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집중호우로 비상근무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백경현 구리시장이 22일, 고개를 숙였다. 백 시장은 이날 구리시청 본관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경기 북부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구리시 왕숙천이 범람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졌고, 시청도 새벽부터 안전총괄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를 포함한 70여명의 직원이 하천 수위 점검과 침수 방지 통제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송구하게도 저는 같은 날 관외에서 열린 지역 단체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됐고,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현장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 북부를 포함해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던 가운데, 백 시장이 강원도 홍천의 한 야유회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이 SBS를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실이 ‘보좌진 갑질’ 등 논란이 불거졌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시절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정영애 전 장관도 폭로 행렬에 가세했다. 지난 21일, 정 전 장관은 지인들에게 장관 재직 시절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강 후보자의 예산 삭감 문제로 갑질을 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민주당 권리당원 페이스북에 “강선우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하려고 제게 요청했다”며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느냐’고 화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갑질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 달라”고 폭로에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직 장관 폭로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이 날리면” 발언으로 외교부와 MBC 간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MBC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외교부가 정권교체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셈이다. 지난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항소심 중인 일명 “바이든이 날리면”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언한 내용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당시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윤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면서 MBC가 한미동맹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소송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통합형 인사’로 주목받았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및 강제 동원 부정 발언 논란 하루 만인 2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던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촉구하면서, 결국 ‘검증 실패’라는 여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도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자리에 보수 성향 인물이 중용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정국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다른 진보 정당과 미묘한 관계가 된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대로 잊힐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새로운 위치 선정이 필요한 때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민주노동당(이하 노동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지만 윤석열 전 정부 때만큼 매섭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는 서로 마냥 어깨동무를 한 채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서러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해 왔던 혁신당의 고민이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캠프를 도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정권 탈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혁신당은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등 청구서를 들고 민주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혁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친한계에서 축출당한 계기를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친윤계와 손잡으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수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더 강력한 극우 독재를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을 두고, 일각에선 “일부러 밝아 보이려는 것 아니냐”거나 “과장된 쇼를 한다”고 평가한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7개월 동안 달라진 그의 삶과 세간의 평가에 대한 그의 심경을 들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할 당시 “울산에서의 안정적인 미래가 무너지고, 고초를 겪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저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욕을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한 탄핵론자였다. 선배들이 저를 야단치면, 저는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지 않은 선배들은 역사의 죄인들이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싸웠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모든 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내 구성원 모두를 겨냥한 혁신 구상을 밝혔다. 그러자 친윤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매일 추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긴 김상욱 의원은 “언더 찐윤이 꿈꾸는 미래는 지역구 대물림을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고 주장했다. 정말로 이 때문에 이들의 당 혁신을 방해하는 걸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임자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위 인선안 의결 후 30분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면서 사퇴했다. 혁신위 역할은?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소신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 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는 지난 5월 대선 중 행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윤 위원장은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김 후보는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친윤(친 윤석열)계 중심으로 구성된 현 비대위로선 “윤희숙 위원장과는 대화가 될 것”이란 기대를 했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기 내각 ‘전원 생존’을 자신한 이재명정부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실용과 통합에 초점을 맞춰 장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과 고성에 묻혀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됐다. 몇몇 후보가 몰고 온 후폭풍도 여전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정부의 첫 실패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살펴보면 19명 중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각각 ▲전재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정성호 법무부 ▲김성환 환경부 ▲윤호중 행전안전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후보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의원 출신은 총 9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측근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안정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터져버린 시한폭탄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의원 출신 후보의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식의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화제였던 인물은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재선 의원인 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7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3년 7월26일 가족이 입원한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시기로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가 있는 사람만 병동 출입이 가능했으나, 강 후보자는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요구했다. 간호사들이 “PCR 결과 수령 후 보호자로 등록하고 와야 한다”며 출입을 막자, 강 후보자는 “나 국회의원이야. 알아?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 모두 다 알리겠다”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었다. 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중앙일보>에 “2023년 8월 아프리카 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4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그간 ‘8대 사건’ 관련자들의 자진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인적 쇄신’을 정면으로 요구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사흘간 사과는커녕 인적 쇄신도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1차 명단’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1차 인적 쇄신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당장 깊이 연관된 사람들로, 뒤따라 올 (2차)쇄신안이 있을 것”이라며 2·3차 추가 청산 대상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누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당일인 17일, 공휴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제정·공포일인 7월17일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만들기 위해 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시도 사태를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계기로 삼은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날도 기리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및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명칭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 (조기유학)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논란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변명 중 일부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당시 첫째 딸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료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만,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몇 분들이 반대하셨지만, 22만 충남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야당의 자진 사퇴 촉구 의사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으로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역대 저와 같이 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그(논문 표절 의혹) 사실이 아니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공공성·평등성·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과 국가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괜한 청문회로 힘 빼지 말고 이진숙 후보자 한 명 때문에 교육계 전체가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 날인 15일, 국민의힘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미반환, 위장취업, 보훈 전문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공세를 퍼부으며 권 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는) 꼬마 민주당(옛 통합민주당)에서 정계 입문하고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까지 총 3선 의원까지 했다. 이번에 당을 바꿔 전문성 없는 보훈부 장관을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섰다”며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선거보전비 미납 등 정책 검증 이전에 도덕성·준법성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선거보전비 3억6000만원 중 9000만원은 바로 반납했고 나머지는 못했다. 당시 선거 부채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고, 암 투병 도중 일어난 일이라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또 (지난해 8월) 사면 복권받은 이후엔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해 내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집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충남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의 논문 표절 및 논문 중복 게재, 자녀 조기유학 등 이른바 ‘논란 백화점’으로 떠오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 진보 교육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공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행위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제자의 석사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작권(전시작전권)은 이재명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21조원 정도의 재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인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국가 위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국방·안보 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군사 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북관 및 후보자 자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검토 필요성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 등을 밝히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하고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추궁했고, 정 후보자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적이라는 말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1994년 3월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적이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제는 아래를 겨냥하고 있다. 3대 특검 이야기다.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은 가장 윗선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제 아래로 훑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들쑤시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22일 만의 성과다. 재구속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구속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