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 남자들' 사활 건 권력암투 막후

'서열 2위 전쟁' 박·정·김 한판 붙었다

[일요시사=사회팀] 청와대 안팎에서 총칼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VIP(대통령)의 남자' 정윤회씨에게 한 달간 미행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하지만 정씨는 "미행은 없었다"며 역으로 박 회장의 측근을 배후로 지목한 상황이다. 청와대 안에선 '대통령의 복심'이 관련 내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거인들 간의 권력암투. 숨겨진 전모는 무엇일까.

지난 23일 <시사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한 달 이상 미행했다고 보도했다. 최고 권력자를 사이에 놓고 '그림자권력'이 맞붙은 것이다.

쫓는 정윤회
쫓기는 박지만

<시사저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오토바이를 탄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낌새를 챈 후 같은해 12월 자신의 집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기사를  붙잡았다. 그리고 "왜 나를 미행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정윤회의 지시로 미행하게 됐다"고 실토했다.

화가 난 박 회장은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다. 먼저 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럴 리 없다"고 답했다.

그래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지 박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부 A씨에게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A씨는 박 회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과거 박 회장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A씨는 박 회장을 수사한 담당 검사였다. 이 같은 인연으로 둘의 관계가 돈독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A씨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직을 꿰찼다.


A씨는 즉각 자신의 부하 직원 B씨에게 '박지만 미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B씨는 현직 경찰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베테랑 수사관이다. 그는 경찰 내에서 정·관계 인사나 대기업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주로 맡았는데 수사력에 있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B씨는 내사 직후 대기발령이 떨어져 사실상 좌천됐다. 현재 B씨는 서울 강북지역 한 일선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B씨의 인사 문제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측근'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경찰로)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미행을 사주한) 정씨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 측근'이 내사를 중단시켰던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소문만 무성한
'밤의 비서실장'

그렇다면 내사를 무마한 '대통령 측근'은 누구일까. <시사저널>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씨와 친분이 있는 '문고리 3인방'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장을 말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1998년부터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복심 중의 복심'이다.

대외적으로 이들은 정씨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손발을 맞췄다. 당시 보좌관(일각에서는 비서실장이라는 증언이 있다)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모신 정씨는 2004년 3월 박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자 보좌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돌연 여의도에서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정씨와 관련한 의혹은 이 무렵부터 꼬리를 물었다. 사람들은 정씨를 가리켜 '밤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렀다. '막후에서 박근혜를 움직이는 그림자권력'이라는 소문부터 '박정희 일가의 숨겨진 재산관리인'이라는 소문까지 정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은 유령처럼 정가를 떠돌았다.

정씨는 박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다. 정씨의 부인은 최 목사의 딸 최순실씨로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과 강원 평창 인근의 토지를 소유한 부호로 알려져 있다.

정씨 부부는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데 정씨의 딸은 국가대표급 승마선수로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 통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워낙 고위층 자제가 많아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태민 사위 정윤회, 박지만 미행 의혹
'문고리권력 3인방' 내사 무마 의혹…누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여권 일각에선 "정씨가 서울 생활을 접고 평창으로 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숨은 실세' 정씨가 정치판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정씨는 딸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자주 승마장을 찾았으며, 정씨의 주거지 또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인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기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씨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정씨가 지난해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한껏 호기가 오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서열을 말해줄까? 1위는 대통령(박근혜), 2위는 최순실, 3위는 바로 나(정윤회)." 해당 발언의 배경을 놓고 정씨가 농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관계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급 요정에서 나온 비화"라고 설명을 갈음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외곽에는 정씨가 소유한 빌딩이 있다. 이 빌딩은 ㈜얀슨이 입주한 건물로 유명하다. 정씨는 ㈜얀슨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얀슨의 주소지로 알려진 건물 4층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간판도 없었다. 다른 층은 모두 임대된 상황, 정씨를 만날 기회는 없었다. 앞서 정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3의 권력'
개입 가능성

그런데 정씨의 인터뷰 중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그는 '미행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 그 친구가 그랬나?"라고 제3의 인물을 특정했다. 이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이런 일에 휘말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박지만 회장 쪽에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 문제가 나한테 불똥이 튄 게 아닌가 해서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여러 정황상 정씨가 지목한 인물은 박 회장의 오랜 측근 C씨로 의심된다.

