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속보]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단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된다. 기존의 여성고용 업무는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해당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18부4처19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로 운영되다가 다음 정권인 노무현정부서 기존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여성복지정책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
- 강주모 기자
- 2022-10-06 15:43
-
정치 ‘여가부 폐지’ 개편안에 민주당 “명칭 고집하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은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 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및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 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 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
- 박 일 기자
- 2022-10-05 17:21
-
정치 윤핵관 빠진 국민의힘 당권싸움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상대 당을 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애 작전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반윤(반 윤석열) 연대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가한다. 또 혼란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실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가진 무게감이 가벼워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스피커를 담당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 두 인물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당 안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정 위원장의 운명은 법원 손에 달렸고, 주 원내대표는 당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 이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이 원내 상황에 훈수를 두며 참전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전장으로 뛰어든 이유는 일찌감치 모두 차기 전당대회를 의식하고 당내 표심을 다지기 위함이다. 문제는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재차 당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현안과 관련해 즉각 반응을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당권주자들 역시
- 차철우 기자
- 2022-10-04 15:21
-
정치 “갈 데까지 갔다” 막 오른 ‘검수완박’ 2라운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올해 정치권을 뒤흔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 일명 ‘검수완박’ 갈등이 여전하다. 검수완박 1차전은 문재인정부 말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과 권한쟁의 심판 등 국회 밖 ‘장외’에서 2차전이 발발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힘겨루기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의 공개 입장 표명으로 ‘입법부 대 행정부’ 대결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수완박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 및 경제범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입법 절차를 매듭지었다. 엎치락 뒤치락 검수완박법은 지난 5월9일 정부 전자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됐다. 이날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법안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정부 입장이 정반대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 남정운 기자
- 2022-10-04 14:26
-
정치 양산 평산마을 향하는 세 개의 검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례다. 대한민국 정계의 ‘클리셰’와도 같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권 초기 분위기와는 달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내년 초쯤 소환조사가 목표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의지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 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그들은 집요한 검찰 수사로 인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고,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가거나 본인가 가까웠던 측근과 가족이 감옥에 갔다. 클리셰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YS)은 집권하자마자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라고 선언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반란범‘으로 규정했다. 해당 발언이 있고 얼마 후 12·12 사태 당시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두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우여곡절 끝에 유죄
- 정인균 기자
- 2022-10-04 13:02
-
정치 민주당-이재명 결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 살 수 있을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몇몇 의심의 눈초리는 ‘이 대표를 버리자’는 쪽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리스크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나와 있는 건에 대한 방어에도 버거웠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사건’까지 재조명되자 지쳐가는 모양새다. 당에서 버려지는 대표도 있을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한 바 있고, 해산 뒤 다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며 국민의힘은 다시 재판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 오버랩? 이 대표가 ‘끝까지’ 가처분 신청할 것을 예고한 터라, 여의도 전문가들은 이번 가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내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터지며 여당은 현재 정당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전당대회로
- 정인균 기자
- 2022-10-04 12:41
-
정치 ‘김건희 vs 김혜경’ 국감 안주인 더비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심화할 양상이다.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우리보다 네가 더 더럽다’에 방점을 찍고 서로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정작 중요한 민생은 뒷전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서로를 견제하는 액션을 취한다.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을 겪는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된다.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 쉴 새 없이 양보할 수 없는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국감 스타 탄생보다는 ‘지키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뻔한 국정감사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에 양당은 반드시 민생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양당이 꾸준하게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는 줄곧 민생이다.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상대 당의 리스크로 공격 방향이 집중돼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은 산더미인데, 양당은 여전히 여론전에만 몰두 중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 MBC에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뚜렷
- 차철우 기자
- 2022-10-04 11:12
-
