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선 당선인들, 초지일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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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8.01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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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누리당 의총서 '박근혜정부' 타령만…지역발전 공약 재고 필요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현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낙승을 예상했던 7·30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한길·안철수 등은 물론, 주승용 사무총장, 우원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경기 수원병에서 고배를 마셨던 손학규 상임고문도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새누리당도 선거 승리의 여흥에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도부와 선거 당선인들과의 포부가 다소 엇박자를 내는 분위기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대승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려서 생활고에 지친 주름살을 펴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줬다.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 새누리당 혁신, 국가 대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재보선 성과에 대해선 "서울·경기는 6석 중에 5석을 싹쓸이하고, 충청권 3곳은 모두 전승했다. 영남은 2곳에서 전승했다. 특히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13대 총선에서 소선거제로 전환된 후 전남에서 26년만에 당선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비대위원장, 윤상현 사무총장 체제가 상향식 공천, 주민 뜻대로 공천을 잘 한 것이 선거 승리에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것이 값진 승리다. 겸손한 모습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당부에 7·30재보선 당선인들의 일성은 공통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언급됐다.

정미경(경기 수원을)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게 국민 한 분, 한 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바닥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정 당선인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열심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배덕광(해운대 기장갑) 당선인은 "선거를 통해 해운대 주민들은 준엄한 메시지를 줬다. 경제 살리기와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데 미력이나 보태겠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역시 '박근혜정부'를 언급했다.

박맹우(울산) 당선인도 "품위를 지키고 소임을 다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박근혜정부 발언을 빠뜨리지 않았다.

유의동(평택) 당선인은 "정치 새내기로서 평택의 발전은 물론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박근혜정부를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한 김용남(수원병) 당선자는 "선의의 경쟁을 한 손 후보가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옆에서 보기에 장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정치 선배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있다면 찾아뵙고 조언도 들을 생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당선인들 대부분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와 관련한 공약은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지역발전론만 내세웠다.

수원 을의 정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합동유세 현장에서 "우리 권선은 수원비행장이 있어 굉장히 어렵다. 그동안 운동화 신고 지역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났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안다. 서수원 발전과 수원비행장 문제, 권선의 미래를 저 정미경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나가겠다"고 지역을 잘 아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해운대 기장갑의 배 당선인도 선거과정에서 "반여·반송동 지역에 첨단기업들이 모인 드림시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날 의총에서의 발언에서는 '지역'이라는 단어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울산 박맹우 당선인도 지난달 11일 "공부하는 의원상 확립을 통한 국회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개혁 및 국가혁신,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 등 세재개편 추진 등을 약속했었으나 오로지 '박근혜정부'만 언급했다.

이날 자리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였고, 기존 의원들과 당선인들간의 대면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김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당 혁신'을 강조했고, 지역론 위주의 공약을 부르짖었던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정부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 발언은 다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정치권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처럼 선거 때만 지역구에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했다가 막상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태를 자주 보여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인들은 더 이상 선거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초지일관의 자세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도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한다. 결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들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염원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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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