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6)이이제이 전법

선생님 납치사건은 해프닝?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지금은 시원스럽게 저희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으나 일본 내에서 많은 저항에 직면할 듯 보입니다. 특히 야당과 언론 쪽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 그러니 그와 관련해서 임자가 적절하게 조처 취하도록 하게.”

“단지 그 일을 떠나서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처리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윤대중 사건만 놓고 보면 일본 측 잘못도 없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비록 윤대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제지하지 않았지만 윤대중이 일반 여권으로 일본에 들어간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정치 활동하는데 일본에서 제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제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듯합니다. 특히 어디까지 정치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도 불투명하고.”

박 대통령이 김 총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뿜어냈다.

“임자!”

“네, 각하.”


잠깐 동안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윤대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그 사람은 정치를 이상하게 배웠어.”

김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대통령 가까이 다가갔다.

“오로지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과 국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창밖을 바라보던 박 대통령이 고개 돌려 김 총리를 주시했다.

“지난 6대 대선 때 유세하면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는가?”

“무슨 내용인지요?”

“거 야당에서 영남 쪽 우선 개발한다고 지역감정 조장했었지 않았는가?”

“그야 호남 표를 의식해서 그랬던 거지요.”

“내가 그래서 한 유세장에서 말한 적 있네. 이 나라가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 의원들의 머리 역시 근대화되어야 한다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미소 지으며 답하자 박 대통령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훗날 역사는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할까?”

“윤대중 납치사건 말입니까?”

“그러이.”

김 총리가 답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켰다.


“이병선과 윤대중의 해프닝 정도로 기록되어야 마땅하지요.”

박 대통령이 해프닝을 되뇌며 미소를 보였다.

“여하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당연히 그리할 일입니다. 괜한 일로 마음고생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일본과의 관계가 변하지는 않겠지?”

박 대통령이 동문서답하듯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각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임자 말이 맞아. 이 일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이병선 말이야.”

김 총리가 순간 긴장했다. 어차피 윤대중 사건의 마무리는 이병선 처리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각하의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그만 나랏일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할 듯하네. 그 사람은 나랏일과 개인 일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임자.”

청와대, 정치 시나리오 가동
신민당 이용해 사건 덮는다?

박 대통령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은근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이병선이 나를 제치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병선 본인이 그럴 만한 위인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박 대통령이 흡사 고뇌로부터 흘러나오는 넋두리 마냥 말하고는 은근한 시선으로 김 총리를 주시했다.

“김 총리!”

“말씀하십시오.”

“내 지금 이 순간까지 임자 외에는 생각해본 적 없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슨 말은 무슨 말. 내 차기 문제지.”

순간 김 총리의 얼굴에 곤혹감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너무 걱정 말게. 외부에는 발설하지 않을 테니.”

“각하!”

“말하게.”

“이번 사건으로 김효 주일 대사와 장경호 외무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 총리가 이야기를 급히 돌려야겠다 생각한 모양이다. 그를 감지했는지 박 대통령 역시 슬그머니 미소를 보였다.

“무슨 내용인데.”

“두 사람 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각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하였습니다.”

“그게 왜 그 사람들 잘못인가. 일은 이병선이 저질렀는데.”

“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향후 일본과 관련하여 수세적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체토록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김효 대사는 이해되지만 외무장관은 상관없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김 총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사람아, 본론으로 들어가 본론.”

“김효 대사는 이제 그만 나랏일에서 손을 뗐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그 의견을 존중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주었다가 다른 일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노년을 마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그리고 장경호 장관은 어떻게 하려는가?”

“각하께서 허락하신다면 통일원으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어차피 이제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마당에 남북관계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 같고‥‥‥.”

박 대통령이 통일원을 되뇌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임자.”

김 총리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개각의 결론은 이병선 아닌가.”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일이 곧 자네 일이고 자네 일이 내 일 아닌가?”

“하면‥‥‥.”

“말하게.”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나랏일에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번 참에 이병선을 은퇴시켜주려 하네.”

박 대통령이 시선을 창으로 주었다.

“후임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신영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라면 무난할 듯합니다.”

김 총리가 재고 말고 없이 즉각 대답하자 박 대통령이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곧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는가?”

“신민당의 손을 빌려야지요.”

“신민당이라니?”

“지금 신민당에서도 윤대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장이니 그들 기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허, 그야말로 이이제이네 그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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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