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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03 09:04

정치일반 ‘총성 없는’ 내란 수사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10여일이 지났다. 국가 수사기관은 모두 해당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건 듯하다. 검찰이 가장 발 빠르게 핵심 인물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본이 이제는 수사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선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일반특검도 준비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중요한 만큼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12월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기관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몰두해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혼란이 예상된다. 내란죄 주체는? 수사기관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60명을 투입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여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 10여
- 김철준 기자
- 2024-12-16 10:56
정치일반 진실화해위 내부서도 “박선영 임명 무효” 성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이 무효하다는 주장이 진실화해위 내부로부터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자신을 진실화해위서 근무 중이라고 소개한 A씨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로 인해 부각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중에 행사한 모든 불법행위는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윤석열이 박선영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박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임명 행위,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밤 10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기
- 박 일 기자
- 2024-12-11 11:16
정치일반 [속보]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하겠다…모두 제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
- 박 일 기자
- 2024-12-10 10:54
정치일반 한미약품-미래회-용산 ‘마님들 수상한 커넥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예화랑’의 뒷배경이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 김용식의 부인이자 정수인은 지난 2012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서 주례를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딸이다. 김방은 예화랑 대표의 화려한 정·재계 인맥이 눈길을 끈다. 그는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과 같은 재벌가 사교모임 ‘미래회’ 출신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한미약품 그룹 계열사인 ㈜온라인팜은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과 20년 장기로 보증금 48억원, 월 임대료 4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철거된 빈 건물과 임대계약을 맺은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미술계 쥐락펴락 예화랑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온라인팜은 지난 1월31일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예화랑 건물 공동소유자이자 대표 김방은과 예화랑 감사이자 동생 김용식, 아버지 김태성 등 3인이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온라인팜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 예화랑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
- 김성민 기자
- 2024-11-25 09:23
정치일반 ‘예화랑 파장’ 지난 대선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의 갤러리 ‘예화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예화랑 논란’은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시초가 됐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김방은 대표, 김용식 감사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다’며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 사무실의 운영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 ▲선관위 미신고 ▲임차료 미지급 ▲대가성 채용 의혹의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도 지난 19일 ‘<단독> 윤석열 대선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예화랑’, 고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예화랑의 간판이 사라졌다며 불법 사무소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주간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 박 일 기자
- 2024-11-20 15:29
정치일반 ‘허위 사실 유포 의혹’ 노소영 변호사 미래회 연루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 관장의 친인척인 이 변호사는 과거 댓글 부대를 조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미래회 전 회장 김흥남을 변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상원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간접 연결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 비서의 횡령 사건,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노 관장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소송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내고 최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포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
- 김성민 기자
- 2024-11-18 09:38
정치일반 [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 오혁진 기자
- 2024-11-04 11:39
정치일반 [갤럽] 유권자 66% “러우 전쟁에 식량·의료품 지원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러·우) 전쟁에 대해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법’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 66%, ‘어떠한 지원도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16%로 집계됐다. 13%는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러·우 전쟁은 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3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2022년 6월 조사에서도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2%)이 비군사적 지원만을 바랐고, 군사적 지원(15%) 주장은 소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론은 당시 6%서 현재 16%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향후 1년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4%만 ‘좋아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의견 유보 3%). 올해 초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경기는 지난 4·10 총선 이후 나
- 박 일 기자
- 2024-10-25 15:35
정치일반 [여조] 유권자 10명 중 7명 “김건희 카톡 오빠는 윤 대통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이른바 ‘오빠’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카톡 대화서 언급된 오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김 여사와 명씨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한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0.4%가 ‘윤 대통령’이라고 응답했다. ‘김 여사 친오빠’는 13.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6.5%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72.4%, 여성 68.5%가 ‘윤 대통령’을 꼽았다. ‘김 여사 친오빠’라는 응답은 남성 11.3%, 여성 14.8%였고 ‘잘 모르겠다’는 남성 16.3%, 여성 16.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윤 대통령’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20대 64.5%, 30대 69.7%, 40대 87.8%, 50대 81.2%, 60대 72.6%가 ‘윤 대통령’이라고 응답했다. 심지어
- 박정원 기자
- 2024-10-24 16:07
정치일반 [속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노환으로 별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별세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지난 17대 국회서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부의장 측에 따르면 고인은 그간 지병을 앓아 오다가 노환으로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이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4-10-23 09:43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미디어, 음주 문화 지나치게 조장” 각종 프로그램서 연예인과 유명인 등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이른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함에 따라 미디어가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시청률 상위권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556개 중 88%인 488개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TV 드라마·예능의 음주 장면 중 ‘문제 음주 장면’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86건이었으며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8%인 76건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됐다. ▲주의 3건(3%) ▲의견 제시 3건(3%) ▲권고 2권(2%) ▲심의 중 2건(2%)이 그 뒤를 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4-10-21 14:57
