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1)대응팀 가동

  • 황천우 작가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6.02.22 11:02:52
  • 호수 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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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작전, 구체적인 계획은?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이 부장, 나갈 것 없네. 이미 최고급 참치회를 주문했네.”

호룡이 다시 고개 돌려 석원 옆에 자리 잡았다.

“석원 군의 영웅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 부장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네. 아울러 수령님과 북조선은 석원 군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네.”

앞에 앉은 남자의 치사에 석원이 자세를 바로하고 고개 숙였다.

“이 몸은 북조선과 김일성 수령님 것입니다. 기필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잠시 소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요리가 들어오고 술잔이 오고가기 시작했다.

“이 술 받으세요. 이 술은 북조선을 대표하여 주는 잔입니다.”

그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여인이 술병을 들었다. 석원이 급히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술을 받았다.

“한 번에 쭉 들이키세요.”

“문 군 영광이네, 영광. 지도원 동무의 잔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허허.”

호룡의 말에 석원이 한 번에 잔을 비워냈다. 그리고는 안주도 먹지 않고 비워 낸 잔의 처리를 두고 고민하는 듯 호룡에게 시선을 주었다.

“받았으면 드려야지 뭐 하는가?”

호룡의 제안에 시선을 여인에게 주었다.

“내 석원 군의 성의를 보아 특별히 한잔 받겠어요.”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지만 뽀얀 피부 그리고 아담한 몸매를 살피면 정확한 나이가 가늠되지 않았다. 석원이 잔을 건네고 공손하게 술병을 들어 잔을 채우자 여인이 손에 들려 있는 잔과 모두를 바라보았다.

“우리 석원 군을 위해 함께 건배하도록 하지요.”

여인의 제안에 모두 잔을 마주치고는 단번에 비워냈다.

“그래,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는가?”

“지금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제게 일임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의 질문에 호룡이 자신 있다는 투로 이야기하자 여인이 흡족하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당연히 믿고 말고요. 그래도 혹여 도움이 될까 싶어 그러니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들려 줄 수 없는가요?”

여인이 한마디 한마디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자 호룡이 석원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 암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부장님, 저는‥‥‥.”

문석원이 말하다 말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석원 군, 주저 말고 말해보세요.”


“저는 지금 영국 작가인 프레드릭 포사이스란 사람이 쓴 『재칼의 날』이란 소설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중입니다.”

“재칼!”

모두의 입에서 동시에 흘러나왔다.

“허허, 그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었던가?”

“물론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사회와 남조선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굳이 재칼의 날을 모방하는 편이 이롭다 생각하였습니다.”

연이은 석원의 설명에 모두 혀를 찼다.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쐐기를 박듯 석원이 덧붙였다.

“석원 군 금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스물 둘입니다.”

“허허 그 나이에 이렇게 생각이 깊을 수가.”

남자가 여인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나이에 어쩌면 생각이 그리 깊을 수 있는가요.”

마지막 축하연…과연 살아 돌아올까?
케네디 암살사건이 프로젝트 롤모델?

“역시 이 부장의 안목이 남다르기는 남다른 모양이오.”


“중앙위원님 그리고 지도원 동무, 너무 과찬이십니다.”

이호룡이 가볍게 손사래쳤다.

“아니오, 두 사람이 마치 환상의 커플 같소. 그렇지 않소?”

“당연합니다.”

남자의 추임에 여인이 화답했다.

“우리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수령 동지께 사실대로 보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고개 숙여 답하는 석원의 어깨가 가볍게 들썩였다. 그를 살피던 여인이 몸을 일으켜 석원  곁으로 다가가 자리 잡았다. 이어 석원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떼고 술병을 잡았다.

“북 조선 영웅에게 다시 한 잔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미소를 보내자 석원이 급히 잔을 비워내고 공손하게 앞으로 내밀었다. 여인 역시 공손하게 술을 따랐다.

“석원 군, 결코 나를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너무나 듬직하고 또 반드시 일을 성사시키리란 예감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런 경우 석원 군은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 전체가 영웅으로 떠받들 터인데 절대 나를 모르는 척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원이 민망한지 아니면 고무되었는지 단번에 잔을 비워냈다. 여인이 참치 회를 곱게 싸서 석원의 입에 넣어주었다.

“허허, 지도원 동무께서 석원 군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내게는 술 한잔 따르는 법도 없더니만 석원 군에게는 안주까지. 이거 이러다간…”

남자가 부러운 듯한 시선으로 석원을 바라보며 가볍게 혀를 찼다.

“지도원 동무, 석원 군이 그리도 자랑스럽습니까?”

“이 부장, 그걸 말이라 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아직도 팽팽합니다.”

남성이 다시 혀를 차며 부러움을 표했다. 잠시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로 돌아온 동일이 신임 부장에게 독대를 청했다. 물론 지휘계통을 밝고 올라가야 하나 사안이 사안인 점을 고려한 처사였다.

아울러 부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후임 간부들 인사이동 문제로 뒤숭숭했던 터라 그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감추어 있었다.

“지휘계통까지 무시하면서 독대를 청한 사유가 무엇인가?”

신임 부장인 신영수로부터 동일이 염두에 두었던 말부터 흘러나왔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극비리에 보고해야 한다 판단하였습니다. 결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을 마침과 동시에 노란 봉투를 건넸다.

“일단 앉게.”

부장이 곧바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잠시 후 읽기를 마친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오가더니 책상으로 갔다. 이어 경비전화로 대통령 경호실장과 통화를 마치고 동일 곁으로 다가왔다.

“뭐하는 겐가. 어서 앞장서지 않고.”

동일이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부장이 문을 나서면서 차를 대기시키라 지시 내렸다. 현관을 벗어나자 부장 전용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수행 비서가 앞좌석에 타고 동일은 뒷좌석 안쪽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 근무한 지 얼마 되었는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일전에도 여러 번 근무한 적 있습니다.”

“일본통이로구만. 그러면 윤대중 납치사건에도 참여했었는가?”

“일정 부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부장이 뭔가 말하려다 말고 다시 봉투에서 내용물을 꺼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는가?”


“경호실장과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실장과 협의를 거치고 각하를 뵐 필요가 있다면 그리 할 걸세.”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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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