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사죄한 유승준 용서론 vs 불가론

"이제 봐주자" vs "죽어도 안 돼"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병역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 금지를 당한 스티브 유(유승준)가 13년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의 심경 고백을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용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7년 3월, 당시 미국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첫 번째 정규앨범 ‘West Side’를 들고 국내 가요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가요차트를 차지한 가수로는 쿨, 룰라, 언타이틀, UP 등이다. 유승준은 쟁쟁한 아이돌 가수들 속에서 방송 출연 한 번 하지 못한 채 무명가수의 길로 접어들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러던 중 데뷔 5개월 만인 8월, KBS <가요톱10>에 첫 방송 출연 후 유승준은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타이틀곡 ‘가위’가 무서운 속도로 가요 차트에 진입, 가위춤 열풍마저 불러일으킨다.

진짜 노림수는?

두 번째 타이틀곡 ‘사랑해 누나’로 여성팬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유승준은 MBC <인기가요> 2주 연속 1위, KBS·SBS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신인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요계를 이끈 HOT, 젝스키스, 핑클, SES 등 그룹 가수의 인기 속에서 유승준은 남성 솔로가수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발표하는 곡마다 가요무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까지 정규앨범 6장을 발매하며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열정’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다.

4000여명의 팬클럽회원으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1년 최대 위기를 맞는다. 공연 도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수술 직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직접 찾아 신체검사를 실시, 4급 판정을 받는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국민들 앞에서 군 입대를 약속한다. 이에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통하며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유승준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2002년 5월 입대할 예정이었다. 입대 3개월을 앞둔 2002년 2월, 보증인을 세운 채 일본공연 후 미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중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법시행령 128조에 의거,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유승준은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국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2월2일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새벽 4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승준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고 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항(입국의 금지 등)에 의거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가족과 소속사 사정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들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에 가까웠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10대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13년전 병역기피, 무릎 꿇고 국민에 사과
이제와서 왜?…진정성 두고 의견 엇갈려

한국에서 추방된 유승준은 4년 후인 2006년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가수 및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듬해인 2007년 유승준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어려 국민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며 “잘못이 쉽게 용서될 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용서를 구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7집 ‘Rebirth of YSJ’를 국내에서 발표했지만,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중국 영화배우 성룡의 도움으로 중국 활동을 시작한 유승준은 영화 <정충악비> <차이니즈 조디악> 등 14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009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지만 이미 군에 입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다. 당시 모 음반사와 제 소속사가 두 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다. 군 입대 전에 앨범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 기획사에서 모두 물어줘야 했다”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국내 활동을 접은 지 13년 만인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밤 10시30분에 방송을 시작한 그는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1시간30분간 진행된 영상에서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뒤늦게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며 “유승준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대국민사과 영상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다. 첫번째 의혹은 군 입대 면제 나이가 지난 이후 사과를 한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케프(seaon****)는 “뒤늦게라도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유승준이 측은하게 느껴졌으나, 국방 의무 연령이 넘은 후 사과한 것은 계획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니제이(sammy****)는 “유승준의 팬이었지만 인간 유승준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국민사과 영상은 변명처럼 보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일러(ptt****)는 “누구나 한 번쯤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욕먹을 일인가”라며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기회라도 줬으면 한다”고 옹호했다. 피터(jhk****)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가 고국인 한국 땅을 평생 밟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은 진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혹으로는 지난해 7월, 미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재산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유승준이 재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세법 때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한 명을 위해 5000만 대한민국이 법을 고치거나 위반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눈물에 약한 한 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 다시 능멸한 것’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아 유승준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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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