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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8.23 01:01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찜통더위 지속⋯내륙 ‘소나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도와 충북, 경북 곳곳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 산지·충북 북부·경북 북동 내륙, 산지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지역 35도 이상)로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많겠으니 온열질환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7-23 01:00
사건/사고 “150만원만 보내줘” 일본 여행 간 한국 20대 여성 실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던 20대 여성 최모(29)씨가 한 달째 실종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주일본한국대사관 및 부천원미경찰서는 최씨의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최씨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최씨 실종 사실은 지난 21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 프라임이 “지난달 27일,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 여성이 이튿날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입원 이후 모친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15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모친은 딸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는데, 병원 치료비를 정산한 후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은 “(딸이 여행 간 지) 20일이 넘었는데 장기 체류할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어디서든 먹고, 자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텐데 안 될 것”이라며 “딸은 일본에 친구도, 지인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이) 일본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3일 뒤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
- 김해웅 기자
- 2025-07-22 10:59
사건/사고 [단독] 철도공단 고철 매각 진실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고철 매각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은 계약한 고철 1700톤 외에 추가 반출된 물량이 있다며 정산을 요구했지만, 집계 과정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공단 용역업체가 훔쳐갔다며 도난 피해를 주장하고, 공단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영남본부는 폐고철을 매각하기 위해 A 업체(이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총 1700톤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 물량은 약 1700톤, 낙찰금은 약 8억원 상당이었다. 업체는 금액의 110%인 약 8억원을 공단에 납부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고철을 반출했다. 엇갈린 주장 문제는 공단 측이 계약한 물량 1700톤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반출됐다며 추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공단 측이 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반출한 고철 물량이 계약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업체 관계자 B씨는 공단 측의 계근표를 받아 자체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계근표는 차량이 고철을 반출할 때 계량소에서 측정한 무게와 차량 정보가 기록된 자료다. B씨는 공단과
- 안예리 기자
- 2025-07-22 09:32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푹푹 찌는 ‘대서’⋯곳곳 소나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년 중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절기 ‘대서’인 2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전남 동부 내륙·전북 내륙·경북 내륙 5~60mm, 경남 서부 내륙 5~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지역 35도 이상)로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많겠으니 온열 질환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7-22 01:00
사건/사고 항철위, 제주항공 참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돼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전면 취소됐다. 사전 설명을 들은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언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두고 항철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제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철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실수로 조류 충돌 이후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 대신, 정상 작동하던 좌측 엔진을 꺼버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철위의 사전 설명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 김준혁 기자
- 2025-07-21 17:37
사회 ‘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피의자에 대한 잇단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해야 하는 의혹만 16개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할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김건희씨의 의혹은 총 16개다. 사전 자료 제출 요구나 실무진 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사 게이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발걸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5개월 부족한 시간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에게 지난 17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7월21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이들 1차
- 오혁진 기자
- 2025-07-21 17:10
사건/사고 ‘혼밥 홀대’ 여수 식당 논란에 입 연 유튜버⋯입장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남 여수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유튜버 A씨가 지난 20일, 입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수 식당 논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늦은 시간이지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녁에 B 식당으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았는데, 많은 생각과 마음이 교차했다”며 “처음 겪는 수많은 언론의 연락들, 예상을 넘는 주목과 관심들이 많이 부담스러웠고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마음은 식당 측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식당 측에서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아 이메일을 보내주셨고, 글에는 그 동안 많이 고민하신 것들과 미안한 마음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에 관심 가져주셨던 분들은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셨던 만큼, 쉽게 잊히지 않고 궁금하신 점 여전히 많으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이상,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봤을 혼밥, 유명 관광지
- 김해웅 기자
- 2025-07-21 14:40
사건/사고 [단독] 흑석1구역 재개발 부정선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구역(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조합장이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흑석1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감사였던 차모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당선된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17일 조합원 발의를 통해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소집청구서였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96명 가운데 5분의 1(39.6명), 즉 40명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 임시총회 문제 투성이 흑석1구역 조합원 32명은 지난해 10월2일 즉시 조합원 발의 소집청구서 공개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일부 소집청구서에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자 측은 “피고인 전 조합장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집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4명의 조합원 소집청구서에서 신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치·크기를 조작하는 등 위·변조 증거를 확인했다”며 “앞서 지난해 10월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조합원
- 김성민 기자
- 2025-07-21 13:35
사건/사고 ‘나사 풀린’ 한국식품산업협회 복합적 비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식품업계 회사 192개가 모여 만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또 잡음이 생겼다. 올해 초 협회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이사회 정관을 마음대로 고치려고 했다는 논란에 이어 복합적인 비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새로운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협회를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대한 회비 유용, 부정 청탁 채용, 노동법 위반 등 복합적인 비위 의혹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회장 선거 관련 이사회 정관 변경 논란에 이어 이번 논란이 겹치며 협회가 복마전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비 걷어 사적 유용 <일요시사>가 확보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회계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추진비로 1750만5000원을 사용했다. 품목은 ▲타월 100개 ▲양산 100개 ▲와인 120병 ▲골프공 100개 ▲청소기 100대 ▲기프트 카드 30개 등이다. 내부 관계자 A씨는 이중 80% 이상을 회장과 부회장이 사적으로 반출했다고 말했다. 회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물품들은 회장 및 이사회 임원들이 외빈에게 선물하거나 이사
