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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 정부 흔적 지우기? ‘대왕고래’, 내년 예산 0원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권교체 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대신 남해 지역 예산을 예년보다 3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 매장된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 사업을 ‘대왕 사기 시추’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해 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
- 박정원 기자
- 2025-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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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자금법 의혹’ 김민석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 개최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 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에세이집 <3승>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에세이에는 담당 검사가 “우리 검찰도
- 김준혁 기자
- 2025-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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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도살인’ 칼춤 추는 김문수 표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3대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진행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흐름을 타고 당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윤석열정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하루 만에 일사천리 이 중 국민의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엔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검법 3개 모두 “수사 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윤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모두를 겨냥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진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한 특
- 박형준 기자
- 2025-06-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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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불붙는 법사위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 박형준 기자
- 2025-06-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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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폐 청산’ 문재인-이재명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적폐 청산’이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바뀌는 일이 두 번 일어나면서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임기 초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전 정부의 결말은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배경은 달랐지만 과정과 결과는 같았다. 문재인정부는 ‘비선 실세’ 논란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했다. 이재명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태어났다.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결과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일이 8년 새 두 번 반복된 것이다. 흔적 지우기 그동안 정권교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정권 10년 주기설이 유효할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묻어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부 9년이 그 예다. 하지만 최근 정권교체 주기가 5년, 3년 등으로 줄어들며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특히 비선 실세,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 선택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했다. 문정부가 들고
- 장지선 기자
- 2025-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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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 박희영 기자
- 2025-06-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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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친윤과 ‘5대 개혁안’ 두고 샅바싸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 등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이라도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는 당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절차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의총이라든지 비대위 의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혁안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는 것은 안타까운 해석이다. 전임이든 신임이든 (당 지도부는) 개혁안에 대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발언은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와 무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면
- 김준혁 기자
- 2025-06-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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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 선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3선)이 13일 선출됐다. 한정애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서 과반 득표를 얻은 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80%)에 더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20%)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내며 현 ‘친명’(친 이재명) 체제로의 개편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그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아들이) 탈락이 맞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서 사퇴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연설서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한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또다른 트랙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해서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
- 박정원 기자
- 2025-06-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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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새 정부 첫 ‘낙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날 오 수석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그는 임명 5일 만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첫 고위급 인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인 12일 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자리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8일 새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차명 대출 의혹,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여권 내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제기됐고, 오 수석은 끝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지인 A씨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서 15억원대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 과정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2~2015년에는 오 수석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 박정원 기자
- 2025-06-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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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각 마지막 퍼즐’ 해양수산부 장관 3파전
[일요시사 김삼기 칼럼니스트]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해양 공약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을 감안할 때, 이번 인선은 정치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행력과 전문성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유력 후보는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으로, 이들은 각기 관료-정치-정무를 대표하는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실행력 ▲정책 설계부터 현장 실행까지 = 우예종 전 사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 입문 후 해수부 기획예산담당관, 해운정책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부산항 2000만TEU 달성, 환적 화물 유치 전략, 부두 운영사 통합, 국제물류사업단 신설 등 굵직한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북극 항로 개척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정책화한 인물로 꼽힌다. 북극 지역의 자원 수송 허브로서 부산항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LNG·광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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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퇴⋯차기 당 대표 출마 준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올리며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 당운,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약 1년간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지난 11일엔 법사위원회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시상식서 주요 안건 처리 등 실적 부문 우수위원회 상을 받기도 했다. 정가에선 정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추후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서 당 대표직을 놓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후임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민주당 인사가 맡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선
- 김준혁 기자
- 2025-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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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조국혁신당, ‘3대 특검법’ 후보자 각각 추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식 추천했다. 양당은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인물들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은석 전 감사위원(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채해병 특검)를 후보로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여명을 심층 검토한 끝에 수사 역량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며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며, 민 후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는 법조계 인사다. 이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각,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해병 특검)을 각각 추천했다. 이들도 문정부 시절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한 경력이 주목받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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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합참 “오늘 북 대남 소음 방송 없어”⋯확성기 중지에 화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1일 우리 군이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도 그간 해왔던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는 서부전선 일부 지역서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전 12시 이후로는 전 지역서 청취되지 않았다”며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공식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응은 전날 우리 군이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결정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 김준혁 기자
- 2025-06-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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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면설에 “대통령 고유권한⋯언급 적절치 않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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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긴장 완화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군이 11일 전방 지역서 진행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전 전선에 걸쳐 운용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해당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비판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고, 최근 들어서는 자극적인 도발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황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 박정원 기자
- 2025-06-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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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권성동 주장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 강주모 기자
- 2025-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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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김병기 초강수 카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11일,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사람은 2017년(언론 보도에선 2016년 10월로 언급) 이헌수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 담당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저를 증오한 세력들이 작당해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한 언론사에서)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며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다더라.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악의적으로 왜곡하느냐”며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 김준혁 기자
- 2025-06-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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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내대표 물망론’ 조경태 “필요로 한다면 고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6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원내대표 자리를) 고려할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를 희생해서라도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잘 선출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 윤석열)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저는 참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위헌적·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술에 취한 듯, 물에 젖은 듯하거나 오히려 극과 극의 입장을 보여 당이 혁신과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배후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 뒤에는 조경태가 있다”며 “연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과 친한(친 한동훈) 양대 계파의 갈등이 극에 달하
- 박정원 기자
- 2025-06-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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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란 수사’ 검·경 갈등 폭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찰이 받기로 한 상황서 검찰까지 가세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우선 검찰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성과 배틀’이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경호처가 유독 검찰에만 호의적인 태세를 유지하면서 경찰에는 협조를 거부해 온 게 그 이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31일바부터 지난 1월22일까지다. 포렌식은 마무리됐고 이제 비상계엄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들여다볼 차례다. 검찰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동참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두 기관의 ‘경쟁 레이스’로 들어섰다. 판도라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통화 기록을 이미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받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비화폰 등 19대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호처는 초반과는 다르게 경
- 오혁진 기자
- 2025-06-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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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표 오디션’ 국민추천제 우려 목소리,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 사회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장·차관급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서 “이재명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기자간담회서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의견을 올리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용 이메일(openchoice@korea.kr)을 통해 적임자를 제안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 박정원 기자
- 2025-06-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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