C씨는 지난 이명박정권의 '실세' D씨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몇 차례 언론을 탔다. 한 야권 인사는 C씨에 대해 "D씨와 박 회장 사이의 다리를 놓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지근에 똬리를 틀었던 D씨와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은 '권력의 주변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씨는 왜 실세 D씨가 아닌 C씨를 이번 사건의 배후인 듯 밝혔을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대선 이후 C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세게 붙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그때 생긴 앙금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사저널>은 한 여권 인사의 말을 인용, "지난해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박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 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서진(문고리) 3인방이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박 회장뿐 아니라 박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자리싸움. 즉 논공행상 과정에서의 알력다툼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최초 '문고리 3인방'은 C씨가 주도하는 '박지만 측근'의 청와대 장악을 경계했다. 때문에 C씨는 3인방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졌다. 인사에서 배제된 박 회장 측은 칼을 갈았고, 그러던 중 정씨가 3인방의 막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박 회장은 정씨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박 회장은 이곳저곳에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3인방은 정씨를 편들면서 박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지만-정윤회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은 이처럼 대리전으로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양 세력의 좌장이 직접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좌장 노릇을 했는지는 미지수.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청와대 밖 인사에서도 박 회장의 이름이 들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름을 빌린(혹은 사칭한) 누군가가 외부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정씨 역시 정권 초기 박 회장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변인들의 전횡으로 당사자인 박 회장과 정씨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논공행상 둘러싼 갈등 "내 사람 심는다"
12월 전후 관계 변화…채동욱 사태 변수?

이번 미행사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김 실장의 역할이다. 막후 권력인 정씨 등과 달리 김 실장은 자타공인 살아있는 권력이다. 그런데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 실장은 "그런 일(미행을 사주한 일)이 없다"고 했을 뿐 미행 사건을 직접 챙기지 않았고, 청와대의 내사가 방해받고 있는데도 "난 그런 지시(내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떠넘기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8월 김 실장은 청와대로 입성한 후 '1인 독주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력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3인방을 제압했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돌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 3인방은 김 실장의 통제범위 밖에서 고유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외부적으로 김 실장은 권력기관을 차례로 접수하며 공을 세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설을 막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 김 실장이 강공 일변도로 나갈 때 청와대 3인방이 이를 견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해 초 '김기춘 사퇴설'이 대두됐을 때 관련 배경을 놓고 "김 실장 흔들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3인방은 건재한데 김 실장은 계속해서 위기론이 나온다. 권력암투의 승자가 누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혼란의 12월
무슨 일 있었나


실제로 '청와대 직원'이 김 실장의 지시라고 꾸며, 내사를 무마하려 했음에도 김 실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민정수석실에 미행을 알린 시점(2013년 12월)과 '김기춘 사퇴설'이 처음 등장한 시점(2014년 1월)은 묘하게 일치한다.

비슷한 시기(2013년 12월∼2014년 1월) 청와대는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으로 출범 후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청와대에 근무한 조모 행정관의 혐의가 최초 밝혀진 날은 2013년 12월2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이 비서관이었다.

'채동욱 뒷조사'에는 이 비서관이 있는 총무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이 동원됐다.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직자 감찰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관련 정보를 컨트롤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 A씨다. 그런데 A씨는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업무 협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가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윗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일까.

미행과 뒷조사. 각각 다른 사건을 놓고 나란히 '키맨'이 된 A씨와 3인방. 이들 뒤에서 각각 숨을 죽이고 있는 박 회장과 정씨. 얽히고설킨 이들의 파열음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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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