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법원이 8일,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당 토지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선고 뒤 이 의원과 검찰은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전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은 1·2심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국회 의석이 2석 줄었다.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정가에선 이번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사자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 개인을 넘어 조직 전반의 책임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까지 겹치며 당내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이 공천 편의 등을 기대하며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강 의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휴먼 에러’라고 언급하며 선을 긋기도 했으나, 유사 문제가 반복될 경우 당 선거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라 발생하는 논란에 민주당도 지방선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공정 경선 저해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공천 헌금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선 “현재는 회의록 정도만 남아있어 여건상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새로 도입되는 지침이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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