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각 정당은 그동안 밀린 청구서를 받아야 한다. 늘 그래왔듯 선거 이후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 선거 국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다시 칼을 뽑아 들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4년 전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완패를 당했던 수모를 고스란히 갚아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둔 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전했다. 여당 완승 동력 얻어 국민의힘은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해 5석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지만 불과 4년 만에 9곳을 잃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8000여표 차의 신승을 거두면서 체면치레한 수준이다. 226석을 두고 진행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4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민주당 63석, 무소속 17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나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좁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죄인 XXX” “간첩XX 내가 감옥 보낸다” “살인 백신, 너나 맞아라” 등 <일요시사>가 들은 녹음 파일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 가득했다. 목이 쉰 목소리로 하염없이 외치는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10개가 넘는 보수단체, 백신 사망자 가족 모임 등으로 이뤄진 평산마을 ‘시위꾼’들은 요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 평산마을은 본래 조용하디 조용한 동네였다. 평균 주민 연령 70대, 총 주민 100여명뿐인 마을에 큰 소음이라고는 하루에 몇 번 울리는 경운기 소리가 전부였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마을 주민간의 사이도 돈독한 동네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소음 폭행 그런 동네에서 평생을 살던 70~90대 주민 10명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지난달 셋째 주 병원을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낙향한 지난달 10일부터 지속적인 ‘소음 폭행’에 시달린 탓이다. 평산마을 주민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때문에 집회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욕설만 머리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인물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승을 거뒀다. 4년 전 설욕을 완벽히 갚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석패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승리일 수 있다. 경기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탓이다. 경기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가며 탈환을 반복해오던 곳이다. 당선만 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며 존재감이 급상승한다. 민주당 간판 이재명 의원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뒤 대선에 도전했던 만큼 경기도지사의 위상은 정치권에서 큰 파급력을 가진다. 지방선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국민의힘이 웃었지만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가까스로 지켜냈다. 초접전 양상 막판 뒤집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는 큰 함성과 박수가 터졌다. 출구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9곳 이상 승리를 기대하던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곳을 말 그대로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양당의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 대목이다. 박빙으로 불리던 지역까지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기도 졌고, 싸우기도 못 싸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은 ‘지는 전략’만 골라서 실행했고, ‘완패’ 후폭풍은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패배의 책임을 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총사퇴를 결정했다. 패배의 원흉이었던 지도부는 물러갔지만, 패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다. 누군가는 지지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고, 당을 재정비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당후사’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외쳤던 구호다. 본인의 이익 앞에 당의 이익이 있다고 믿는 태도는 당론의 뼈대가 되는 오래된 정신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당을 살리는 결정을 종종 해왔고,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성원해주곤 했다. “아∼” “와∼” 그런 전통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의원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이 당선자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보궐선거에서 당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당선인에게 ‘자생당사’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조롱하고 있다. 그는 출마 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당선인)의 당권 도전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 패하면서 ‘정치적 내상’을 입고 당분간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던 일부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해 전임자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자리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단, 이 당선인 개인은 생환했지만 민주당은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5곳을, 226곳의 기초단체장 중 63곳을 가져오는 데 그치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8월 말로 예정돼있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기 전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선거에 패한 데다 2개월 남짓이 넘은 상황에서 지도부 없이 당을 흘러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당선인이 원내로 입성하면서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일, 총사퇴를 선언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를 향해 긴급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오기형, 이용우, 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세 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패배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며 “지도부에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과도기 지도부의 구성 문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 의총을 통해)당 쇄신 논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지난 대선 이후 비대위 체제를 구성할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다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구성 및 방향까지 제시한 바 있다”며 “당시 내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아 이후 (비대위)활동이 제약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 문제를 사전에 밀실서 논의하지 말고 의총을 열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이라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새 지도부는 대선과 지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당의 노선과 인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한 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 출범 30일도 안된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을 바꿨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반성한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비대위는 사퇴하고 저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바꾸고 혁신을 약속하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며 “정치 신인인데도 변화를 약속하고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당권과 공천에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상식에 맞추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별히 이번에 민주당에 새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주신 2030 여성들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다. 이번엔 졌지만 아직 우리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데 대해서는 “민생을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활력을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손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시키며 압승을 거뒀다. 20대 대선후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및 국민의힘 안철수(성남시 분당갑) 보궐선거 후보는 각각 윤형선(국민의힘), 김병관(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지방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나오자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겠다.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총사퇴를 선언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비대위 일동은 이번 지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일, 전날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당선으로 윤곽이 잡히자 지지자와 서울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MBC·KBS·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 조희연 후보가 38.6%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조전혁 후보는 26.3%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전망해 조희연 후보 당선을 전망했다. 조희연 후보는 이날 새벽 개표 99.40% 시점에서 38.10%(160만4826표)로 2위 조전혁 후보(23.50%)를 따돌리고 당선을 마무리지었다. 조희연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서울에서 아이들 교육을 세 번씩이나 저에게 맡겨주신 서울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며 “혁신교육 8년을 넘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으로 보답하겠다. 세계교육수도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 교육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 강조한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대와 배제, 혐오가 아닌 공존과 소통을 가르치겠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의 교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국민의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1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가 54.3%로 1위 예측을 내보내자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 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임 후보의 1위를 예측해 2위인 성 후보(45.7%)를 앞서는 것으로 방송됐다. 개표 이튿날 새벽 무렵, 98% 지점에서 임 후보는 당선(302만1420표 득표, 득표율 54.82%)을 확고히 했다. 