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미수 사건의 진실

감춰진 부산 ‘도끼사건’ 네티즌 분노 ‘폭발’

하루아침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고모의 동거남이 대낮 집에 무단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발을 묶어 폭행하고, 급기야 14세인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 긴박한 순간에 아버지가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도끼를 휘두르는 가해자의 잔인함에 집안은 피바다가 됐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은 경찰의 허술 대응이 가족의 피해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시작된 이들의 주장은 다음 아고라 모금 청원으로 확대됐고, 8월11일 오후 5시 현재 980여 만원의 모금이 모아졌다. 이들이 말하는 진실을 찾아 사건 당시로 돌아가 봤다.


고모 동거남 도끼 들고 찾아와 대낮 난동
모녀 붙잡아 폭행하고 여중생 강간 시도
딸 구하려 달려온 아버지에 도끼 휘둘러


김길태 사건 발생 이후 부산 사상구에서 또 다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할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하늘을 찌르던 7월30일의 일이다. 피의자는 여중생의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가 당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의 요지다. 하지만 사건 바로 다음날인 7월31일, 사건 피해자의 언니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사건을 마주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성폭행 미수, 하지만…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50분께 시작됐다. 피의자 조모(41)씨는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동거녀(44·여)의 행방을 묻기 위해 동거녀의 오빠 김모(50)씨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모 인테리어 가게를 찾았다. 하지만 평소 조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김씨는 동생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조씨를 내쫓듯 가게에서 내보냈고, 얼마 후 만취한 상태의 조씨는 김씨의 집으로 향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씨의 아내(47)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 막내딸(14)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다짜고짜 집안에 침입한 조씨는 두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도끼를 손에 쥐고 폭력을 휘두르는 통에 두 사람은 반항도 할 수 없었고, 급기야 조씨는 두 사람을 청테이프로 묶고, 약 2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성을 잃은 조씨는 급기야 막내딸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막내딸이 알몸상태로 엎어져 있고, 조씨까지 알몸상태가 되자 김씨의 아내는 온몸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현관문까지 기어 나와 입으로 문을 열었다. 때마침 따로 살던 김씨의 아들(30)이 집을 찾았다가 집안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자 112에 신고를 하고 김씨와 함께 집 앞에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김씨는 집 앞으로 들어갔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가게에서 쫓아낸 조씨가 알몸 상태로 도끼를 들고 무섭게 김씨의 가족을 쳐다보고 있었다. 김씨는 조용한 말투로 “너 왜 그러느냐”며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찰나 조씨는 들고 있던 도끼로 김씨의 허리를 찍어버렸고, 김씨가 쓰러지자 그 상태에서 김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김씨의 아들도 가세해 조씨를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조씨를 말리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대낮 소란으로 이미 김씨의 집 밖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피투성이가 된 김씨와 알몸의 조씨, 김씨의 아들과 조씨의 몸싸움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순간 한 청년이 나타나 조씨를 제압했고, 조씨는 알몸 상태로 2층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도망갔다.

도로까지 나간 조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주하려 했지만 알몸 상태로 뛰는 사람을 태우려고 멈추는 택시는 다행히 없었다. 결국 도로에서 김씨의 아들과 조씨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이 도착했고, 조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어쨌든 조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김씨 가족은 일단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김씨 부부가 입은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막내딸의 상처는 생각보다 컸다.

이번 사건으로 김씨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 2대가 으스러졌으며 코 부분은 120바늘이나 꿰맸다. 김씨의 아내 역시 가슴과 어깨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성폭행을 당할 뻔한 김씨의 막내딸은 가족 앞에서는 애써 웃는 등 담담한 모습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면 몸을 심하게 떨고 풀린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등 불안한 심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사건을 접수한 경찰의 태도다. 김씨의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집과 3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또 김씨의 아들은 최초 112에 신고했을 당시, 다른 번호를 알려줬고, 조씨와 몸싸움 후 추격하는 과정에도 해당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가족들은 조씨가 성폭행 시도만 했을 뿐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와 아들이 집안에 들어갔을 당시 막내딸과 조씨 모두 알몸상태였던 점과 조씨가 막내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이 성폭행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뒷받침 한다는 주장이다.

김씨 가족의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김씨 가족과 혼연일체가 되어 경찰과 가해자 조씨에게 분노를 표했고, 결국 아고라 모금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다. 당초 1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시작했던 모금 청원은 8월11일 오후 5시48분 현재 목표액을 훌쩍 넘겼다. 이에 목표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아고라 모금 청원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김씨 가족의 이사비용 및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이고, 부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통해 집행된다. 이처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부산 사상경찰서도 해명에 나섰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 7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홈페이지 공지 글을 통해 “관련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범죄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경찰서에서도 피해자 가족 등의 빠른 쾌유와 피해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찰 늑장·허술 대처 논란

이어 김씨 가족이 주장하는 늑장·허술 대처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신고로 지령실에서 신고자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집 주소를 오인, 지령이 됐지만 곧바로 확인하고 피해 현장으로 가던 중 도주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이를 검거하는데 최초 신고 후 16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축소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죄명으로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흉악한 범죄 행태로 중형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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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