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④일본의 역제안

명분주고 실리를 얻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이 부장이 당당하게 말을 받자 다시 장 장관이 나섰다.

“말 하세요.”

“일 외무성 아세아국 나까에 차장이 주일 대사관에 사견을 전제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견이라면.”

“물론 사견이라는 토를 달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말해보세요.”

“일본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여하한 경우라도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가지 안이오?”

“첫째, 현재까지 수사결과 한국 정부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음을 일본 정부에 다시 명백히 통고하고 일본 정부가 윤대중 씨의 일본 방문을 요청하고 있음에 비춰 수사상 필요한 일정기간 후에는 한국 정부가 윤 씨의 일본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로라도 성의표시를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언론 및 국회대책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수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통고하고 앞으로의 수사 전망과 수사 소요기간을 대충 정해 이 기간에는 한일각료회의를 열지 말자고 한국 측이 제안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미리 막고, 이후 한일 양국이 다시 합의하여 새 일정을 정해야 한다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야기한 두 개의 안 중 우리 측이 하나라도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장을 주시하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 시선을 장 장관에게 주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오.”

“각하, 외람되오나‥‥‥.”

“주저 말고 말씀 하세요.”

“두 개의 안 모두 들어주겠다고 통보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두 말이오!”

박 대통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과 안 실장을 번갈아 주시했다. 순간 안 실장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안 실장의 생각은 어떤가?”

“각하, 방금 장 장관의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 안은 형식에 불과한 듯 보입니다. 아울러 일본 측 주장은 명분을 달라는 듯 보이는데 결론은 한일 각료회의를 잠정 중단하자는 내용으로 비쳐집니다. 하니 둘 다 수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각하, 그리고 이후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듯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장을 주시하다 장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관, 각료회의를 잠정 중단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무리 여부를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일본인들의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좋소, 그리 검토해보도록 하시고.”

박 대통령이 말을 멈추고 이 부장에게 고개 돌렸다.

“임자, 북쪽에는 뭐라 하려는가?”

“강하게 밀고 나가렵니다.”

느닷없이 불거진 대화에 장 장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의미를 파악한 안 실장이 장 장관이 오기 전에 오갔던 대화 내용을 되풀이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장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과 남한의 은밀한 거래
사면초가 북한, 다급해진 조총련

“그러면 남북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점 북한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소. 허니 일본과의 관계에 치중하여 주시오.”

“물론입니다, 각하.”

“그리고 이 부장은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게.”

박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장 장관이 원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을 바라보았다.


조총련 오사카 지부

조총련 오사카 지부에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문상대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오사카 이코노구 지부장인 성동찬 그리고 이즈미오쓰 지부장인 김동규와 선전부장인 차영철이 참석했다.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열리며 문상대 지부장이 들어서 자리 잡자 성동찬이 입을 열었다.

“이호룡 정치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는가?”

“급한 일이 발생하여 조금 늦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급한 일이라니?”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그건 그렇고. 도쿄의 본부를 방문하여 현재 일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조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네.”

성동찬의 난처한 표정을 살피던 문상대가 대화를 바꾸어 나갔다.

“의견이라니요?”

성동찬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도 결말나지 않아 그러네. 경시청이 쉽사리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네.”

“지부장님, 그게 시원하게 결말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조선 애들이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한 일이오 하고 자백하겠습니까. 듣기로는 그야말로 프로급들의 작품이었다 하던데요.”

“차 부장 말이 맞네. 지금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야. 워낙 완벽하게 일처리 해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네.”

“그런데, 지부장님.”

“말해보게.”

“여하튼 윤대중 선생은 곱게 남조선 자택에 도착하였으니 사건은 일단락 난 것 아닙니까. 괜히 우리가 나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잠자코 지켜보던 김동규가 나섰다.

“두 가지 이유에서라네.”

“두 가지요?”

“첫째, 북조선 입장이라네.”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비록 북조선에서 남조선과 평화통일 협정을 맺었으나 북조선은 내심 윤대중 선생이 지지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호하고 있네.”

“그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덜컥 윤대중 선생과 손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남조선을 압박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상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주시했다.

“다음은 우리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라네.”

이어지는 문의 이야기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과 남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남한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총련에 대해 거세게 압박하고 있었고 그에 일본은 조총련에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던 터였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물론 김동규의 지적이었다.

“비록 사건은 결말나지 않았지만 자네들과 그 문제를 상의하고자 불렀네.”

“우리야 그냥 본부의 지시만 받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차 부장의 질문에 문상대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호에 계속>

 

[황천우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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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