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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입·행·사 섭렵한 원희룡 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수장은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갈등이 심했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시간을 끝낼 때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줄 당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저마다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에 당선될 인물이 누구일지 주목된다.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은 몇 없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인물이다. 정치에 갓 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수당에 입당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정치를 해왔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총괄정책본부장을 하며 몸값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도 중책인 기획위원장을 맡다가 윤석열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22대 총선서도 원 전 장관에게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는 것. 비록 패배했지만, 분전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후 잠행을
- 차철우 기자
- 2024-07-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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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떠오르는 신흥 세력 ‘찐명’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2기 체제’ 모집 마감이 임박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민주당을 뒤덮으면서 최고위원직이라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이 박 터지는 모양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명(친 이재명)보다 더 진한 찐명(진짜 친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나 마나 전대 초읽기 이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8일,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 손질에 나섰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산출되던 기존 당 대표 예비경선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 25%로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역시 기존 중앙위원 100%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당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의원 투표
- 박희영 기자
- 2024-07-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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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자 읽씹’ 논란 원희룡 “한동훈 논리는 2차 가해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전당대회의 뜨거운 이슈거리로 떠올랐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가 자신의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사를 요구했던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읽씹)는 데서 촉발됐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왜 지금 시기에 터뜨리냐”고 시점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제2의 연판장 사태 움직임까지 있던 가운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등 연판장 사태 움직임도 여사 망설임 느꼈으면 비대위원장이 설득했어야 그는 자신의 SNS에 “윤리위원회를 통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7일, 원희룡캠프 공보단은 “진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며 한 전 비대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공보단은 “한 후보가 5차례 읽씹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 여사가 사과를 망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지금
- 차철우 기자
- 2024-07-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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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5%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지도자(차기 대통령)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응답), 이 전 민주당 대표 23%가 1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의 뒤를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289명)의 55%가 이 전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327명)의 45%가 한동훈을 지지해 이외 자당 소속 인물들(10%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 1월 이후 이재명 선호도 최고치는 27%(2021년 2월·11월, 2022년 9월), 한동훈은 24%(2024년 3월)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 박 일 기자
- 2024-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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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신당 김재원, 1호 법안으로 ‘블랙리스트 패키지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이 다르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가 대놓고 검열·통제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제32조의 2 및 제34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대상에 감사를 요구하고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장 활동가로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문화연대 ‘그래!문화행동’이 연대의 뜻을 밝혔다. <hypak28@il
- 박희영 기자
- 2024-07-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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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 대표’ 4파전 한동훈 고사 작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인기는 높은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인데, 과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출마한 직후가 떠오른다. 보수의 심장의 큰 인물들은 만나주지도 않는다. 분명히 1위를 질주 중인데 너무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기댈 구석이 없다. 그를 향한 민심이 가장 뜨겁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당 안팎으로의 견제 세력이 너무도 많은 탓이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2박3일 일정으로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을 찾았다. 혼자서만 다른 노선 이번 전당대회서 영남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TK 지역은 국민의힘 최다 책임당원 40%를 보유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비율이 기존 100%서 80%로 변경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구시 달서병, 달서을, 달성군, 수성갑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튿날에는 부산 지역을 찾아 국민의힘 핵심 지역 공략에 나섰다. 부산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들 조직을 쥐고 있는 핵심 세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
- 차철우 기자
- 2024-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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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해결책부터 내놓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아홉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사실 천 의원의 총선 도전기는 험난했다.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렸을 정도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진전 없는 협상에 중재안을 던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일요시사>가 순천밖에 모르는 ‘순천 바보’ 천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소회를 밝힌다면? ▲너무 분주하다.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개혁신당은 마구잡이 입법이 쉽지 않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데 집중돼있다.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슈 레이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 국
- 차철우 기자
- 2024-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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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국민의힘 솟아날 구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스러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구석에 몰렸지만 정부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을 반전시킬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에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17일 넘긴 시점에서다. 결국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였다. 여론전서 밀린 채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108석 식물 정당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의 11개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거나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
- 박희영 기자
- 2024-07-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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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야발’ 검사 줄 탄핵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에 이어 ‘정치 검사’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과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의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나뉜 만큼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이 이
- 박희영 기자
- 2024-07-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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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D-70’ 김건희 소환 시한 카운트다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70여일 남았다.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모양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뒀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조 행정관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
- 김철준 기자
