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추락이냐’ 갈림길 선 LS그룹 속사정

10년간 잘 굴러갔는데…앞으로 10년이 문제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LG그룹에서 분리된 뒤 LS그룹은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실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각종 악재가 따라 다니면서 전사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위기를 맞은 LS그룹의 현재 모습을 살펴봤다.

 
LS그룹은 LG그룹의 형제기업이다. LS그룹의 회장은 고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열 회장이 맡고 있다. 구 명예회장은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회 전 회장의 동생으로 2003년까지 LG그룹에 속해 있다 계열분리를 통해 홀로서기에 나섰다. LS그룹은 홀로서기에 나선 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LG그룹에서 나온 첫해 7조4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뒤 해마다 고속성장을 이어가며 2011년 29조3151억원을 시현한 것이다. 10년도 채 안 돼 3배가 넘는 외형 성장을 나타냈다.
 
원자재 값 하락에 
주력 계열사 몸살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LS그룹의 식구도 늘었다. 2003년 LS전선과 LS니꼬동제련, E1, 극동도시가스(예스코) 등 4개에 불과하던 계열사 수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46개사, 해외 46개사 등 총 92개사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모범적인 가족 기업의 분리 사례라며 LS그룹을 치켜세웠다. 경영권을 두고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흔한 재계에서 보기 드문 미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LS그룹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최근 3개년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정점을 찍은 LS그룹의 매출액은 2013년 26조9685억원, 2014년 25조5080억원으로 3개년동안 5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LS그룹의 매출이 급감한 데는 주력 계열사의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LS그룹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LS니꼬동제련의 경우 2011년 9조1845억원에서 2014년 6조8664억원으로 25.2% 급감했다. E1의 매출액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1은 2012년 6조734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6조4059억원, 지난해 5조9121억원으로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LS전선도 2011년 4조7983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2년 4조814억원, 2013년 3조5357억원, 2014년 3조4251억원으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LG그룹서 분리 이후 줄곧 ‘승승장구’
최근 3년 사이 실적 고전 면치 못해
 
당기순이익 역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LS니꼬동제련의 경우 2011년 2747억원에서 지난해 1089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을 기록했다. E1은 역시 2012년 717억원에서 지난해 437억원으로 40% 가까이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맏형 격인 LS니꼬동제련은 실적 부진인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주사인 ㈜LS가 소유하고 있는 LS니꼬동제련의 지분은 50.1%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높은 지분율은 아니지만 LS그룹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LS니꼬동제련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LS니꼬동제련은 2010~2013년 사이 도시광산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자회사에 값싸게 물품을 주고, 비싸게 매입하거나 직거래처가 있는데도 자회사를 거쳐 물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세무조사가 끝났다며 15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LS니꼬동제련이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언론에서 보고 있는 추징금 규모는 1000억∼2000억원 규모다.
 

전사적으로 부진
세무조사도 겹쳐 
 
LS니꼬동제련이 쥐고 있는 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35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난해 영업이익(1970억원)과 순이익(1089억원)을 감안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에 받고 있는 세무조사의 성격이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져 더욱 부담스럽다. 일반적으로 특별 세무조사는 비리나 탈세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실시한다. 조사 결과 비리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전체 계열사로 세무조사가 번질 위험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세무조사다.
 
LS니꼬동제련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성격은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LS니꼬동제련은 “현재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2011년 이후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징된 세금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S니꼬동제련의 ‘특별 세무조사 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최근 하락한 기업이미지를 꼽는다. 비리·횡령 등 부정적인 소식으로 기업 이름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LS그룹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4개년(2010∼2014년)동안 대기업 집단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으로 꼽히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LS그룹은 2010∼2014년 9월 사이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가장 많이한 대기업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실제 LS그룹의 지주사인 ㈜LS가 불공정 거래 최다 기업으로 꼽힌지 얼마 안 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구자홍 LS미래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씨가 대표로 있는 미국 벤처투자사 ‘포메이션8’와 ㈜LS간 자금 이동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나섰다. ㈜LS는 지난해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특별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것이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앞서 LS그룹은 기업 이미지 실추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2012년 그룹 계열사 JS전선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다 적발된 것이다. ‘윤리경영’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을 이끌어온 LS그룹의 명예가 단숨에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다. 그 후 2년간 LS그룹은 검찰 조사, 세무 조사 등을 받아야 했다. 업계에서 JS전선 비리 사건을 계기로 LS의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업황부진의 늪
 
결국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JS전선을 정리해야 했다. JS전선을 상장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상장 폐지에 따른 후유증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LS전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 지난해 LS전선은 매출액 4조310억원, 영업이익 1018억원, 당기순이익 6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5000억원, 영업이익은 300여억원 급감했다.
 
JS전선을 정리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이었다. 시간을 다시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JS전선을 정리하는 시점으로 되돌려 보면 구 회장은 2014년 1월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속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JS전선 정리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사재를 출연해 소액 주주의 지분을 매입한 뒤 JS전선을 상장폐지하는 방식이다.
 

JS전선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212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또, LS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 상당의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구 회장이 보여 준 ‘준법경영’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JS전선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래갔다. LS그룹은 얼마안가 고배당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과거의 영광…현재의 위기
잇단 악재에 성장세 ‘뚝’
 
논란의 원흉은 JS전선이었다. JS전선 정리 비용을 메꾸려고 무리한 배당을 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LS그룹은 급감하는 매출과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해 LS그룹 계열사 가운데 오너일가의 지분이 많은(45%) E1의 경우 전년보다 63% 줄어든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을 25% 늘리며 고배당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업계에서는 JS전선 정리 비용을 고배당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S그룹은 이미지 반전에 실패하는 모습이었다.
 
LS그룹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업황부진도 한 몫 했다. LS그룹의 주력 산업 분야는 전선·소재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2012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LS그룹의 실적은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향후에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LS그룹의 주력사의 실적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며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올해 예정돼 있고, 중국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최근 매출이 부진했던 것은 맞지만 주력회사들의 매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며 “다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S그룹은 현재의 위기를 해외 쪽 사업으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LS산전의 2분기 실적이 전분기의 부진을 딛고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6%가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LS산전이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 2분기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JS전선 저주?
위기 탈출할까
 
LS전선도 해외에서의 역량 강화가 힘을 받는 모습이다. LS전선은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매출 9746억원,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5.6%, 100% 증가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125억원에 시현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베트남과 중국 출자 법인 등과의 공조 전략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LS그룹은 지난 3년간의 악재 끝에 나름대로 내성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 부진에 늪으로 깊숙이 빠질지 갈림길에 선 LS그룹이다”라고 평가했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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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