서 허창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작성 날짜가 13일로 돼야 했지만 14일로 오기돼 잘못 보도된 것이었다. 문제는 단순히 <연합뉴스> 오기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도 이후 TV조선, 채널A,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조선비즈> 등 종편과 일간지 등에서도 ‘14일’로 표기돼 보도됐다는 점이다. 이들 매체 외에도 <이데일리> <이투데이>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아주경제> <뉴스핌> <대한경제> <서울파이낸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일간스포츠> <데일리안> <조세금융신문> <청년일보> <펜앤드마이크>도 같은 식으로 날짜를 오기해 보도했다. 당시 <연
- 김해웅 기자
- 2023-01-16 17:31
사건/사고 ‘대목의 함정’ 설날 특수 사기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민족의 명절 설날이 찾아왔다. 그리운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설 연휴는 총 4일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이 주말이어서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을 망치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명절마다 나타나는 사기꾼들이다. 오는 22일은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이다. 이날은 일가친척을 만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에게 세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설날은 음력설 당일을 기준으로 전날과 다음 날을 포함해 총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설 연휴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1월21일부터 24일까지로 결정됐다. 치밀한 시나리오 처음부터 설날이 ‘설날’이었던 건 아니다. 설날은 1989년 공휴일로 지정됐고, 3일 연휴제가 시행했다. 이때부터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행렬이 시작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설날이 되면 고향에 못 내려가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찾아 덕담을 나누고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다. 설날이 ‘대목’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설날 감사 선물세트’ ‘전통주 세트’
- 김민주 기자
- 2023-01-16 15:31
사건/사고 ‘가평 게이트 의혹’ [일요시사] 단독보도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가평 게이트’ 수사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는 썩 나쁘지 않다. 핵심 인물 5명과 전·현직 가평군청 공무원, 지역 언론사 기자 등 10명이 넘는 인물을 대거 기소했다. 다만 과거부터 사건을 파악해온 경찰과 가평군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에 연루는 됐으나 불법적인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권성문과 커넥션이 있던 경찰과 군수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건 아쉽습니다만, 이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가평 게이트 의혹’ 핵심 제보자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은 구속 기소됐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선거개입 논란까지 일었던 전모에 대해 검찰은 대거 기소라는 성과를 냈다. 성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3월 신설됐다. 2개 형사부와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특검 규모의 작은 검찰청에서 지난해 10월 가평군청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석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
- 오혁진 기자
- 2023-01-16 14:13
사건/사고 [단독] ‘성폭력 의혹’ 키다리 목사 봐주기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로 알려진 안모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디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약 두 달 전이다. 두 차례 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경찰의 압수수색 관측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분위기는 반전됐다. 경찰이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 10일까지 안 목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10명 가까이 된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혐의 입증을 위해 물적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 피해를 여러 번 언급해야 하기에 피해자들은 성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배신했다. 방치 안 목사의 성폭력 사실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영상에서서도 안 목사는 한 영상에서 폭언을 일삼았고 성추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안 목사는 “XX 가슴은 내 가슴과 같아” “XX랑 XX을 하고 싶었다
- 오혁진 기자
- 2023-01-16 13:54
사건/사고 사람 잡는 설날 사건·사고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망, 폭력, 이혼. 명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누군가는 명절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단어다. 학교나 회사 등에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니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더욱 이웃을 살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사건은 면밀히 지켜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도래했다. 가족과의 재회가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설날이 추석과 함께 가장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날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설날은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만 해도 너무 많아서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해 운전하는 것도 힘들다. 고향이 가깝거나, 거주지가 고향이어도 예외는 아니다. 명절증후군 남녀차별 주부가 아니더라도 명절 스트레스가 심한 건 마찬가지다. 미혼이나 취준생들 사이에선 ‘명절날 이런 말 듣기 싫어 BEST 3’가 정해져 있을 정도다. 듣기 싫은 말에는 “앞으로 계획이 뭐니?”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갈 거니?” “전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등이 있다. 명절에는 자신의 연봉이나 자녀의 학업 능력으로 비교를 당하기
- 김민주 기자
- 2023-01-16 13:15
사건/사고 결국 열리는 ‘김만배 게이트’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의혹’ 핵심 멤버들의 전방위적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 대상은 언론계에 그치지 않았다. 현직 판사와 검찰 고위직 인사 여럿이 연루됐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제 식구를 겨눠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속적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핵심 멤버들은 사업이 틀어질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으로 수년간 법조·언론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했다. 중앙 일간지 간부 등 전·현직 기자들은 언론사를 퇴직하고 화천대유 임직원으로 계약한 후 거액의 연봉을 받거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수억원대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양새다. 드디어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빼낸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 돈은 김씨가 2019년부터 3년간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장기 대여금과 수표 인출 등으로 빼낸 금액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빼돌린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화천대유 80억원, 천화동인 168억원 등 총 24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핵
- 오혁진 기자
- 2023-01-16 10:56
사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 10명 중 4명 “우대권 없애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오는 4월부터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일요시사> 독자들 10명 중 4명은 ‘인상’보다 65세 이상의 경로우대권(무임수송) 이용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조사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에 40.3%(167명)이 ‘차라리 65세 이상 경로우대권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지갑 사정이 팍팍하다’며 33.6%(139명)이 반대했다. 이젠 올릴 때도 됐다며 찬성하는 독자들은 23.4%(97명)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 & 관심 없다’는 2.7%(1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시는 8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인상 이후 요금은 시내버스 1600원, 마을버스 1200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대중교통 요금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 김해웅 기자
