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살림살이 브랜드 보니…

예산안에 없는 제품도 구매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근 대통령의 고가 헬스기구 논란과 함께 청와대의 살림살이가 주목받고 있다. 매년 똑같은 예산안을 올려 혈세를 타가지만 그 쓰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조달청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가 사들인 비품들을 확인했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쓰이는지 또 얼마만큼 납품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1억원 상당의 헬스장비를 구입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거짓말을 했다. 고가의 헬스장비들이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을 입수해 "헬스장비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 들통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짓말을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재료,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김모 의원과 2008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청와대 물품구매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의 비밀주의를 질타했다. '대통령의 헬스기구' 등과 관련하여 모두 4차례에 걸쳐 13건의 자료요구를 했으나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왜 청와대는 이토록 감추기만 하는 것일까.

기자는 조달청 전산망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논란이 됐던 초고급 헬스기구인 파워플레이트가 누락돼있었다. 청와대로 납품된 모델은 pro7로 취득단가는 2100만원이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본관으로 납품된 헬스기구는 대외비로 다뤄졌는데 조달청이 실수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공개한 '본관 운동장비 구입내역'과 조달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운동장비 구입내역은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26일 118만원에 역기들어올리기를 구매했다. 6월12일에는 트레드밀(한국식 영어로 런닝머신) 3대를 발주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트레드밀 1대를 더 주문했다. 단가는 480만원 정도였다. 청와대 본관으로 납품된 트레드밀(95TA)의 단가는 94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싼 미국산이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추정단가 208만원인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도 쇼핑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같은 모델(M660BR)의 좌식자전거가 청와대 본관으로 납품됐다.


기자가 확인한 대통령비서실 발주 내역을 보면 헬스장비 구입으로 생긴 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2014년 구매 목록 중 가장 많은 돈이 쓰인 단일 품목은 자동차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6월13일 대형세단인 에쿠스 리무진 2대를 구입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이 차량은 패키지가 포함된 단가가 1억원을 넘었다.

비서실은 무슨 이유인지 컴퓨터를 자주 바꿨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먼저 1월23일 90만원대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2대를 주문했다. 2월26일에는 70만원대 컴퓨터 500대를 일시 구매했다. LED 모니터(14만원대)도 같은 수량으로 구매했다.

7월22일에는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40대를 발주했다. 인텔 코어 i5를 탑재한 98만원짜리 컴퓨터였다. 비서실은 11월11일과 27일에도 각각 컴퓨터 4대와 19대를 샀다. 비서실 전체 인력은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 구매에 사용된 돈은 확인된 것만 5억원에 가까웠다.

BH 들어가는 비품들 내역 확인
대부분 삼성·LG 대기업 납품

가전제품 중에선 텔레비전이 자주 구매됐다. 7차례에 걸쳐 LED TV가 청와대로 들어갔다. 가격은 40만원부터 151만원까지였다. 벽걸이형 TV를 살 때는 거치대가 함께 구매됐다. 19대의 텔레비전은 LG전자 제품이었다. 대우디스플레이 제품도 10대가 구매됐다. 청와대는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텔레비전 구입비를 48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올해 비서실이 텔레비전 구입으로 쓴 돈은 밝혀진 것만 2000만원 정도였다.

비서실은 삼성전자의 냉장고도 구매했다. 단가는 37만원이었고 13대가 계절별로 청와대에 납품됐다. 세탁기는 LG전자의 제품이었는데 수량은 1대고 가격은 40만원 선이었다. 선풍기는 신한일전기의 제품이었다.

의자는 듀오백 제품을 고집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듀오백 의자가 조달됐다. 한 번에 20개씩 1·2·3·5·8·11월에 20만원대 의자가 납품됐다. 작업용 의자 가운데는 보루네오의 사무용 가구 브랜드 '유피스' 제품도 있었다. 가격은 23만원을 조금 넘었다.

토템이라는 중소기업 제품도 6대 납품됐다. 가격은 15만원대였다. 코아스의 접이식의자도 상하반기로 나눠 80대가 넘게 납품됐다. 단가는 9만2000원이었다. 캐비닛은 토템과 유피스 제품이 각각 납품됐고, 가격은 10만∼3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코아스도 캐비닛 일부를 납품했다. 책상도 코아스나 유피스 제품이 쓰였다. 로커라는 회사의 가구도 있었다.


지출 비중이 높았던 항목은 SW구매였다. 방화벽장치 네트워크솔루션을 공급한 S사는 올 10월 9000만원 정도에 자사 제품 2개를 공급했다. P사의 보안용 웹방화벽은 2600만원대였는데 이 역시 7월 2대가 공급됐다.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안철수연구소 백신도

안철수연구소가 개발한 바이러스백신은 올 3월 1050개가 발주됐다. 단가는 2만원선이었다. 더불어 안철수연구소는 28만∼34만원대의 보안패키지 상품을 청와대에 납품했다. 안철수연구소가 거둔 이득은 3000만원을 넘었다.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한 알약도 비서실 컴퓨터마다 설치됐다. 수량은 500개, 가격은 1만8000원 수준이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프로그램, G사의 서버모듈 등도 대량 납품됐다. 전자팩스가 가능토록 하는 D사의 통신SW는 2200만원 정도에 거래됐다.

비서실은 경내 조명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들이 구매한 LED조명기구의 가격은 4만9000원부터 24만3000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비서실은 경관 조명 명목으로 24만3000원짜리 기구 99개를 한 번에 주문했다. 대구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루비조명의 제품이다. 실내조명등의 경우 파인테크닉스를 선호했다. 파인테크닉스의 제품도 3000만원 넘게 납품됐다.

이런 것도?

올해 비서실은 노후된 보일러를 2번 교체했다. 보일러 가격은 1300만∼1800만원이었다. 보일러 브랜드는 귀뚜라미였다. 또 비서실은 신우프론티어가 만든 휠체어리프트도 약 5000만원에 구매했다. 화장실 휴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제품을 쓰고 있었다.

2015년 2억5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복사기는 2014년에도 6차례 구매됐다. 대부분 후지제녹스의 제품이 쓰였는데 최고가는 가격이 1500만원에 이르렀다. 비서실은 48개의 복사기(프린터 포함)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5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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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