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비' 2만원대 요금의 비밀

정부·통신사 만족…소비자는 ‘글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주 음성통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총 1조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한 점은 가만히 앉아서 해마다 1조원 넘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들이 당국의 지시에 큰 불만 없이 따랐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9일 S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데이터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는 자부심이 상당한 모습이다. 미래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담 완화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미래부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의 소비 패턴을 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지난 19일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통화량은 줄곧 200분을 밑돌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매달 80%의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통화 사용량이 저조한 현재의 상황에서 통신비 감축을 위해서라면 데이터와 관련된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정부는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KT가 정부 당국의 주문에 가장 먼저 화답했고, LG유플러스, SKT 등도 잇달아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맞장구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연대 등의 단체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두고 “실질적 요금인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해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제 개편 발표…조삼모사 지적
통신3사 손해? 매출에 전혀 영향 없어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적은 점도 지적 사항이다.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한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낮은 요금제 순으로 데이터 300MB /1GB/ 2GB(SKT 2.2GB) 다음에 바로 6GB로 넘어간다. SK텔레콤은 3.5GB가 있기는 하지만 4∼5GB 제공 요금제는 없다.
 
따라서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지난 3월 현재 2.25GB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통신3사 모두 내렸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데이터 선택 구간이 적어 바로 고액 요금제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당매출(ARPU)이 하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승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사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수익-비용 구조의 불일치를 정상화시키려는 요금체계 전환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로 인한 ARPU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번 데이터 요금제의 발표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낮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 데이터 사용량은 거의 없으면서 통화량이 많은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 층이 그들이다.
 
정부는 이들 300만명이 데이터요금제의 혜택을 받아 7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비 절감액 7000억원은 데이터의 실제사용량이 300MB 이하인 가입자 가운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2만9900원)에 가입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입자 수와 평균 절감액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반발에 놀란 정부
 
정부는 이번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하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데이터 요금제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종합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음성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 데이터 증가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반응은?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20일 KT는 서울 광화문웨스트사옥서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이다. KT는 지난 8일 이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21일 SK텔레콤도 자료를 통해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1일 만에 15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KT 요금제가 출시 4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는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뜨거운 반응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기준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라며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대신 음성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과 음성 문자와 함께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는 고객으로 이원화하는 등 고객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많지 않은 가입자에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는 24개월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요급제로 전환한 일부는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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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