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등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
최근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 증가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주체의 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심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석수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의원들의 수많은 특권들을 과감히 축소하면서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도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한 마디로 충격이다. 그것도 제2야당인 정의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메가톤급'이다. 여당보다 국민 여론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게다가 야당을 중심으로 '정수 확대론'이 힘을 받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새누리당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의 '확대 불가론' 주장은 반갑기 그지 없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으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원수를 늘리기보다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과 개혁의 차원에서 오히려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비례대표제 의석수 축소는) 안된다"고 대놓고 '의석수 증가'를 거들었다. 소수자와 약자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전문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54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입법활동과 관련해 어떤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떠올려 볼때 의문부호가 생기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국민 여론도 싸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 의원의 '360석 확대론'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해당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이를 반증한다.
"하는 일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데 더 늘리자고요?" "국민의 정서가 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국회 마비상태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건가?" 등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수 확대론'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이병석)를 구성하고 여야 동수 20명의 위원들도 선정돼 오는 8월31일까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 불거지게 됐다. 헌재 불합치 결정에 지역구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할 경우, 62개의 지역구가 재획정 대상이 된다. 37곳의 선거구가 분할대상이 되며, 25곳의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