정치 ‘꼬리 잡힌’ 이재명 사건 키맨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사기관이 지난해부터 쫓던 ‘윗선’의 꼬리가 희끄무레 드러나고 있다. 그 꼬리는 아예 감춰져 있던 것도 아니고, 드러나 있던 것도 아닌 상태였다. 포위망이 좁혀 오자 주변 인물이 꼬리를 언급하고 있다. 꼬리를 잡으면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몸통이다. 검찰이 던진 그물망에 대어들이 속속 걸려들고 있다. ‘지지부진’ ‘늑장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와는 아예 딴판인 모습이다. 조직을 재정비한 이후 전선을 넓히더니 단숨에 중심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입길에 오르내렸던 ‘윗선’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주변부터 조여간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사건의 결과를 속속 내놓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 장지선 기자
- 2022-10-04 09:24
-
정치 ‘바이든 VS 날리면’ 유권자 절반 이상 “바이든으로 들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바이든 VS 날리면’ 비속어 발언을 ‘바이든’으로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사흘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54차 여론조사, 9월 다섯째 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29.0%로, ‘잘 모르겠다’ 12.4%로 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이 XX” 발언은 미국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 되는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과해야 한다’ 60.8%, ‘불필요하다’ 33.5%, ‘잘 모르겠다’ 5.7%로 각각 집계됐다. 30분 약식회담으로 진행됐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사 언급이 없어 실패한 회담’이 55.8%, ‘한일관계 개선의 첫 발을 뗀 의미 있는 회담’ 37.6%, 잘 모름 6.7%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점수 평가 항목에선
- 강주모 기자
- 2022-09-30 09:36
-
정치 ‘존재감 0’ 정의당 암울한 리브랜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나 조직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정의당도 위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당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창당 과정에서 내부 투쟁의 우려가 큰 탓이다. 정의당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은 과거 진보에 방점을 찍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당으로 어느 덧 창당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진보정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노선은 실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존폐 위기 정의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현재 정의당의 노선은 다소 변질됐다. 몰락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본격적으로 망조의 기조가 드러난 때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의 위기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급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띄웠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 투표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 차철우 기자
- 2022-09-27 10:37
-
정치 다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난제 넷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주호영 의원이 2년 만에 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컴백했다. 이로써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첫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탓이다. 더 이상의 실수는 윤핵관에게 치명적인 독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변수였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 19일 치러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돌입 전부터 뜨거웠다. 언급된 후보군만 10명에 이를 정도였다. 윤심과 비윤심을 사이에 두고 10명이라는 후보들의 표가 갈려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추대 의견을 내놨다. 확 바뀌는 권력지형도 출마를 결심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권 전 원내대표가 띄운 추대안에 동의하며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추대론이 굳어지는 듯 보였으나 이용호 의원이 이를 무시하듯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의지는 상당했다. 비윤 세력 중 한 명인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분과 혼란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의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
- 차철우 기자
- 2022-09-26 15:57
-
정치 거대 야당 쥐락펴락 ‘이핵관 오상시’ 정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중국 후한 말, 한나라 황제 곁에는 조정을 농락한 10여명의 환관들이 있었다. 이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 입맛대로 권력을 휘둘렀고, 결국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트렸다. 약 400년 역사의 한나라가 망하는 데는 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는 수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이 국회 의석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권력은 배가 된다. 정계는 그동안 정치력이 탁월한 거대 야당 대표가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원내 1당의 대표가 내리는 결정은 나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정계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를 더욱 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야 균형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폐쇄적이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의 내용은 한결같았다. 이 대표가 소수의 최측근과만 소통하며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다는 볼멘소리였다. 이들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게 말이 되나 싶다. 당내 의원
- 정인균 기자
- 2022-09-26 14:24
-
정치 [일요초대석] 법사위 ‘키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헤어진 연인 사이는 ‘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끝까지 ‘애정’하는 사이로 남기도 하고, ‘증오’하는 사이로 남기도 한다. 또, 두 감정을 한 번에 느끼는 ‘애증 관계’도 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의 관계가 애증 관계라고 설명한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내며 더불어민주당 최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그의 동의가 절실하지만, 그는 민주당에게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하다. 그의 여의도 입성에 도움을 준 것도, 정치 꿈나무였던 그를 최초로 영입했던 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조 의원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셨던데. ▲ 네 제가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해외에서 공부하던 도중, 제 생각의 단위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사회고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국가에 대한 고민
- 정인균 기자
- 2022-09-26 14:02
-
