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10 총선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21개였다가 준연동형으로 변경되면서 21대 총선에선 35개로 늘었다. 이번 22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르는 두 번째 선거인 만큼 이를 노린 군소정당들의 대대적인 비례대표 출마가 예상된다. 또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동 개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유지로 인해 지난 총선과 같이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에 달한다. 이 정당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80.5cm에 달해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비례정당 개표는 완전 수동 개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사이서 유불리를 따지고 갈팡질팡한 더불어민주당의 애매한 입장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행사한 한 표 어떻게 된다는 거야?’라는 유권자의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절을 앞두고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7일엔 총 980명에 대해 이른바 ‘민생 사면’을 단행했다. 전직 공직자 등 24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이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두 사람이다. 다름 아닌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장본인들이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전 상고 포기와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되자 사면한 것은 우리 사회 공정성과 법치에도 어긋날뿐더러 ‘사면용 상고 포기’와 ‘기획 사면’의 의심마저 들게 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특사 엿새 전인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비판적 단체·예술가를 정리해 문건으로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지원금 대상서 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내 저격수로 통하는 이들이 ‘이재명’서 ‘586 운동권’으로 과녁을 변경했다. 586세대는 ‘60년대 출생으로 80학번인 50대(올해 기준 60대)’를 뜻하는 말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기도 했다. 이번 4·10 총선서 이들을 몽땅 청산하겠다는 게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전략이다. 그동안 여당의 총선 기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보편적이었다.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운동권 퇴치 주장은 그동안 보수진영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도 세력이 다른 만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 저격수 ‘운동권 청산론’ 중심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전부터 이들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세력이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향유 때문이다. 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올 하반기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반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의결 과정서 미뤄졌다. 하반기에 진행될 감사가 공수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태다. 친윤석열정부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기관이 마비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다. “수사 대상이 감사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그 이후가 더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몸담았던 한 인사의 말이다. 현재 공수처는 말 그대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 성과와 인력 모두 부족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내부도 어수선해졌다.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드러내는 걸 넘어 폐지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시? 반복 감사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서 감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상당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 한 번의 설인 구정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2024년을 마주한다. 여야 할 것 없이 4·10 총선 후보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빠르게 경선 후보자를 추리면서 한발 앞섰다. <일요시사>가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필승 카드 세 가지를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했다. 공천심사에서 면접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과 비교하면 비중이 작지만 공천장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 검찰독재 대항마는? 면접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6일, 민주당은 예정대로 1차 경선 및 단수 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지역은 ▲서울 3곳 ▲부산 5곳 ▲대구 2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충북 1곳 ▲충남 3곳 ▲전북 1곳 ▲경북 4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민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2017년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일로 가득 찬 해였다.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단죄하는 수사팀이 꾸려졌고 재판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서 울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낙마 초유의 사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소추 사유 관련 일련의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22대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 선산을 찾아 4·10 총선 및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향후 정치 참여 방식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정치 참여에 대한 결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입장 발표는 부산 민주공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소재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을 만나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해 출마를 시사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자리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도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서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10 총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서 이겨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4월10일까지 완전히 (체력이)소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파 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선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반응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약속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것이며, 동료 시민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 당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4·10 총선도 나서야 하는 만큼 지역민심까지 다져야 한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하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인터뷰 도중에도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서 승리했으나 최근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같은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다음은 장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보직이 많다.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관위원도 맡고 있는데,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천관리위원회서 공천룰을 만들었다. 누구를 컷오프한다,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려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총선기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영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직무대행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호남지역은 매번 민주당 후보가 넘쳐나는 만큼 그들만의 격전지로 여겨진다. 