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성추문 낙마' 이참 전 한국관관공사 사장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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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눈서 흐른 눈물은…억울? 참회?

[일요시사=사회팀]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전격 사퇴했다. 일본 성인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물러난 것. 그는 논란 속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조직에 가해지는 압박과 부담을 감안해 사퇴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전 사장이 자신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15일, 사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관광공사에서 사임식을 열고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성접대 논란 속
끝내 사퇴…

이 전 사장이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일본에서 퇴폐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결국 사퇴했다. 이 전 사장과 일본 여행에 동행한 관광공사 용역업체 임원 인 이모씨는 자신의 안내로 일행이 도쿄 요시와라 소재 퇴폐 업소인 ‘소프랜드(Soap Land)’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1인당 75만원의 여행비용도 일본 현지 관광업체에서 부담했다고 폭로했다.

이 전 사장 측은 보도에서 언급된 여행은 “이참 사장이 설 연휴를 이용해 평소 잘 아는 지인들과 함께 휴가 차 일본 여행을 간 것”이라며 “현지 경비는 각각 일정액을 부담해 공동 집행했고 현지 테마파크 인근 명소를 둘러보는 것이 주요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이 전 사장이 소프랜드를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전 사장이 일본을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퇴폐업소를 방문했는지가 중요한데 정작 이 부분은 해명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공사는 사건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관광공사 측과 사업 협력이 무산되자 이 전 사장을 음해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관광공사는 자료에서 “제보자로 언급된 이모씨가 관광공사와의 협력 사업이 중지되자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모씨가 운영했던 협력 회사는 관광공사 무인 정보 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의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았었다. 2010년부터 23곳의 키오스크를 운영하며 관광공사 5억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1억5000억원 등 총 6억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올해 초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현재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모씨는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에 추가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최근 해당 팀장을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연초 개인휴가를 내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지인과 함께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다녀왔다. 여기에는 공사의 무인 안내 키오스크 사업 용역을 맡은 협력회사 임원(언론 제보자)이 동행했으며 현지 키오스크 업체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키오스크를 활용해 공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봤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 했다. 내 의욕도 강했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회사 관계자와 동행했다”는 것이다.

또 “여행 중 일본 업체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은 바 없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장소도 제보자가 말하는 ‘소프랜드’가 아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곳임을 확인한 후 저녁식사 전 간단한 휴식을 위해 방문했다. 요금 역시 제보자의 주장처럼 큰 금액이 아니었으며 회비를 가지고 있던 지인이 지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본 퇴폐업소 출입 성접대 의혹 제기
“마사지만…”결백 주장하다 결국 사퇴


이어 “현직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심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그럴 자신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우리 공사 조직에 가해지는 압박과 부담이 대단히 커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한국관광공사 수장으로서 관광산업, 그리고 조직을 위해 이제 물러나고자 한다. 아쉬움을 곱씹으며 차분히 생각해봤지만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퇴임식 후 미소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9년에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작년, 3년 임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지난 7월까지 사장이 정해지지 않아 사장직을 지속해 왔다. 관광공사 측은 “이참 사장 취임 이래 당시 781만명이던 외래관광객이 올해 1250만명(예정)으로 60%가 증가했고, 숙박시설 확충, 관광벤처 사업, 프리미엄 여행상품 개발, 현장 중심 창의 마케팅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차기 사장 선임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형태로 진행하면 최소 2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강기홍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민주당은 이 전 사장 사퇴와 관련해 “혹시 논공행상용 자리재배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15일 이 전 사장 사퇴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물러나야 마땅하지만 국민들은 유독 대선공신 논공행상 논란이 한창인 이때에 포스코, KT에 이어 한국관관공사 사장과 관련해서도 느닷없는 사고와 사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혹시 공공기관 인사 전반에 대한 대선 논공행상과 자리 나눠먹기 차원의 자리재배치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일련의 사퇴행렬이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에 또 어떤 공기업과 ‘좋은 자리’의 사장들이 논란 속에 물러나게 될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에 주름살 하나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개 숙인 이참
불명예 퇴임

이 전 사장이 관광공사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차기 사장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일본 퇴폐업소 출입 의혹으로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했지만 재직 중 외래관광객 1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 관광 산업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09년 7월 취임 후 4년3개월 동안 역대 공기업 최장수 사장으로 재직해 왔기에 차기 사장직에 더욱 관심이 높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대략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이는 유명 연예인 출신인 쟈니 윤(본명 윤종승)이다. 1936년생인 그는 올해 77세로 올 초 이미 ‘내정설’이 흘러나왔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재외선거대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관광 분야 경험이 전무한 것이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차기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서 귀화한 뒤 방송 활약
MB 눈에 들어 ‘최장수 사장’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전 1차관과 권경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꾸준히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무 연관성만 놓고 본다면 두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곽 전 차관은 문화관광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것이 강점.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도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점도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권경상 총장 또한 문체부 관광국장을 역임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걸린다. 최근 정부는 공기업 사장에 관료 출신을 배제한다고 방침을 굳힌 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다.

