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비' 2만원대 요금의 비밀

정부·통신사 만족…소비자는 ‘글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주 음성통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총 1조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한 점은 가만히 앉아서 해마다 1조원 넘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들이 당국의 지시에 큰 불만 없이 따랐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9일 S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데이터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는 자부심이 상당한 모습이다. 미래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담 완화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미래부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의 소비 패턴을 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지난 19일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통화량은 줄곧 200분을 밑돌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매달 80%의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통화 사용량이 저조한 현재의 상황에서 통신비 감축을 위해서라면 데이터와 관련된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정부는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KT가 정부 당국의 주문에 가장 먼저 화답했고, LG유플러스, SKT 등도 잇달아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맞장구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연대 등의 단체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두고 “실질적 요금인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해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제 개편 발표…조삼모사 지적
통신3사 손해? 매출에 전혀 영향 없어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적은 점도 지적 사항이다.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한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낮은 요금제 순으로 데이터 300MB /1GB/ 2GB(SKT 2.2GB) 다음에 바로 6GB로 넘어간다. SK텔레콤은 3.5GB가 있기는 하지만 4∼5GB 제공 요금제는 없다.
 
따라서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지난 3월 현재 2.25GB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통신3사 모두 내렸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데이터 선택 구간이 적어 바로 고액 요금제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당매출(ARPU)이 하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승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사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수익-비용 구조의 불일치를 정상화시키려는 요금체계 전환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로 인한 ARPU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번 데이터 요금제의 발표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낮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 데이터 사용량은 거의 없으면서 통화량이 많은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 층이 그들이다.
 
정부는 이들 300만명이 데이터요금제의 혜택을 받아 7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비 절감액 7000억원은 데이터의 실제사용량이 300MB 이하인 가입자 가운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2만9900원)에 가입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입자 수와 평균 절감액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반발에 놀란 정부
 
정부는 이번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하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데이터 요금제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종합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음성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 데이터 증가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반응은?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20일 KT는 서울 광화문웨스트사옥서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이다. KT는 지난 8일 이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21일 SK텔레콤도 자료를 통해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1일 만에 15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KT 요금제가 출시 4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는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뜨거운 반응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기준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라며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대신 음성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과 음성 문자와 함께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는 고객으로 이원화하는 등 고객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많지 않은 가입자에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는 24개월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요급제로 전환한 일부는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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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