- 김철준 기자
- 2025-07-21 12:01
사건/사고 [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탈옥에 성공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씨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던 인물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로 여러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카비테 부근 한 시골 마을로 주거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탈옥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수사당국은 현지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처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꼴이다. 1년이 지난 현재, 박씨는 필리핀 서부 지역 한 시골 마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 잡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필리핀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총 세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사바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들이 밀항을 시도한 곳은 필리핀 남서부 잠비앙가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다. 잠비앙가의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여행금지) 발령 지역이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흑색 경보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5-07-21 11:19
사건/사고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 장지선 기자
- 2025-07-21 10:5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한국남 일본녀 결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한국남 일본녀 결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결혼 건수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간 인연은 줄었다. 이 현상에 일본이 주목하고 있다. 유독 왜? 최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결혼이 총 11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간 결혼은 147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한국인이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와의 결혼 건수는 줄었으나, 일본인과 혼인을 맺은 사례는 13% 증가했다. 닛케이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한국의 경제력 성장과 K팝·K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확산을 꼽았다. 양국 간
- 박민우 기자
- 2025-07-21 04:20
사회 [주말 날씨] 주말까지 ‘비’⋯일요일은 찜통 더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50~300mm(최대 40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100~200mm ▲대전·세종·충남·전북·대구·경북 50~150mm ▲충북 50~100mm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산지·울릉도·독도·제주도 30~80mm ▲서해5도 5~40mm다. ▲강원 동해안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0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다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다
- 김준혁 기자
- 2025-07-19 05:00
사건/사고 “윤석열 독방 에어컨 설치” 민원 40건⋯인권위 입장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여건 개선에 에어컨 설치 요구 등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4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방에 에어컨 설치와 외부 의료기관 진료 허용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이날까지 총 43건 제출됐다. 현재 수용된 2평대 독방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설치돼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당뇨와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0일 이후 서울구치소에도 항의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지자는 팩스를 보내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인권위 관계자는 조치 계획을 묻는 <일요시사> 질의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담당 부서에 이관돼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소위원회 심의 후 인용되면 서울구치소로 조치 권고가 나가게 되고, 기각된다면 권고 없이 통지문만 보내게 된다”고 답변했다. 정가에선 윤 전 대통
- 김준혁 기자
- 2025-07-18 17:33
온라인화제 “밥도 못 먹고 일한다” 강기정 광주시장, 물난리에 SNS 대응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광주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민과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하남산단 4번로 실시간 현장’이라는 제목의 현장 점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 시장은 견인차 안 와서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지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의 시작은 한 누리꾼이 해당 글에 댓글을 단 것과 거기에 강 시장이 답글을 단 것에서 비롯됐다. 누리꾼들은 “미리미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우산 쓰고 나와서 촬영하고 있네. 촬영하는 시간에 뭐라도 해라. 지금 SNS할 시간이냐”라고 남겼고, 이에 강 시장은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라고 응수했다. 강 시장의 답글을 본 누리꾼들은 “시민을 우습게 본다” “기싸움 작작해라” “밥은 못 먹는데 SNS할 시간은 있나 보다” “수해 대비 제대로 안 해서 이 난리인데 밥 안 먹고 일하는 게 자랑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광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411.9㎜를 기록했다. 광주 역대
- 박정원 기자
- 2025-07-18 17:08
교육 잇단 시험지 유출로 드러난 ‘성적 지상주의’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으로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지난 4월, 경남 울진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다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성적 지상주의’라는 뿌리 깊은 병폐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여고 3학년 학생 A(18)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모친 B(48)씨와 기간제 교사 C(31)씨가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B씨와 C씨가 학교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황급한 마음에 달아난 두 사람은 이튿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씨는 2020년 A양이 중학생 시절부터 개인 과외를 해왔으며, 2023년 A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담임교사로도 인연을 이어갔다. 경찰은 C씨가 2023년부터 시험지를 빼돌려 B씨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C씨가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난 뒤에도, 지문이 등록돼있는 덕분에 B
- 박정원 기자
- 2025-07-18 16:46
사회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호갱·성지 사라질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휴대폰 구매 금액에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매장별로 가격 정책이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조건을 잘 비교하면 이른바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추가 지원금 규제 완화 ▲가입 유형·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 폐지 ▲선택 약정 이용자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후부터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요금제·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다양한 형태로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단통법의 보
- 김준혁 기자
- 2025-07-18 14:40
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홍수주의보’⋯침수 피해 유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해 오는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0~300mm(최대 40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150~300mm ▲충청권·전북 100~200mm ▲대구·경북 80~200mm ▲서울·인천·경기 50~150mm ▲강원 내륙, 산지·제주도(북부 제외) 50~100mm ▲제주도 북부 20~80mm ▲울릉도·독도 10~60mm ▲강원 동해안 10~50mm ▲서해5도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으니
- 김준혁 기자
- 2025-07-18 01:00
사건/사고 특검, ‘평양 드론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해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에게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혐의는 물론이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김 사령관의 출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피고발인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7:44
사건/사고 ‘포퓰리즘에 경종’ 용인경전철 12년 만에 승소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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