- 2024-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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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대표 적합도’ 한동훈 32.4% 나경원 14.9% 원희룡 9.8%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 전 비대위원장은 32.4%의 지지를 받아 나경원 의원(14.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9.8%), 윤상현 의원(7.4%)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적합도는 연령대,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대구‧경북(TK) 및 60대 이상의 연령대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0.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과 나 의원이 백중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25.4%), 채상병 특검법 수용(22.2%), 윤석열정부 성공 뒷받침
- 강주모 기자
- 2024-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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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재난’ 뻔한 개각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잠자코 있던 원조 친윤(친 윤석열) 인사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측근을 통해 자신에게 인의 장막을 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인다. 국정운영보다는 자신의 방패막이가 필요한 걸까?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민생 현안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개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추리는 단계에 돌입했다. 원년 멤버 당초 개각 시기는 이달 말경으로 점쳐졌으나 검증이 필요한 만큼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엔 지난 22대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장·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환경부 및 노동부 차관을 용산 비서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몸풀기에 들가는 모양새다. 한 총리 외에도 이상민(행정안전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이주호(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개각 대상으로 언급된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될 것으
- 차철우 기자
- 2024-06-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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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현장 누비는 쇄빙선' 혁신당 김재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12개의 비례 의석을 거머쥐고 원내 제3당을 차지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덟 번째 주자는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1998년 3집 타이틀곡 ‘눈물’로 히트를 쳤던 가수 리아(Riaa)가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화예술계마저 탄압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 의원은 ‘쇄빙선 7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근황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의욕이 넘쳐 각종 조찬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벌여놨던 탓이다.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지방 행사도 숨 가쁘게 뛰었다. 최근에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가동되면서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중가수서 국회의원이 됐다. 혁신당 입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 박희영 기자
- 2024-06-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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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올인’ 민주당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설설 끓던 ‘이재명 연임론’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잠재적 합의를 본 듯하다. 당의 앞날이 오직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재명 몰빵’을 외친 채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각종 현안을 띄우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그만큼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 요즘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여의도에서는 ‘어대이(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하지만 정작 본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모냐 도냐 민주당 의원은 저마다 이 대표 연임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거대 야당을 맡을 적임자로 이 대표가 제격일뿐더러 민주당 내 마땅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당연하다”며 “지난 총선서 국민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줌으로써(이 대표가) 리더십
- 박희영 기자
- 2024-06-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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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대한’ 장담 못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참전으로 한층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친윤 호위무사 타이틀을 가진 인물의 등장으로 당권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과연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를 원 전 장관이 깰 수 있을까? 당권주자 4인이 출마 선언을 했다. 누군가는 반윤(반 윤석열) 기조를, 누군가는 친윤(친 윤석열)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사안별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전당대회서 친윤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되길 원한다. 그래야 주류로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 교감? 갑자기 왜? 친윤 세력은 전당대회에 앞서 수세에 몰렸던 바 있다. 당내 주류임에는 분명하나 전당대회서 이들에게 힘을 더욱 불어넣어줄 후보가 마땅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하는 일뿐이었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탓에 친윤 세력은 국민의힘 김재섭·나경원 의원에게 자꾸 스킨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원받을 생각이 없다” “특정 계파에 줄 서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문제는
- 차철우 기자
- 2024-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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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판사판’ 제약 리베이트 정조준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걸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일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정부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 또 하나의 불씨가 던져졌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의료 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108일 만에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됐다. 누가 이기나 내년도 전국 40개 대학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후 27년 만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적어도 내년도 입시까지는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쐐기를 박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
- 장지선 기자
- 2024-06-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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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발’ 거부권 무력화 전략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의 특징인 입법 독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기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만이 남아 보인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타파할 법안도 두루두루 내놓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입법 독주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모아 보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원장직을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국조 대상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다. 특히 채상
- 김철준 기자
- 2024-06-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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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법청문회에 앞선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통상 국회 국감이나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OOO는 국회가 실시하는 OO청문회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한다.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채상병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청문회를 열었다. 입법청문회에 앞서 세 사람은 인사청문회 절차 중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현행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1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엔 선서하게 해야 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
- 박 일 기자
- 2024-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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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의협 집단휴진 등 진료 거부에 엄정 대처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등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집단 휴진 돌입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일방적인 진료 취소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의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료거부는)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박 일 기자
- 2024-06-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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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떠났다. 그에 맞는 성과를 낸다면 우주라도 갈 수 있다지만, 여태까지 성적표는 처참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1호 영업사원’의 의미가 대통령 부부와는 달랐던 걸까? 오히려 나갔다 하면 터지는 사고로 불안할 지경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 공항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했다. 시작은 화려하게 서울 공항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 인사와 목례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 김민주 기자
- 2024-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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