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전선사업 정리 노림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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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수습

[일요시사=경제1팀] 불량케이블 납품으로 온 국민을 전력난에 빠뜨리고 수조원대의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 JS전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LS그룹이 전선사업 정리를 결정했다. 부품성적서 위조 파문 8개월 만이다. 원전비리에 대한 반성이라는 게 LS그룹의 입장.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S그룹이 불량케이블 납품 파문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전력난과 수조원대 손실을 불러온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키로 했다. LS그룹은 지난 6일 계열사인 LS전선의 자회사 JS전선이 해오던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속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진정한 속죄인가?

구 회장은 "LS그룹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국가경쟁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것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JS전선 사업정리,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 출연, 국가 원전 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등 3가지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은 우선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해 주식 전량(340만주·전체 지분의 30%)을 주당 6200원에 공개매수할 예정이다. JS전선은 상장 폐지 후 이른 시일 내에 사업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JS전선 직원 300여명의 고용은 각 계열사에서 승계하고 수주 물량에 대한 납품과 물품 대금 지급도 진행한다. JS전선이 이미 수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모두 JS전선 이름으로 납품된다. 다만 법인은 존속시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LS전선은 지난 2005년 종합 케이블 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 하에 선박·해양용 특수케이블 제작에 뛰어난 JS전선(옛 진로산업)을 인수했다. 2003년 LS전선 최고경영자에 오른 구 회장이 JS전선 대표이사로 지난해 초까지 근무했으며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차남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구 회장의 뒤를 이어 JS전선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LS전선이 가진 JS전선의 지분은 69.9%에 이른다.

JS전선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량 제품을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납품해 원전 완공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교체 비용 등의 피해를 양산했다. 특히 신고리 3·4호기는 완공시기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밀양 송전탑 사태'와 맞물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량케이블 납품 "반성 차원서 결정"
향후 각종 소송 앞두고 '선긋기' 분석
'1조 소송' 200억으로 꼬리자르기?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JS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모씨와 한수원 송모 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17명이 중형에 처해졌다. 최명규 JS전선 대표는 지난달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사재를 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LS그룹 오너 일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향후 각종 소송을 앞두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LS그룹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 먼저 바닥까지 추락한 그룹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회복이다. 구 회장은 JS전선 정리를 발표하면서 "오랜 시간 고민이 많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이 도의적 차원에서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금 1000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도 이미지 회복을 위함이다.

JS전선과 그룹 간에 일종의 '선'도 생겼다.  한수원은 검찰에 JS전선의 대주주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수원이 1조원에 이르는 손해 비용을 청구한 것도 LS그룹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한수원은 JS전선에 13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추후 신고리 원전 3·4호기 불량케이블 교체비용 약 970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약 9700억원 등 총 1조670억원에 대해 단계적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물론 LS그룹의 '선 긋기'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가늠키 힘들다. 하지만 LS그룹은 JS전선의 자산매각 등으로 소송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입장. 약 200억원의 사재 출연으로 1조원대의 소송에서 어느 정도 비껴난 것은 사실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받는 지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LS그룹에 이점으로 작용한다. LS전선이 원전 케이블과 특수선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 JS전선이 납품한 불량 부품은 모기업인 LS전선의 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한수원이 문제가 있는 업체의 모기업을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끊이지 않았다.


'급' 간판 바꾸기

업계 관계자는 "LS전선과 JS전선이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납품 가격을 담합, 공정위에 적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JS전선 사업 정리는 LS그룹이 부정적 이미지를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S 오너 일가 사재출연 내역

개인사정 따라 '십시일반'

LS그룹 오너 일가 8명 각각의 사재출연 규모가 알려졌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구태회, 고 구평회, 고 구두회 명예회장 등 삼형제가 2003년 LG에서 독립해 세운 LS는 사촌 간 공동 경영이 특징이다. 지난해 구자홍 회장이 사촌동생이 구자열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물려줄 때에도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춰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재 출연 규모는 구자열 회장이 가장 크다. 나머지 7명도 개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열 회장은 67억3594만원(대상 주식 342만2455주 중 31.74%·108만6443주)를 출연하며 이어 구자홍 LS미래원 회장이 49억5872만원(대상 주식 중 23.37%·79만9795주), 구자용 E1 회장이 24억504만원(11.33%·38만7910주), 구자은 LS전선 사장이 21억4441만원(9.92%·33만9421주),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16억8597만원(7.95%·27만1931주),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이 15억5618만원(7.33%·25만997주)을 출연한다.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과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도 각각 11억7788만원(11.33%·38만7910주)과 5억9505만원(2.8%·9만5976주)을 출연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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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