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준코 ‘검은 커넥션’ 추적

괴산 충주 음성…돈로비 발칵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경제인과 정치인의 검은 커넥션은 낡은 레퍼토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부한 레퍼토리는 계속된다. 경제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프렌차이즈 주점 ‘준코’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준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24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기소를 당하면서 준코와 정치인 간 비리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양상이다. 임 군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준코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돈 어디서 났나?
 
검찰에 따르면 준코는 2005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에 가공식품 도매업 중앙제조공장을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임 군수에게 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논란의 되고 있는 준코와 임 군수의 관계는 회사의 한 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건넸다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준코는 지난해까지도 괴산군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다. 준코는 지난해 9월 소수면 소암리 보광산 일대에 245억원, 2만8900㎡ 규모의 천연유기농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당시 괴산군은 유기농 힐링파크가 조성되면 80만명의 직영매장 회원이 있는 준코와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버팔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힐링파크에 대해서도 괴산군이 준코에 특혜를 제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준코는 공식적으로도 괴산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했다. 지난해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을 휩쓸 때에는 도내 공무원들을 위해 방한복 1300개(2억원 상당)를 기증하기도 했다.
 
준코의 정경유착 혐의는 괴산 외에 충주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임 군수를 기소하기 전인 15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준코의 탈세를 도운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준코는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 전 시장을 고문으로 앉혀 세금탈루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준코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법인 사무장 A씨와 함께 로비자금 1억원을 국세청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공장 인허가 과정 편의 봐주는 대가
뇌물수수 혐의 지역 정치인 줄줄이 구속
 
준코 대표 C씨와 임직원 3명은 앞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230억원 규모로 횡령한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준코 입장에서는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섰다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준코 비리가 회자되면서 과거 특혜 논란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원지는 음성군이다. 한동완 의원은 지난 15일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불거졌던 준코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음성군에 대한 논란은 준코가 2011년 음성군과 음성읍 용산리 일대 40여만㎡을 개발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발생했다.
 
이 투자협약에는 2013년 11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협약 해지와 함께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음성군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준코는 당시 용산산단 조성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기한 내 착공을 못한다면 협약에 따라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음성군에 줘야할 상황이었다. 이때 음성군이 용산산단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준코와의 협약을 합의 해제함에 따라 준코는 음성군에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를 두고 한동완 군의원 “음성군의 결정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제 협약은 무효”라며 “합의해제에 서명한 군수와 이를 승인한 군정조정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한 의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와 법률기관의 검토를 받아 하루빨리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군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음성군은 18일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음성군은 “준코와 협약을 합의해제한 배경에는 당시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용산산단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라는 압박도 있었다”며 당시는 준코와 협약을 종료하지 않은 채 사업의 조기 추진이 불가능했고, 협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군의회에 보고한 뒤 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성군에 대한 특혜는 입증된 것은 없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의 구속 기소되면서 과거 불거졌던 특혜시비가 다시 부각 되는 모양새라 준코 입장에서는 껄끄럽다.
 
날개 없는 추락
 
준코는 현재 수사당국의 압박에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준코 계열사인 준코이티엠의 매출액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161억원을 기록해 전년(261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2013년 76억원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18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서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향후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래주점 준코는?
 
괴산군 소수면에 제조공장을 둔 준코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이름을 알렸다.
 
준코라는 이름은 ‘검은 방울새’의 스페인어로 ‘영원히 죽지 않는 전설속의 새’를 뜻한다. 1997년 2월 준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35개의 체인점으로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준코의 전체 연매출을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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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