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4000억 피소 내막

또 서초동 악연…다시 철창행?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테크노마트의 성공과 공격적 투자로 성공가도를 달렸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모기업에 대한 무리한 원조는 계열사들의 부실로 이어졌다. 동아건설, 삼안, 프라임개발 등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및 매각절차에 돌입하면서 백종헌 회장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동아건설에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동아건설이 지난해 3월 백종헌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모 전 대표를 포함한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사면초가

백 회장은 1975년 건설업계에 뛰어들었다. 84년 설립한 소형 주택건설사 ‘호프주택건설’은 프라임그룹의 모태가 됐다. 1990년대 테크노마트 개발에 성공한 뒤 한글과컴퓨터, 동아건설, 신안,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프라임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하며 고속 성장했다. 한때는 금호아시아나 등과 함께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사세를 과시했다. 업계에서 백 회장을 두고 ‘테마상가 원조 디벨로퍼’라 부르며 칭송하기도 했다.

이번에 백 회장을 고소한 동아건설은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해 1972년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후 토목·플랜트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공사 5단계 중 1·2단계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어 1998년 8월 구조 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고 2000년 11월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됐다. 이후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됐지만 6년 만인 2014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선임된 법정관리인 측은 “백종헌 회장이 동아건설 자금을 프라임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 지원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3월 백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액수는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건설은 2011년 매출액 3115억4400만원, 2012년 3737억2200만원, 2013년 4169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매출액은 1867억74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영업이익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6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표를 놓고 보면 동아건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동아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한 자금 6780억원 가운데 인수 주체인 프라임개발의 자체자금투자는 10% 수준인 780억원이다.

반면 동아건설산업이 프라임그룹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건설은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아건설 매각에 다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성우종합건설과 우림건설이 매각에 실패해 우려가 앞섰는데 기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매각 성공 여부는 본 입찰에 들어가야 알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임개발은 1988년 8월18일 설립돼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다. 2011년 9월 2일자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2014년 공시에 따른 프라임개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63.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오너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70%에 육박한다. 2014년 당기순손실이 5770억200만원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9613억9100만원을 초과했다.

프라임개발의 2013년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30억9743만원, 227억7881만원이고 2014년은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351억7669만원, 8억2219만원을 기록했다.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이 주 매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프라임개발이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일산 킨텍스 퍼즐 사업장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프라임개발은 두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후보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지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2008년 프라임그룹은 재무위기 속에서 계열사인 프라임개발의 신도림 테크노마트 오피스타워를 싱가포르 부동산업체인 아센더스에 매각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것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복합 상가동이다. 매각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저축은행 비리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
이번엔 인수한 동아건설에 손해 혐의

프라임개발의 부실은 자회사인 삼안의 부실로 이어졌다. 1967년 설립된 삼안은 한때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업체다. 지난해 9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밟고 있는 삼안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백 회장이 워크아웃 중인 삼안의 매각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전문업체 대아티아이가 삼안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기업 실사와 채권단 협의 등을 마치고, 지난해 8월 말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 회장이 임명한 대표이사 2명이 며칠째 출근하지 않으면서 계약 체결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매각이 미뤄진 이유는 백 회장측이 수년에 걸쳐 삼안으로부터 보증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조달한 약 1200억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노조의 고소·고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아티아이 측은 난색을 표명했고, 백 회장은 계약 날인을 거부했다. 매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결국 삼안은 지난해 12월 17일 장헌산업-한맥기술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230억원으로 알려졌다.

장헌산업은 충남 당진에 있는 토목건설 전문회사며 한맥기술은 삼안과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다. 삼안그룹 관계자는 “우리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프라임그룹 소속이 아니다”며 “프라임그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백 회장의 비리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 회장은 2013년 12월2일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백 회장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교차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8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백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이 빌라는 서래마을 고급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해 최초 감정가격은 15억원이다. 법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주택은 백 회장의 부인인 임명효씨의 명의로 돼 있고, 백 회장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왜?

삼미슈퍼스타즈 야구단을 운영했던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이 소유하다 경매에 나온 것을 백 회장 일가가 2003년11월 11억3351만원에 낙찰받았다. 경매는 백 회장이 이 집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나온 것이다. 프라임그룹 관계자는 프라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해 “프라임개발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고 프라임건설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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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