광주 동구남구도 예외는 아니다. 제3지대와 쟁쟁한 후보군의 출현으로 긴장감이 맴도는 동구남구 갑·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광주 동구남구(이하 동남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지역구다. 기존 지역구인 남구와 동구가 합쳐져 각각 동구남구 갑·을로 개편됐다. ‘진보 텃밭’이라는 별명답게 동남구 갑·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사가 대거 몰리면서 호남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우후죽순 동남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쏠쏠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 다수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몰릴 경우 인지도가 앞선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컷오프 결과와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여성·신인·청년일 경우 15~25%의 가산점을 받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제22대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및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친명·비명 갈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대결구도가 이뤄졌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으로 총선운을 내다봤다. 여야 모두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공천 기준을 확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했다. 총선 준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특검법 등의 문제로, 민주당은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명(친 이재명)계의 내환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제3지대의 정당이 여럿 생기면서 혼란의 총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운 신년운 <일요시사>는 설을 맞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주로 신년운과 총선운을 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명(비 이재명)이 떠난 후 더불어민주당에 친명(친 이재명)과 친문(친 문재인)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지만 쉽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화합 메시지를 던지는 당 대표 목소리도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일까? ‘친문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이 점쳐진다. 가늘게 그어진 실금을 뒤로한 채 민주당이 총선을 향해 한발 앞으로 나갔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사랑재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에 닥친 ‘4대 위기’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침묵 중 이날 이 대표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시에 전국여성위원장과 최초의 여성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발탁됐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축으로 나아가는 이 의원은 오늘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151석(과반 이상)을 외쳤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다.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을 역임하는 이재정 의원은 ‘혁신 공천’에 방점을 찍었다.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인 ‘3고’ 현상과 더불어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불안 요인을 이겨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히 현장서 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시작된 후 선거일이 코앞인데 여야는 아직도 비례대표 선거제·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의 첨예한 이견 탓으로 총선거가 임박해서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악습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되풀이되는 악습, ‘유권자 참정권 침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6일에서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됐고,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자를 알게 되는 유권자들의 불편만 커지게 되는 셈이다. 그 때문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권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 흠집 내기, 피켓 SNS 공개 지지, 전략공천 가짜 뉴스 등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기초 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기자회견을 갖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경선의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선 중립을 준수해달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줏대 없는 지방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 선언하는 줄서기 노골화가 지역사회 분열과 혼탁한 선거를 조장한다고 보고 공천 완료 시까지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 경선 중립을 해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라고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와 관련해 '당 윤리 규범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당의 가치 실현과 총선 승리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리 규범 제8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는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하면 안 되고 선대위 직책 수행, 예비 후보자와 동행하는 거리 피케
선거와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비유가 있지만 총칼을 들지 않는다고 걱정이 없을까? 작금의 한국 정치는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죽기 살기로 정쟁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두 진영으로 나뉜 정당과 정치인은 ‘잘하기 경쟁’이 아닌, 상대가 못 하도록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목표는 오로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상대편 헐뜯기고 끝도 상대편 망가뜨리기다. 악마화 흑백논리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여의도식 정치 문법이 존재할 정도로,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돼있다. 경쟁 상대를 악마화하고 흑백논리로 자신은 천사로 분장한다. 정치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생산한다. 서로 다른 이해를 대변하면서 그것을 조정해 공동선을 형성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여의도에서는 그런 기본조차 사라진 지 오래다.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군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억압의 이완(Decompression), 자유화(Liberal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거쳐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깊은 늪 속에 빠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쁜 모양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자 자당의 유불리도 따져야 하는 데다 공천 문제까지 겹쳤다. 일부 민주당 내 인사들은 공천서 컷오프되자 탈당을 강행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서 폐해를 낳았던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과 ‘권역별 병립형+이중등록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인지,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 당원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오히려 전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 다수 의석 확보에 유리하지만, 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분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같이 저격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 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대표가 이걸 다 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서 누구를 공청하는지 이것 하나로 자명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주의 역사관, 6·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 어쩌다가 난 것이라는 식의 역사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냐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문서가 이미 다 공개돼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 대해 미국의 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