임 당선인은 직전 소감에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께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제발, 이번에는 경기교육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 교육의 불편했던 진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살펴 앞으로 4년간,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7일 출마 선언(수원 갤러리아백화점 내 CGV 2관) 당시 임 당선인은 “학교폭력으로 망가진 아이들의 삶과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1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직이착륙 여객기 공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항공기의 수직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김포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자는 게 골자였다. 지난 26일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의 TV 토론회서 “앞으로 비행기들은 활주하지 않는다”며 “수직이착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항공 시대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수직이착륙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객기에는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방식”이라며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일부 군용기에 적용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구조상)10인 이상 탑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료비 측면에서 일반 비행기보다 6배 가까이 불리하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오는 항공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그렇게(노인 폄하로)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며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어 “송기윤 후보님, 불쾌하셨을 텐데 사과드린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충북도 증평군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이재영 민주당 충북 증평군수 후보 지원유세 도중 경쟁 상대인 송기윤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이제 일흔이 넘으셨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며 “하시던 일(탤런트)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저쪽 후보를 보니 연기자로 아주 성공하신 분”이라며 “저도 참 좋아하는 연기자이신데 이제 연세가 일흔이 넘으셔서 연기를 이제 그만하시려는지 모르겠다”고도 언급했다. 송 후보는 1952년생(70)으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안방극장
[일요시사 취재 2팀] 이민영 기자 = 지난 30일,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71여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비례대표)은 그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연매출 10억원 이상 구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발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의 최대 피해자면서도 정작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지원금에서도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내체육시설, 중규모 식당·호프집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은 집합 금지·제한 등 영업제한으로 그동안 이뤄온 매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300만원씩 지급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부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이 지원 받게 되는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국민의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31일, 이재정 현 교육감이 없앤 유아교육진흥원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 후보는 이날 “전국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시도는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 경북 등 3곳뿐”이라며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어지면서 정책지원 등 역할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진흥원을 재설립해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연수, 학부모 연수 지원이라는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정책 지원,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연수기관이다. 임 후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어지면서 경기도 유치원 교사들은 코로나19로 갑자기 닥친 원격수업 상황에 제대로 된 지원과 연수를 받지 못했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교사와 학부모만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 후보는 유아체험교육원 추가 설립 공약도 내놔 이에 따른 진일보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체험교육원은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유치원 현장학습 시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화성시 한 곳에만 설립돼있다. 임 후보는 “체험교육원을 동서남북 등 경기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8편 ‘소외된 특수·다문화교육’을 선정 발표하고 이튿날 경기 북부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유세를 펼쳤다. 임 후보는 전날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인데 교육감 공약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것 아니냐”며 “교육감의 손길이 한 번 더 필요한 곳인 특수‧다문화교육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 자체가 적어 원거리 통학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특수학교는 총 38곳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21곳이 몰려 있고 10개 중소 규모 시군에는 단 1곳도 없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 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고, 초중고에 병설 특수학교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임 후보는 고양 대화역 출근 인사, 고양 한구초 등교 인사를 시작으로 6·1 지방선거 막바지 지역 현장유세에 나섰다. 선거운동 하루 전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시민과 현장을 찾아가는 등 막판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 후보는 30일 “이번 선거는 전주가 대변혁의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향한 대장정의 파트너로 우범기를 선택해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후보는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강한 경제 전주 대변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재부 공직생활과 예산 전문가의 강점을 부각하며 ▲기업 유치, 산업 역량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대한방직 터, 종합경기장 개발 조속 추진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조성 ▲관광도시 전주 활성화 등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전북 발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김관영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합동유세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7시30분 선거운동를 시작했던 풍남문광장을 다시 찾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향한 원팀으로서의 협력과 공동 노력을 피력하며 유권자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식이다. 이를 풍선효과라고 한다. 야당(당시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을 틀어막았다. 그러자 경찰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은 임기 말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보름 남겨둔 지난달 25일 방영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도 검찰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기 쉬운 검찰”이라고 언급했다. 손석희 JTBC 순회 특파원이 던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부랴부랴 진행했는데…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찰의 힘이 경찰보다 강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했고, 기소권이 없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등 사건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다. 검경 간 힘의 차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뒤바뀌기 시작했다.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에서는 중국이, 오른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노려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 입장에서 이들을 대처하는 방안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자니 다른 한쪽의 눈치가 보이고, 중립을 지키자니 실익이 없는 외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국을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짜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의 권력을 놓고 다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중’ ‘친미’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뚜렷하게 어느 나라의 편에 서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친중친미 다만 그들은 ‘미국 우선’ 외교를 펼친 정부와 ‘중국 우선’ 외교를 펼친 정부는 엄연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의 이념에 따라 나뉘어졌다. 대체적으로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미국 쪽에, 진보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중국 쪽에 더 친화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했다. ‘보수=친미’ ‘진보=친중’이라는 외교 공식에는 대부분의 사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대답했다. 당시 언론과 평론가 등은 소박한 문 전 대통령의 성품이 드러난 발언이라며 임기 후에 꼭 그렇게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소박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 모양이다. 정치계 인사들은 아직 문 전 대통령을 잊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권, 여권을 막론하고 그의 행보에 대해 정계는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급부상한 시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다가올 쯤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문 몇 주 전, 바이든 측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측이 현직 대통령과 만남을 한 뒤, 전직인 문 전 대통령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전례 없는 전직 만남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됐던 ‘바이든·문재인 회동설’은 진보 스피커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 지난달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을 따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와 전북도 문화예술단체가 30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문화예술단체는 이날,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김 후보와 문화예술인 단체는 전북도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한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지향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창작 산업 작품에 의한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전북의 공연문화예술 발전 기반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지역문화진흥,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분명한 정책적 논의를 실천하기로 했다. 김관영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예술인과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