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울린 일본 기업의 잔인한 횡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1.19 10:29:01
  • 댓글 0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맘대로'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지난 2009년 1만개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계 기업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는 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최대 온라인여행사 라쿠텐트래블이 국내 중소기업 한 곳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최대 온라인여행사 '라쿠텐트래블'이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 호텔을 대상으로 '라쿠텐트래블 컨퍼런스 2013'을 개최해 전략 및 IT(정보기술) 노하우를 소개했으며 지난 6월에는 부산관광공사와 부산 홍보와 일본 관광객 부산 유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라쿠텐트래블을 통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일본 관광객은 연간 20만명에 이른다.

공항셔틀 협업

그런데 라쿠텐트래블이 국내 여행정보사이트 운영 중소기업 '스마트오렌지'를 죽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파트너가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실속만 챙기려 한다는 것.

스마트오렌지를 운영 중인 김모 대표는 지난 2004년 일본 내 법인을 설립하고 공항셔틀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6년에는 국내에 '코제코'라는 회사를 설립, 국내에서도 공항셔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라쿠텐트래블이 제휴를 맺을 것을 제안, 2007년부터 라쿠텐트래블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전용 공항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라쿠텐트래블은 전용 공항셔틀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홍보효과를 얻었다. 일본 내에서 공항셔틀하면 '라쿠텐트래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김 대표는 매년 1억∼2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라쿠텐트래블 측에 지원을 요청하면 "좋아질 것이다. 손님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기대를 심어줬다.


2011년 11월 라쿠텐트래블은 김 대표에게 수익을 50:50으로 나누는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라쿠텐트래블의 한국여행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것. 이 때 세운 회사가 스마트오렌지다. 스마트오렌지는 지난해 3월 라쿠텐트래블의 한국여행 정보 사이트를 오픈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사이트 개발에 들어간 5000여만원은 스마트오렌지가 전부 부담했다. 라쿠텐트래블은 앞으로 생길 수익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제하고 받겠다는 것.

하지만 수익을 보장한다는 라쿠텐트래블의 말과 다르게 이용 고객은 없었고 이에 따라 사이트 유료 광고 영업도 전혀 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5000만원을 더 들여 사이트를 리뉴얼 오픈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에 나섰지만 한일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 쇼핑센터, 화장품 업종 등의 매출이 떨어져 폐업하는 곳이 속출했다. 이들의 폐업은 광고 영업으로 먹고 사는 여행정보 사이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익이 나지 않자 라쿠텐트래블은 올해 8월19일, 이메일을 통해 9월 말에 제휴중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새로 취임한 사장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며칠 뒤에는 제휴중지 기한을 11월 말로 조정한다는 통보가 왔다. 라쿠텐트래블과 스마트오렌지 간의 계약서 상에 제휴중지 통보를 최소 3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여행사 라쿠텐 먼저 제휴 제안
수익 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해약 통보
"사장 지시"…손잡은 회사 도산 위기

반면 김 대표가 제공하고 있는 라쿠텐트래블 전용 공항셔틀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게 라쿠텐트래블 측 입장이다. 김 대표는 "라쿠텐트래블에 막대한 홍보효과를 보장하는 공항셔틀 서비스는 유지해 달라면서 라쿠텐트래블이 먼저 협업을 제안해 시작한 사업은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휴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본 라쿠텐트래블 본사의 실무 책임자조차 라쿠텐트래블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일본 실무 책임자와 김 대표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일본 실무책임자 A상무는 계약중단 통보 뒤인 지난 9월4일 "이번 제휴중단 결정은 신임 사장의 결정이다. 이유는 오로지 투자 대비 효과이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사업은 삭감방향으로 경영 방침이 정해졌다. 지금의 라쿠텐트래블은 득을 보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적었다.





A상무는 9월6일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휴를 중단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법무팀과 상의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11월 현재 라쿠텐트래블은 어떠한 보상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제휴중단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김 대표가 라쿠텐트래블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입은 피해 금액은 약 15억원. 라쿠텐트래블은 국내에 여행 정보 사이트를 론칭하면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할 말 없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말만 믿고 죽어라 투자한 사업 파트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 잔인함과 횡포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일본의 대기업 라쿠텐그룹이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라쿠텐트래블 한국 법인 관계자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며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라쿠텐트래블은?

라쿠텐트래블(대표 오카타케 마사시)은 일본 최대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이치바' 등 40여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라쿠텐그룹의 종합여행 예약사이트다. 2001년 3월 운영을 개시, 같은 해 8월 사업을 분사해 라쿠텐트래블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2002년부터는 해외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태국, 괌, 하와이 뉴욕, 싱가포르 등 12개국 20개 지역에 거점을 두고 해외사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슈퍼포인트 제도를 앞세워 현재 회원수는 8300만명에 달한다.

2004년에는 서울에 한국 법인을 설립, 이어 2011년에는 부산사무소를 열고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숙박예약을 주업무로 해왔다. 올해부터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숙박업무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에 최적화된 여행정보사이트도 개설해 다양한 한국의 여행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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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