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②집무실 대책회의

감쪽같이 사라진 남자, 배후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 즉 사실과 픽션 즉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각하, 찾으셨습니까?”

이 부장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무실이 담배 연기로 뽀얗게 뒤덮여 있었다. 그 속에서 네 사람의 굳은 표정을 살피고 심상치 않은 감을 느꼈는지 멀뚱하게 서서 김 총리와 장 장관을 번갈아 주시했다. 

“왔으면 앉지 않고 뭐하는 겐가.”

이 부장이 다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봐.”


“무엇을 말씀이신지‥‥‥.”

“뭐긴 뭐야. 윤대중 말이지!”

이 부장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실은.”

이 부장이 말하다 말고 장경호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 장관이 슬그머니 고개 돌려 시선을 외면했다. 

“제가 독단으로 일을 벌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보란 말이야!”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도쿄에서 납치해 오사카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배로 공해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공해상으로.”

“그곳에서 처리하려 합니다.”

“처리라면.”

“여차하면 수장시키려 합니다.”

이 부장이 작심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 대통령이 가당치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지금 당장 작전 취소하라 연락해!”

“예!”

마치 의외의 답을 들었다는 듯 이 부장의 표정이 급격히 당혹스럽게 변해갔다.

“임자!”


“네, 각하.”

“자네는 완벽이 존재할 수 있다 보는가. 일본 아이들은 병신들이냐 이 말이야. 단지 시간 문제지 일본에서 우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반드시 밝힐 거네. 그리고 미국 CIA‥‥‥ 그 사람들은 벌써 이 일에 대해 샅샅이 꿰고 있을 거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각하.”

잠자코 듣고 있던 김 총리가 낮은 목소리로 개입했다.

“이 부장, 왜 우리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었는지 모르겠는가.”

“그야 자주국방 즉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부장이 핵이란 단어에 힘주어 답하자 모두의 얼굴에 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일을 이리 끌어가는 겐가.”

이 부장이 차마 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자네가 남북관계에 들인 공이 아쉬워 그런 모양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통일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나 소련, 중공(중국) 등이 우리의 통일을 정말 원하고 있다 생각하는가?”

“그야 아닙니다만.”

“내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자주국방이 우선이라고. 하여 남북관계를 잠시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자고.”

이 부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의욕은 인정하네. 그러나 이런 식의 일처리는 용납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시 일본에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데려 와야지.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본 영해를 빠져 공해상에 있다 하니 이리 데려 오라 하게.”

“그 후에는 어찌 처리합니까.”

“집에 데려다 주게. 그리고 일본 측에서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게. 자칫하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이 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는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윤대중을 수장시키기 전에 빨리 조처 취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박 대통령이 다시 담배를 물었다.

“참, 저 사람 무슨 일처리를 저리 하는 겐가.”

“각하,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 총리, 마저 이야기하게.”

“이 부장이 윤세용 사건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양입니다. 아울러 이 일도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 충성을 보인 게 아닐는지요.”

지난 4월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세용이 사석에서 이병선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이 줄줄이 옷 벗은 일을 의미했다.

“그 일은 다 잊자 하지 않았는가.”

“그야 그렇지만.”

“여하튼 이거 또 저 사람 뒤치다꺼리 해야겠구먼.”

박 대통령이 담배를 깊게 빨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뿜어냈다.

윤대중 탈환 대책회의
전문가의 수법 “저항조차 못했다”
공해상으로 사라진 그들, 어디로?

“의장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조총련 오사카 지부장인 문상대가 중앙의장인 신덕수의 호출을 받고 도쿄에 위치한 본부를 찾았다. 비서인 오영수가 서둘러 안내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신덕수를 포함하여 부의장인 이재노, 박계필, 홍재필, 김진규, 장봉수가 함께 모여 숙의 중이었다.

“어서 자리하게.”

문상대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 잡으며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로 그러하십니까?”

문상대가 자신의 호출에 대한 영문을 묻는다는 듯 신덕수 의장을 주시했다.

“아참, 문 지부장은 아직 모를 수도 있겠구려.”

“무슨 내용인지‥‥‥.”

“윤대중 선생이 사라졌다네.”

“네!?”

“어제 저녁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오늘 아침 숙소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사람을 보냈다네.”

“그런데요?”

“깨끗하게 증발해버렸네.”

“증발이라니요?”

문상대가 목소리를 높이자 신덕수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네.”

“납치라니요. 누가, 무엇 때문에!”

홍재필의 보충 설명에 문상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납치당했다면 당연히 남조선 측에서 벌이지 않았겠는가.”

“숙소에서 말입니까?”

“어제 점심에 남조선에서 온 양일영 통일당 대표 일행을 만나기 위해 룸을 나섰다가 사라졌다 하네.”

“그러면 그 작자도 개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직 알 수 없네. 다만 그를 만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단할 뿐이네.”

“말씀 들어보니 그 작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자, 지금 너무 사건을 비약하지 말고 차일 사무국장이 경시청을 방문했으니 조만간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거네. 그러니 잠시 기다려 보세나.”

대화를 지켜보던 신덕수 의장이 좌석을 정리했다.

“그러면 어제 윤대중 선생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신덕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문상대가 마땅치 않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아 이 사람아, 다른 장소도 아니고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침묵을 지키던 장봉수 부의장이 역시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래도 오후에 체크는 해봐야 했을 것 아닌지요.”

문상대의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들었다.

“그저 오후에 쉬는가 생각했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네.”

“말씀 듣고 보니 남조선 측의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듯합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일처리 할 수 있는 곳은 거기 외에는 없으니.”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문상대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조총련 사무국장인 차일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래, 뭐라던가?”

신덕수가 급했는지 차일이 미처 자리도 잡기 전에 다그쳤다.

“경시청도 납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누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으로 보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물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말이 없던가?”

“어제 남조선에서 방문한 양일영 의원 일행과 점심 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중 납치되었답니다. 이어 납치범들이 호텔에 얻어놓은 방에 잠시 머물러 있다 곧바로 오사카 항으로 이동되었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항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니다.”

대화에 개입했던 문상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는 겐가?”

“지금 오사카 항으로 움직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빨리 비상을 걸고 흔적을 추적해 봐야지요.”

“허허,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아직 오사카에 있다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쯤 아마도 공해상 저 멀리 나갔을 것이네.”

말을 마친 신덕수가 차일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토해냈다.

“경시청에서 납치범들이 굳이 요코하마 항을 두고 오사카 항을 선택한 데에는 고도의 책략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그를 살피면 남조선 애들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신덕수가 말을 이었다.

“그런 연유로 경시청에서도 확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시청에서는 다섯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겠다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라니?”

“첫째는 한국정보기관에서 납치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해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니 달가운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일민단 조직에서 했을 수 있다 했습니다.”

“민단에서?”

“한국 정부를 돕기 위한 애국심이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군. 세 번째는?”

“북조선 소행일 수도 있다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북조선에서 했다면 우리가 모를 턱이 없지 않은가.”

“북조선의 조직과 활동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취한 행동일지 모른다 했습니다.”

“결국 북조선이 남조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취했다 이 이야기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조총련이 했을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국인 북조선을 위한다는 사유입니다.”

“그건 제쳐두고, 다음은?”

“윤대중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뭐라, 자작극!”

“윤대중이 남조선의 현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민의 동정과 인기를 사기 위해 꾸민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차일의 발언이 끝나자 모두의 입에서 가느다랗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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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