업계 출신으로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와 강우현 남이섬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공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 내부 승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내부 승진으로 사장직에 오른 예가 없지만 업계와 내부 사정에 밝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종합일간지 출신 여행전문기자도 후보군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먼저 이참 사장이 불명예 사퇴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후보인선은 한국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덕망있는 분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푸른 눈의
귀화 한국인

독일인인 이 전 사장은 한국에서 성공한 귀화 외국인의 표상으로 꼽힌다. 본명은 베른하르트 크반트(Bernhard Quandt)로, 독일 라인란트필츠 바트크로이츠나흐 출신이다. 그는 독일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불문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상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8년 통일교 관련 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고, 한국에 정착했다. 1980년 교육방송 독일어 강의를 시작으로, KBS 1TV <지구촌 파노라마>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며 방송과 인연을 맺었다.

1982년에는 통일교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1986년에 한국으로 귀화해 ‘독일 이씨’의 시조가 됐다. 독일인 남자로는 첫 번째, 유럽인 통틀어 스물다섯 번째였다. 귀화 당시에는 나라 ‘한’, 도울 ‘우’를 써 ‘이한우’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현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후 그는 하일(로버트 할리), 이다도시 등과 함께 대표 외국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외국인 배우 시대’의 문을 열었다. 1994년 KBS 인기 드라마 <딸부잣집>에 권차령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편 칼로마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1995년엔 백상예술대상 인기상을 수상했다.

그 뒤에도 MBC <제5공화국>, SBS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천국의 계단> 등 굵직굵직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지금의 샘 해밍턴과 같은 큰 인기를 누렸다.

리포터와 CF모델 등으로도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연예인인 동시에 대학교수, 경영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공직 사회에 발을 딛기 시작했다. 2001년엔 한국사회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참여할 ‘참’을 써 ‘이참’이란 이름으로 다시 개명했다.

차기 사장은…쟈니 윤 등 거론

그의 정치활동은 같은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서울시 홍보대사와 ‘아리수(서울시 수돗물)’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2007년 대선 당시에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별보좌관으로 이 전 대통령을 도왔다.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하기도 했다. 2009년 7월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한국관광공사에 외국계 한국인 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그가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자 ‘고소영’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사장의 영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변화? 낙하산?
엇갈리는 평가

‘관광’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3년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취임 후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놨다. 임기 기간 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11∼13%의 ‘두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다. 2011년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색다른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점도 이 전 사장의 장점으로 꼽혔다. 올해 초에는 대학생이 가장 닮고 싶은 CEO ‘공기업’ 부문 1위에 오르며 주목받기도 했다.

반면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는 떨쳐내지 못했다. 관광공사가 2011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그가 연임에 성공하자 안팎에서 비판이 일었다. 당시 관광공사 1층 로비에는 경영진을 성토하는 노동조합의 대자보가 몇 달째 붙어 있기도 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4대강 홍보에는 지난 2011년보다 446% 증가한 30억원을 지출한 반면 한류관광에는 불과 8억원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이 MB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이 사장의 친밀도는 상당하다는 추측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는 3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연임에까지 성공하면서 ‘귀화 1호 공기업’ 사장이라는 수식어 외에도 다양한 타이틀을 달게 됐다. 1973년 관광공사법 개정으로 총재 체제에서 사장 체제로 바뀐 후 40년간 역대 한국관광공사 사장 가운데 3년 기본 임기를 채운 전례는 이 사장을 포함해 단 3명뿐이다.

이 전 사장은 특히 역대 사장 중 유일하게 1년 추가 연임까지 채운 사장으로 모두 4년3개월 넘게 ‘최장수 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록도 세웠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광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후속 인사가 미뤄지면서 올해 7월29일로 추가 임기가 끝난 상태지만 최근까지 사장직을 수행해왔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이참은?]

▲독일 출생
▲구텐버그대 불문학, 신학과 학사
▲트리니티대 대학원 성서상담학 석사
▲한독상공회의소 이사
▲해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해 추진위원
▲참스마트 대표이사
▲빅웰 회장
▲KTF 사외이사
▲기아자동차 고문
▲기획예산처 혁신 자문위원
▲예일회계법인 고문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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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