정치 ‘사면초가’ 몰리는 공수처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표류하고 있다. 내부의 불만, 외부의 불신이 겹치면서 구성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주요 인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분석이다. 계륵,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심차게 시작한 초기와 비교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갈수록 존재감이 옅어지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불안불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21일 출범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출범까지 지독한 산통을 겪었다. 60년 넘게 유지된 검찰 권력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라 안팎으로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안 발의로 힘을 실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순간이다. 공수처법 통과
- 장지선 기자
- 2022-09-26 13:38
-
정치 [일요대담] ‘내분’ 국민의힘 향한 5선 조경태의 쓴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5선)인 조경태 의원이 최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 주호영호가 좌초된 직후 바로 두 번째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친윤(친 윤석열)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인터뷰 동안 조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보다 눈치 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36세라는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5선을 지낸 인물이다.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할 말은 시원하게 한다. <일요시사>는 조 의원을 만나 비대위 출범의 과정, 당내 혼란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 현안을 물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 염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대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도 바꿨고 지방권력도 가져왔습니다. 선거 때 국민에게 얘기하고 호소했던 게 국민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
- 차철우 기자
- 2022-09-20 09:28
-
정치 ‘이준석 제명 문자’ 논란 유상범, 윤리위원직 사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제명 문자메시지’ 논란의 장본인인 유상범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 19일, 전격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늘자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이어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국회사진기자단에 담긴 사진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유 의원에게 보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이 현재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함께 오찬을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이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
- 박 일 기자
- 2022-09-20 09:22
-
정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헌정 역사에서 역대 특별검사팀의 활약은 대단했다. 그들은 몇몇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국내 굴지의 기업 오너들을 처벌했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곤 했다. 그런 탓에 정치권은 특검을 ‘여론 전환용’으로 자주 사용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사례가 그렇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당했기 때문이다. 대선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재판장으로 그 결과는?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곧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기소마저 구체화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같이 구체화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한쪽 진영에만 쏠려 있다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의 이유였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있는 상태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의 성남FC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로 몇 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1
- 정인균 기자
- 2022-09-19 18:21
-
정치 ‘이재명 룰렛’ 최후의 스모킹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느 쪽이 더 강한 지는 맞부딪쳐 봐야 알 수 있다. 그동안 각자의 무기를 들고 변죽만 울리던 검찰과 거대 야당이 제대로 맞붙는 모양새다. 선공은 검찰이다. 전초전이 길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감돌기 시작한 전운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칼끝을 다듬었고 민주당은 방패로 삼을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의 최종 목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당 대표, 개딸(개혁의 딸) 등 여러 겹의 방패를 둘러 입었다. 변죽만 울리다 처음에는 집안싸움이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시발점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특정 업체에 이익금이 집중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금이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로비 의혹도 함께 부상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무렵 추진된 사업이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언론인 출신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남욱
- 장지선 기자
- 2022-09-19 14:10
-
정치 ‘진퇴양난’ 이준석 복귀 라스트 스텝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좀처럼 당내 혼란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불안한 비대위와 다르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를 공격하는 동시에 원외 세력 모으기 대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과 대구를 지났고, 이제는 경남까지 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마지막 작전을 성공으로 끝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14일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고,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이번에도 직접 심문에 출석해 비대위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한다.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했고 평등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당헌 96조1항 등 비상 상황
- 차철우 기자
- 2022-09-19 09:30
-
정치 ‘5번째 러브콜’ 영수회담 목매는 이재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옷깃 ‘영’ 자에 소매 ‘수’ 자가 들어간 ‘영수’란 단어는 본래 옷깃과 소매란 뜻이다. 우리의 선조는 이 단어를 ‘집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사용했다. 옷을 들 때 두드러져 있는 옷깃과 소매를 잡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정계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표현할 때 ‘영수회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지난 몇 주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옷깃을 만지려 애썼다. 무려 다섯 번이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 거절당해도 계속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다섯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10번 찍나? 윤 대통령은 앞서 ‘여권 지도부와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즉,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조건을 수용하며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채 3주도 안 된 시점에 무려 다섯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난달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였다. 그는 수락
- 정인균 기자
- 2022-09-19 09: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