정치일반 성남시의원 자녀 ‘서현초 모래 학폭’ 탓? 시의회 홈페이지 마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이날 10시 기준,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502 Bad Gateway’라는 안내 문구만 안내되고 있다. 국가 지자체 공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인근 지역인 안양시, 경기 광주시는 물론 시흥, 수원 등의 시의회 홈페이지는 접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왜일까? 관련 업계에선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이유가 최근 불거진 A 성남시의원 자녀의 이른바 ‘모래 학폭’ 문제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성남 분당 소재의 한 초등학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으로 떠올랐다. 당시 학폭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인근 공원서 억지로 과자와 모래를 먹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성남교육지원청(이하 성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 교체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가해 학생 2명에겐 서면
- 박 일 기자
- 2024-10-18 10:38
정치일반 ‘인력난’ 공수처 검사 재가 대통령실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해야 할 사건도 산더미인 와중에 부장검사들의 연임안도 재가되지 않고 있다. 자칫 수사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오는 26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부장검사들은 업무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가 1년 반도 안 돼 나가고 둘의 임기는 2주도 남지 않지 않았다. 상황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실상 수사 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내부 문제로 꼽히고 있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올스톱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는 지난 8월 연임안을 제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연임을 의결했고 대통령실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재가가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 오혁진 기자
- 2024-10-14 13:41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한 달간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국가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0.1%”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동안 감독한 9만7644개의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1만87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숫자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업체 5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조치 내역은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시정 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조치 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99.8%로 1만9199건이다. 과태료 처분은 13건이며 처벌은 26건으로 고작 0.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춰 지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4-10-14 13:27
정치일반 ‘입맛대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악용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통일부의 역할이 180도 바뀌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보다는 외면으로 일관 중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을 국가보안법처럼 악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조선학교 학생들과 접촉한 시민단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진 취지와는 다르게 ‘제재’에만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조선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극단적 안보 스탠스가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지난달 17일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부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위의 주장은 재일동포 사회서도 종종 언급된다. 과거 조총련과 현재 조총련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기의 조선학교 통일부는 지난해 말 남북교류 관련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법 위반에 따른 형 집행 종료·면제 이후 1년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6개월 동안 수리 제한 ▲방북, 물자 반출입, 협력 사업, 수송장비 운행 등에서 승인 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4-10-14 12:33
정치일반 ‘제2의 종부세?’ 금투세 부작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는 종부세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고, 조세 전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행을 2년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동시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중론으로 선회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서 ‘시행·폐지·유예’라는 선택지서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지만,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원래는 금융투자 행위 시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이하 ‘거래세’)를 과세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개념인 금투세와 거래세가 함께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대신, 거래세 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거래세는 원래 0.23%였다가 꾸준히 인하되고 있고, 2024년 현재는 코스피 기준
- 박형준 기자
- 2024-10-14 11:12
정치일반 ‘형사부 강화’ 심우정 처음 꺼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를 선택했다. 매번 김칫국만 들이켜던, 검찰개혁 정책이었던 형사부 강화와 관련해 TF까지 출범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TF가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형사부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주된 관심을 받으며 해당 정책은 공수표처럼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가 꼽힌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심각한 현실 검찰 형사부 강화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심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 김철준 기자
- 2024-10-08 12:23
정치일반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외상 건축’ 논란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광주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방세환 광주시장(이하 방 시장)의 자택에 대한 ‘외상 공사’ 논란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그 실상을 들여다봤다. 방 시장은 지난 2022년 시장에 당선된 후 자신이 살고 있던 회덕동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4층 구조의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방 시장의 주택을 시공한 업체 등에 따르면, 그의 주택은 2022년 말경 시공에 착수해 이듬해 5월경 준공됐고 한 달 후 방 시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 사항에 나타나 있다. 방 시장 주택건축의 실상을 살펴보면, 평소 비축해 둔 재산이 없었던 그는 광주시 관내 건축업자 P씨에게 자신의 자택 주소지 토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서 약 1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공사선급금으로 주며 자택 신축을 의뢰했다. 공사계약은 공정률을 토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건축비가 없었던 방 시장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시공비를 줄 요량으로 자택 신축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각종 공사계약이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지만 방 시장의 경우, 건축비도 없이 광주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내 업체에
- 김명삼 대기자
- 2024-10-08 10:28
정치일반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 박형준 기자
- 2024-10-08 10:09
정치일반 청년의 등대, 서강대 멘토링 센터 ‘생각의창’ 개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곤자가플라자서 멘토링 센터 ‘생각의창’ 개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생각의창은 “AI 시대 전환기를 맞아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생각의창은 72명의 각계 사회 리더가 청년의 ‘어른’이 되어주는 멘토링 센터로 국내에서는 서강대에 최초로 문을 열었다.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선 서강대 초빙교수가 미국의 멘토링 시스템서 영감을 받아 센터 설립에 앞장선 것으로 전해진다. 멘토링 센터의 기금은 박 전 장관과 그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의 모친상 부조금, 그리고 70명의 창립회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박 전 장관과 더불어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김상용 교수가 공동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생각의창이 내건 슬로건은 ‘경험이 주는 미래’다. 박 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청년들은 AI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로 인해 방황하고 있다”며 “(멘토링 센터를 만들면서)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 박희영 기자
- 2024-10-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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