- 2023-01-16 09:42
사건/사고 환자 싣고 ‘멈춘’ 구급차 사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 운전사뿐 아니라 인근 차량 차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해당 차량이 구급차일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구급차의 1분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차 발주 구급차에 문제가 생겼지만 차량을 고칠 수도, 교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차는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구급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급차 운행 중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시켰다. 또 이송 중 처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천만 이는 2015년에 만들어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 금지를 비롯해,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는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 문화
- 김민주 기자
- 2023-01-13 12:33
사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선고공판 촉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2)에게 10일,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문가 소견 역시 재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 만큼 법정 최고형은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면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총의로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
- 김해웅 기자
- 2023-01-10 17:54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노인의 기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의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50대 이상의 국내 성인남녀들은 최소 69.4세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인 65세보다 4.4세 높은 연령이다. 4.4세↑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는 65세보다 높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로는 부부가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했을 때 평균 196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 박민우 기자
- 2023-01-10 09:46
사회 ‘이태원 참사’ 특수본 윗선 수사 포기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윗선 수사 의지를 불태웠던 특수본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터진 게 컸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 치명타로 돌아온 셈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설 연휴 전후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하면서 유가족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론은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찰 내부에서도 윗선 수사가 애초 무리수였다는 관측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실 논란 특수본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수본은 지난달 말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
- 오혁진 기자
- 2023-01-10 09:13
사회 류이근 [한겨레] 편집국장 사퇴…언론계 확대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이근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의 돈 거래 논란이 일자 9일, 사퇴한 가운데 <한국일보> 및 <중앙일보> 간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김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이 터진 지 나흘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한겨레신문>은 “<한겨레신문>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6억원을 빌렸으며 현재 2억원을 변제한 상태고 나머지 금액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 매체는 “해당 기자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 박 일 기자
- 2023-01-09 17:54
사회 실내 마스크 해제 막판 변수 셋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지도 어느덧 4년 차로 접어들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방역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됐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해제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방역당국이 단서를 달며 논의 시점을 예고하자,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조치 해제를 막는 세 가지 변수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이하 실내 마스크 해제)’는 백신접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방역 조치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때 ‘실내 마스크 역시 조만간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팽배했지만, 방역당국은 지금까지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단행할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빗장 언제 풀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4개 지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표는 ▲주간 환자 2주 연속 감소 ▲주간 위중증 환자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60세 이상 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 접종
- 남정운 기자
- 2023-01-09 14:07
사회 ‘들쭉날쭉’ 흉악범 얼굴 공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때 공개된 이기영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공개되자마자 실물과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처음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흉악범들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제기돼왔던 문제다.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지난 4일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 사진이 이 사람? 이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기영은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만 적용됐으나 택시 기사 살해 당시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이기영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을 가렸다. 지난 4
- 김민주 기자
- 2023-01-09 13:35
사건/사고 ‘중국 비밀경찰 의혹’ 왕해군 황금 인맥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공개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 의혹 문건이 화근이 됐다. 국내에서는 서울의 한 중식당이 비밀경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중식당 주인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중식당 사업 외에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류가 끈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인 국민의힘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를 포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꼽힌다. 세이프가드 의혹 폭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이하 세이프가드)는 지난해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최근에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번호다. 이 단체는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경우
- 오혁진 기자
- 2023-01-09 11:3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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